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3
1. 연구목적 및 배경 34
가. 연구목적 34
나. 공식통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처리현황 36
2. 연구내용 및 방법 40
가. 연구내용 40
나. 연구방법 44
3. 용어의 정의 46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6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46
다. 가해자와 피해자 47
라.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47
마. 청소년보호직종 51
바. 범죄경력 유무 51
사.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52
아. 기타 용어 52
4. 보고서 구성 54
5. 연구의 제한점 55
Ⅱ. 2014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56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57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5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59
나. 범죄경력 65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6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68
나. 범죄자와의 관계 71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의 특성 74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74
나. 강제추행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특성 91
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 특성 94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05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05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08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25
Ⅲ. 2013년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ㆍ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특성 -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131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특성 132
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범행의 특성 132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43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특성 152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범행특성 152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64
Ⅳ. 정책제언 173
1. 정책적 시사점 174
가.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증가 174
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 성매수 범죄의 급증 174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관대한 처분의 잔존 175
라. 친족간 성폭력범죄의 증가 176
마. 가해자 중 청소년 보호직종 종사자의 증가 176
2. 정책제언 177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지양 177
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수단의 실효성 제고 177
다. 특수한 범죄취약집단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178
라.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 179
마. 법원의 양형사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79
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건강 지원 확립 180
사.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181
참고문헌 183
Abstract 184
판권기 186
〈표 Ⅰ-1〉 조사표 분석항목 40
〈표 Ⅰ-2〉 조사표 추가 및 변경항목 43
〈표 Ⅰ-3〉 범죄유형 구분과 범죄유형별 해당 처분죄명 47
〈표 Ⅱ-1〉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57
〈표 Ⅱ-2〉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청소년구분) 58
〈표 Ⅱ-3〉 범죄유형별 친족관계 여부 58
〈표 Ⅱ-4〉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구분(가해자연령별) 59
〈표 Ⅱ-5〉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성 60
〈표 Ⅱ-6〉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국적 60
〈표 Ⅱ-7〉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61
〈표 Ⅱ-8〉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평균 연령 61
〈표 Ⅱ-9〉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직업 62
〈표 Ⅱ-10〉 범죄유형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63
〈표 Ⅱ-11〉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거주 지역 63
〈표 Ⅱ-12〉 범죄유형별 가해자 지적장애여부 64
〈표 Ⅱ-13〉 범죄유형별 가해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65
〈표 Ⅱ-14〉 범죄유형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의 여부 65
〈표 Ⅱ-15〉 범죄유형별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 66
〈표 Ⅱ-16〉 범죄유형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67
〈표 Ⅱ-17〉 범죄유형별 이종범죄경력 횟수 67
〈표 Ⅱ-18〉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별 68
〈표 Ⅱ-19〉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69
〈표 Ⅱ-20〉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연령 69
〈표 Ⅱ-21〉 피해자의 성별 평균 연령(강간ㆍ강제추행) 70
〈표 Ⅱ-22〉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 70
〈표 Ⅱ-23〉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71
〈표 Ⅱ-24〉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72
〈표 Ⅱ-25〉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수 74
〈표 Ⅱ-26〉 성폭력범죄 유형별 다수 피해자의 연령구성 75
〈표 Ⅱ-27〉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의 지속성 75
〈표 Ⅱ-28〉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범행지속여부 76
〈표 Ⅱ-29〉 범행지역 76
〈표 Ⅱ-30〉 범행장소(옥내ㆍ외 구분) 77
〈표 Ⅱ-31〉 범행발생장소 78
〈표 Ⅱ-32〉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80
〈표 Ⅱ-33〉 범행발생계절 81
〈표 Ⅱ-34〉 범행발생시간 81
〈표 Ⅱ-35〉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 82
〈표 Ⅱ-36〉 범행당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82
〈표 Ⅱ-37〉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83
〈표 Ⅱ-38〉 공범여부, 공범자 수 및 가담정도 83
〈표 Ⅱ-39〉 성폭력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주거침입 방법 84
〈표 Ⅱ-40〉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85
〈표 Ⅱ-41〉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86
〈표 Ⅱ-42〉 성폭력범죄 유형별 강제 및 강압방법 87
〈표 Ⅱ-43〉 강제추행의 유형 87
〈표 Ⅱ-44〉 강간의 유형 88
〈표 Ⅱ-45〉 성폭력범죄 유형별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89
〈표 Ⅱ-46〉 성폭력범죄 유형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89
〈표 Ⅱ-47〉 성폭력범죄 유형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90
〈표 Ⅱ-48〉 강간 상해ㆍ치상범죄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91
〈표 Ⅱ-49〉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범행 발생 장소 92
〈표 Ⅱ-50〉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범행 발생 계절 93
〈표 Ⅱ-51〉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한 범죄자 직업 93
〈표 Ⅱ-52〉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발생지역 94
〈표 Ⅱ-53〉 성매수, 성매매강요 및 성매매 알선의 경로유형 95
〈표 Ⅱ-54〉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경로유형(범죄자연령별) 96
〈표 Ⅱ-55〉 범죄유형별 성매매 발생장소 97
〈표 Ⅱ-56〉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유형(범죄자연령별) 98
〈표 Ⅱ-57〉 성매매 강요 범죄의 구체적 유형(범죄자연령별) 99
〈표 Ⅱ-58〉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구체적 유형(범죄자연령별) 100
〈표 Ⅱ-59〉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구체적 유형(범죄자연령별) 101
〈표 Ⅱ-60〉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ㆍ전시ㆍ상영 등 행위 유형(범죄자연령별) 102
〈표 Ⅱ-6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형(범죄자연령별) 103
〈표 Ⅱ-62〉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및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 대가 유형 104
〈표 Ⅱ-63〉 다른 범죄 발생 여부 105
〈표 Ⅱ-64〉 처분죄명 106
〈표 Ⅱ-65〉 범죄유형별 경합범 처리여부 108
〈표 Ⅱ-66〉 범죄유형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09
〈표 Ⅱ-67〉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111
〈표 Ⅱ-68〉 범죄유형별 1심 집행유예의 기간 111
〈표 Ⅱ-69〉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 평균형량 및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 112
〈표 Ⅱ-70〉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13
〈표 Ⅱ-71〉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기간 113
〈표 Ⅱ-72〉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1심 선고형의 종류 114
〈표 Ⅱ-73〉 범죄유형별 1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14
〈표 Ⅱ-74〉 범죄유형별 1심 준수사항 부과 115
〈표 Ⅱ-75〉 범죄유형별 1심 양형사유 115
〈표 Ⅱ-76〉 범죄유형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117
〈표 Ⅱ-77〉 범죄유형별 상고여부 및 그 결과 117
〈표 Ⅱ-78〉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19
〈표 Ⅱ-7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최종심 심급별 분포 121
〈표 Ⅱ-80〉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121
〈표 Ⅱ-81〉 범죄유형별 최종심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 122
〈표 Ⅱ-82〉 범죄유형과 특수연령대별 최종심 집행유예ㆍ집행유예+부가처분 비율 122
〈표 Ⅱ-83〉 범죄유형과 특수연령대별 최종심 집행유예ㆍ집행유예+부가처분 123
〈표 Ⅱ-84〉 범죄유형별 최종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23
〈표 Ⅱ-85〉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24
〈표 Ⅱ-86〉 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25
〈표 Ⅱ-87〉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 125
〈표 Ⅱ-88〉 신상공개여부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연령(강간ㆍ강제추행) 126
〈표 Ⅱ-89〉 신상공개여부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강간ㆍ강제추행) 127
〈표 Ⅱ-90〉 신상공개여부별 범행의 지속성(강간ㆍ강제추행) 128
〈표 Ⅱ-91〉 신상공개여부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29
〈표 Ⅱ-92〉 신상공개여부별 범행발생장소(강간ㆍ강제추행) 129
〈표 Ⅲ-1〉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수(범죄자연령별) 132
〈표 Ⅲ-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범행지속기간(범죄자연령별) 133
〈표 Ⅲ-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범행횟수(범죄자연령별) 133
〈표 Ⅲ-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발생지역(범죄자연령별) 134
〈표 Ⅲ-5〉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범죄자연령별) 135
〈표 Ⅲ-6〉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범행발생계절(범죄자연령별) 135
〈표 Ⅲ-7〉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범죄자연령별) 136
〈표 Ⅲ-8〉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범죄자연령별) 136
〈표 Ⅲ-9〉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범행장소(범죄자연령별) 137
〈표 Ⅲ-10〉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범죄자연령별) 138
〈표 Ⅲ-1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유형(범죄자연령별) 139
〈표 Ⅲ-1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행위 내용(범죄자연령별) 140
〈표 Ⅲ-1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행위 시 대가 지불 여부(범죄자연령별) 140
〈표 Ⅲ-1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행위 시 대가의 구체적 유형(범죄자연령별) 141
〈표 Ⅲ-15〉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행위 대가가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 141
〈표 Ⅲ-16〉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인원(가해자:피해자)(범죄자연령별) 142
〈표 Ⅲ-17〉 성매수 범죄행위의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이유(범죄자연령별) 143
〈표 Ⅲ-18〉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처분죄명(범죄자연령별) 144
〈표 Ⅲ-19〉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1심 선고형 종류(범죄자연령별) 144
〈표 Ⅲ-20〉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1심 유기징역 형량(범죄자연령별) 145
〈표 Ⅲ-2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1심 집행유예기간(범죄자연령별) 146
〈표 Ⅲ-2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범죄자연령별) 147
〈표 Ⅲ-2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1심 양형사유(범죄자연령별) 147
〈표 Ⅲ-2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항소여부 및 그 결과(범죄자연령별) 148
〈표 Ⅲ-25〉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상고여부 및 그 결과(범죄자연령별) 149
〈표 Ⅲ-26〉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범죄자연령별) 149
〈표 Ⅲ-27〉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최종심 유기징역 형량(범죄자연령별) 151
〈표 Ⅲ-28〉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최종심 집행유예기간(범죄자연령별) 151
〈표 Ⅲ-29〉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수 152
〈표 Ⅲ-30〉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죄 범행 지속기간(범죄자연령별) 153
〈표 Ⅲ-3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횟수(범죄자연령별) 153
〈표 Ⅲ-3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발생지역(범죄자연령별) 154
〈표 Ⅲ-33〉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범죄자연령별) 155
〈표 Ⅲ-34〉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발생계절(범죄자연령별) 155
〈표 Ⅲ-3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범죄자연령별) 156
〈표 Ⅲ-36〉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범죄자연령별) 157
〈표 Ⅲ-37〉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가해자 직장과 범행장소의 일치여부(범죄자연령별) 157
〈표 Ⅲ-38〉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범죄자연령별) 158
〈표 Ⅲ-39〉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방법(범죄자연령별) 159
〈표 Ⅲ-40〉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구체적 유형(범죄자연령별) 160
〈표 Ⅲ-41〉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ㆍ전시ㆍ상영 등 행위 유형(범죄자연령별) 161
〈표 Ⅲ-4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행위 시 대가 지불 여부(범죄자연령별) 162
〈표 Ⅲ-43〉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행위의 대가가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 162
〈표 Ⅲ-44〉 다른 범죄 발생 여부(범죄자연령별) 163
〈표 Ⅲ-4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형(범죄자연령별) 164
〈표 Ⅲ-46〉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처분죄명(범죄자연령별) 165
〈표 Ⅲ-47〉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1심 선고형 종류(범죄자연령별) 166
〈표 Ⅲ-48〉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1심 유기징역 형량(범죄자연령별) 167
〈표 Ⅲ-49〉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1심 집행유예기간(범죄자연령별) 167
〈표 Ⅲ-50〉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범죄자연령별) 168
〈표 Ⅲ-5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1심 양형사유(범죄자연령별) 168
〈표 Ⅲ-5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항소여부 및 그 결과(범죄자연령별) 169
〈표 Ⅲ-53〉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상고여부 및 그 결과(범죄자연령별) 170
〈표 Ⅲ-54〉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최종심 선고형 종류(범죄자연령별) 171
〈표 Ⅲ-5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최종심 유기징역 형량(범죄자연령별) 172
〈표 Ⅲ-56〉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최종심 집행유예기간(범죄자연령별) 172
〈그림 Ⅰ-1〉 성폭력범죄의 신고건수와 검거율 37
〈그림 Ⅰ-2〉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38
〈그림 Ⅰ-3〉 전체 범죄 및 강간범죄의 기소율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