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4판 머리말(Introduce)
머리말(Introduce)
행정법의 공부 방법론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2
제1장 행정 14
제1절 행정의 의의 14
제2절 통치행위 16
제3절 행정의 분류 20
제2장 행정법(Administrative Law) 2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4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5
제3절 법치행정(administration by law) 28
제4절 행정법의 특성 32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34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36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40
제8절 행정법의 효력 51
제9절 행정법의 해석 52
제3장 행정법 관계(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54
제1절 의의 54
제2절 공법과 사법 54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7
제4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58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59
제6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 관계의 내용) 61
제7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 규정의 적용 69
제8절 공법상 특별권력(특수신분 ; 특별행정법) 관계 70
제4장 행정법 관계의 변동(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75
제1절 의의 및 종류 7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6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78
제4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82
제5절 행정법 관계의 소멸원인 85
제2편 행정작용법 86
제1장 행정입법 88
제1절 서설 88
제2절 법규명령(administrative decree/order) 89
제3절 행정규칙 97
제2장 행정행위 104
제1절 의의 10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08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0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1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32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effect) 134
제8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140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151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실효 156
제3장 행정계획 160
제4장 행정법상의 확약 166
제1절 의의 166
제2절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167
제5장 공법(상의) 계약 및 합동행위 170
제1절 공법상 계약 170
제2절 타행위와의 구별 171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172
제4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74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175
제6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176
제1절 의의 176
제2절 종류 176
제3절 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177
제4절 법적 근거와 한계 178
제5절 권리보호 179
제6절 비공식(비정형) 행정작용 180
제7장 행정지도 182
제1절 개설 182
제2절 개념 182
제3절 방법과 유형 183
제4절 법적 근거와 한계 184
제5절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85
제6절 유용성과 문제점 186
제8장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187
제9장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189
제3편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192
제1장 행정절차 194
제1절 개념 194
제2절 발생과 유형 194
제3절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197
제4절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주요내용 197
제5절 우리나라 현행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9
제6절 행정상 절차의 하자 207
제2장 행정공개(정보공개) 211
제1절 개설 211
제2절 정보공개 211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내용 213
제3장 개인정보보호 217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2
제1장 개설 224
제1절 전통적 행정강제론 224
제2절 행정강제론의 새로운 경향 224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2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227
제2절 근거 228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2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237
제1절 의의 237
제2절 근거 238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39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40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40
제4장 행정조사 242
제1절 개설 242
제2절 의의 242
제3절 종류 243
제4절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243
제5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45
제6절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246
제5장 행정벌 247
제1절 개설 247
제2절 행정벌의 근거 249
제3절 행정벌의 종류 249
제4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251
제5절 행정질서벌 253
제6절 행정벌의 문제점 255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6
제1절 개설 256
제2절 금전상의 제재 256
제3절 공급거부(refusal to supply) 258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259
제5절 명단의 공표 259
제6절 기타 261
제5편 행정구제법 262
제1장 개설 264
제2장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265
제1절 의의 265
제2절 유형과 특징 265
제3절 도입 가능성 266
제4절 한국에서의 민원처리 267
제3장 행정상의 국가배상 269
제1절 개설 26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27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 279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283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285
제1절 개설 28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287
제5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296
제1절 개설 296
제2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297
제3절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299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01
제5절 위험책임의 법리 303
제6장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304
제1절 개관 304
제2절 행정심판의 개관 307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309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310
제5절 행정심판기관 312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315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19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21
제9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325
제10절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327
제7장 행정소송 328
제1절 개설 328
제2절 항고소송 337
제3절 당사자소송 365
제4절 객관적 소송 368
행정법 판례선집 371
전원합의체 판례선집 439
찾아보기 445
참고문헌 452
저자 소개 453
판권기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