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3
제1장 서론 28
제2장 국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선행연구 32
제1절 국내외 에너지세제 현황 32
1. 국내 에너지세제 및 가격체계 현황 32
2. 해외 에너지세제 및 전력 부문 세제 현황 개관 41
3. 국가별 원자력발전 세제 현황 43
제2절 에너지세제의 전기요금 영향 선행연구 49
1. 국내 연구 사례 49
2. 해외 연구 사례 56
제3장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 64
제1절 국가별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64
1. OECD국가별 도ㆍ소매 전력가격 수준 비교 64
2. OECD국가별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가격 추이 및 수준 비교 68
제2절 세금 비중을 고려한 국가별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72
제3절 국가별 발전용 석탄 및 LNG 가격 수준 비교 75
1. 국가별 발전용 석탄 가격 비교 75
2. 국가별 발전용 LNG 가격 비교 77
제4절 국가별 전기요금 창이 결정 요소 : 전원구성과 세제의 역할 79
제4장 연구 방법 및 분석모형 92
제1절 연구 방법 92
1.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 92
2. 시나리오별 SMP 및 전기요금 추정 전제 101
제2절 분석모형 : M-Core 106
1. M-Core 개요 106
2. 기초 입력 자료 111
제5장 분석 결과 123
제1절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영향 123
1. 시나리오별 계통한계가격 123
2. 시나리오별 정산단가 추정 결과 134
3. 발전기 건설 지연 및 수요 변화 민감도 분석 145
제2절 시나리오별 세제 수입 영향 155
1. 시나리오별 세수 추정 결과 155
2. 기준 시나리오 대비 세제 수입 변화 158
제3절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변화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162
1. 자료 및 분석모형 162
2. GDP 변화 165
3. 소비 및 투자 변화 167
4. 소비자물가 변화 170
5. 산업별 생산량 변화 171
제4절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 효과 176
1. 소득 계층별 소득 변화 176
2. 소득불평등도 변화 182
3. 계층별 소비 변화 190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92
참고문헌 204
[부록 1] 에너지세제 시나리오 전원별 세수 추정 결과 210
판권기 216
〈표 2-1〉 에너지세제 및 가격 현황(2013년 12월) 36
〈표 2-2〉 에너지원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와 제세부과금 38
〈표 2-3〉 국가별 전력 과세 현황(2014년 1/4분기 기준) 42
〈표 2-4〉 일본 원자력 연료세 부과 현황(2014년 기준) 47
〈표 2-5〉 발전원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단가 및 설비 용량 단가 47
〈표 2-6〉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 개요 48
〈표 2-7〉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부담금 49
〈표 2-8〉 전력 과세 및 에너지세제 개편안 51
〈표 2-9〉 탄소가격 반영 시 소매전기요금 수준 58
〈표 2-10〉 탄소가격 반영 시 전기요금 인상분 59
〈표 3-1〉 OECD 국가별 전력 도매시장가격 추이 66
〈표 3-2〉 OECD 국가별 전력 소매시장가격 추이 67
〈표 3-3〉 OECD 국가별 전력 도ㆍ소매시장가격(2012년) 68
〈표 3-4〉 주요국 주택용 전기요금 추이 70
〈표 3-5〉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 추이 71
〈표 3-6〉 주요국 주택용, 산업용 전력요금 비료(2012년) 72
〈표 3-7〉 세제 부과전ㆍ후 주택용, 산업용 전력요금 비교(2012년) 74
〈표 3-8〉 주요국 발전용 석탄가격 추이 76
〈표 3-9〉 주요국 발전용 LNG가격 추이 78
〈표 3-10〉 OECD 국가 전원별 비중과 주택용 전기요금 항목(2010년 실적 발전량 기준) 91
〈표 4-1〉 에너지세제 개편안 : 에너지원별 과세 시나리오 93
〈표 4-2〉 외부 비용을 고려한 원전의 발전 비용 96
〈표 4-3〉 유연탄발전 및 LNG복합발전 연료 비용(6차 수급 계획) 98
〈표 4-4〉 원자력발전 과세 전ㆍ후 열량단가 및 연료비 변화 99
〈표 4-5〉 에너지세제 시나리오 및 개별소비세 100
〈표 4-6〉 개별소비세 부과 후 유연탄 및 LNG복합발전 열량단가 100
〈표 4-7〉 한전 전력 구입단가, 송ㆍ배전원가 및 판매단가 103
〈표 4-8〉 정산단가, 판매단가 및 전력시장가격(SMP) 추이 105
〈표 4-9〉 M-Core 입출력 자료 108
〈표 4-10〉 M-Core SMP 예측 입력 자료 112
〈표 4-11〉 발전량 예측 입력 자료 112
〈표 4-12〉 제6차 전력수급 계획 전원별 열량단가 117
〈표 4-13〉 제6차 전력수급 계획 전력수요량 전망 118
〈표 4-14〉 전체 수요 중 수도권 전력수요 비중 119
〈표 4-15〉 2013년도 용량가격(CP) 120
〈표 4-16〉 발전형식별 정산조정계수 122
〈표 5-1〉 시나리오별 전력시장가격(SMP) 추정 결과 125
〈표 5-2〉 기준 시나리오 대비 SMP 차이 126
〈표 5-3〉 기준 시나리오 대비 SMP 변화율 127
〈표 5-4〉 유연탄 세율 변화에 따른 SMP 변화 129
〈표 5-5〉 유연탄 세율 변화에 따른 SMP 변화율 129
〈표 5-6〉 유연탄 과세 세율 변화, LNG 세율 불변에 따른 SMP 130
〈표 5-7〉 유연탄 과세 세율 변화, LNG 세율 불변에 따른 SMP 변화율 131
〈표 5-8〉 원전 과세의 SMP 영향 133
〈표 5-9〉 원전 과세의 SMP 변화율 133
〈표 5-10〉 시나리오별 정산단가 추정 결과 135
〈표 5-11〉 기준 시나리오 대비 정산단가 차이 136
〈표 5-12〉 기준 시나리오 대비 정산단가 변화율 137
〈표 5-13〉 유연탄 세율 변화의 정산단가 차이 139
〈표 5-14〉 유연탄 세율 변화의 정산단가 변화율 140
〈표 5-15〉 유연탄 세율 변화, LNG 세율 불변 시 정산단가 차이 142
〈표 5-16〉 유연탄 세율 변화, LNG 세율 불변 시 정산단가 변화율 142
〈표 5-17〉 원전 과세에 따른 정산단가 차이 144
〈표 5-18〉 원전 과세에 따른 정산단가 변화율 추이 144
〈표 5-19〉 발전기 건설 지연의 SMP 및 정산단가 민감도 추정 결과 146
〈표 5-20〉 전력 종별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 148
〈표 5-21〉 전력수요 전망 수정 결과 149
〈표 5-22〉 전력수요 변화의 SMP 및 정산단가 민감도 추정 결과 150
〈표 5-23〉 시나리오별 전력수요 수정 전망 152
〈표 5-24〉 시나리오1과 2의 전력수요 변화에 따른 SMP 및 정산단가 민감도 추정 결과 154
〈표 5-25〉 시나리오별 세수 추정 결과 157
〈표 5-26〉 기준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세수 차이 161
〈표 5-27〉 분석 대상 산업 163
〈표 5-28〉 분석 대상 소비재화 및 소득 계층 164
〈표 5-29〉 시나리오별 GDP 변화 167
〈표 5-30〉 소비 변화 169
〈표 5-31〉 투자 변화 170
〈표 5-32〉 소비자물가 변화 171
〈표 5-33〉 총산출 변화 172
〈표 5-34〉 산업별 생산 변화 2015년 174
〈표 5-35〉 산업별 생산 변화 2025년 175
〈표 5-36〉 시나리오별 경상소득 변화 177
〈표 5-37〉 시나리오별 근로소득 변화 177
〈표 5-38〉 시나리오별 자본소득 변화 178
〈표 5-39〉 소득계층별 경상소득변화 2015년 178
〈표 5-40〉 소득 계층별 경상소득 변화 2025년 179
〈표 5-41〉 소득 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2015년 180
〈표 5-42〉 소득 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2025년 181
〈표 5-43〉 소득 계층별 자본소득 변화 2015년 181
〈표 5-44〉 소득 계층별 자본소득 변화 2025년 182
〈표 5-45〉 시나리오별 지니계수 변화 188
〈표 5-46〉 시나리오별 지니계수 변화율 189
〈표 5-47〉 계층별 소비 : 2015년 191
〈표 5-48〉 계층별 소비 : 2025년 191
[그림 2-1] 탄소세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인상률 60
[그림 3-1] 신재생에너지와 주택용 전기요금(세금 포함)의 상관관계 82
[그림 3-2] 신재생에너지와 세금의 상관관계 82
[그림 3-3]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요금(새금 제외)의 상관관계 83
[그림 3-4] 원전 비중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상관관계 84
[그림 3-5] 원전 비중과 세금의 상관관계 84
[그림 3-6] 원전 비중과 에너지요금의 상관관계 85
[그림 3-7] 석탄 비중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상관관계 86
[그림 3-8] 석탄 비중과 세금의 상관관계 86
[그림 3-9] 석탄 비중과 에너지요금의 상관관계 87
[그림 3-10] LNG발전 비중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상관관계 88
[그림 3-11] LNG발전 비중과 세금의 상관관계 88
[그림 3-12] LNG발전 비중과 에너지요금의 상관관계 89
[그림 4-1] 정산단가, 판매단가 및 전력시장가격(SMP) 추이 106
[그림 4-2] M-Core 구조 107
[그림 4-3] M-Core 최적화 엔진 알고리즘 108
[그림 4-4] LR 알고리즘 순서도 110
[그림 4-5] 라그랑지 함수(Lagrangian function) 111
[그림 5-1] 시나리오별 GDP 변화 166
[그림 5-2] 시나리오별 소비 변화 168
[그림 5-3] 시나리오별 투자 변화 169
〈부표 1〉 기준 시나리오 원별 세수 210
〈부표 2〉 기준 시나리오-1 원별 세수 211
〈부표 3〉 시나리오1 원별 세수 211
〈부표 4〉 시나리오1-1 원별 세수 212
〈부표 5〉 시나리오1-2 원별 세수 212
〈부표 6〉 시나리오2 원별 세수 213
〈부표 7〉 시나리오2-1 원별 세수 213
〈부표 8〉 시나리오2-2 원별 세수 214
〈부표 9〉 시나리오3 원별 세수 214
〈부표 10〉 시나리오3-1 원별 세수 215
〈부표 11〉 시나리오3-2 원별 세수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