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7
3. 연구 구성 18
4. 연구의 방법론 19
5. 연구의 한계 20
제2장 문헌 연구 21
1. 보편적 의료보장(UHC)과 의료보험제도 21
1) 치료(Care)혹은 보험(Insurance)에의 접근성 21
2) 보장(Coverage) 21
3) 서비스 패키지(Package of Services) 22
4) 인권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 of UHC) 22
5) 사회 경제적 위험에서의 보호(Social and economic risk protection) 22
2. 의료보험제도의 이해 25
3. 개발도상국과 의료보험제도 28
1) 개발도상국 의료보험제도 도입관련 주요 이슈 28
2) 개발도상국 의료보험제도 형성과정 30
4. 소결 40
제3장 의료보험 프로그램 사례연구 42
1. WHO 42
1) 개요 42
2) 주요 프로그램 44
2.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46
1) 개요 46
2) 주요 프로그램 48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56
1) 개요 56
2) 주요 프로그램 56
4. P4H 65
1) 개요 65
2) 주요 프로그램 67
5. 소결 68
제4장 시사점 및 KOICA 의료보험 사업 수행시 적용 방안 71
1. 시사점 71
2. KOICA 사업 수행시 제언 72
1) 전략적 측면 72
2) 사업 형성 및 기획단계 측면 73
[부록] 용어 설명 76
참고문헌 77
[별첨 1] 네팔 의료보험제도구축 지원사업 정부간 협의의사록(R/D) 79
[별첨 2] 네팔 의료보험제도구축 지원사업 GIZ과 의협력약정 체결서 90
[별첨 3] 네팔 의료보험제도구축 지원사업 GIZ 제안서(예산포함) 99
[별첨 4] 네팔 의료보험제도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지 심층조사 제안요청서 110
판권기 147
〈표 1〉 재원조달 방법 및 관리 비법에 따른 의료보험제도 구분 26
〈표 2〉 의료보험제도의 잠재적 이익과 잠재적 위험 27
〈표 3〉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발전과정 요약 31
〈표 4〉 베트남 의료보험 가입자 수 32
〈표 5〉 캄보디아 의료보험제도 발전과정 요약 35
〈표 6〉 독일 ODA기관 체계 46
〈표 7〉 GIZ의 중점 8가지 가치 47
〈표 8〉 KOICA 의료보험사업 구성 가능한 컴포넌트 73
〈표 9〉 KOICA 의료보험사업 구성 가능한 컴포넌트 별 성과(output) 75
[그림 1] WHO 6 building blocks(출처 : WHO, 2007) 23
[그림 2] WHO의 3 Dimensions 24
[그림 3] 의료보험제도 입법화 국가 29
[그림 4] 의료보험제도 입법화와 국내총생산(GDP)와의 관계 29
[그림 5] 베트남 의료보험 관리 체계 33
[그림 6] WHO 지출 예산(2006-2007) 43
[그림 7] GIZ 베트남 프로그램 중, 의료보험가입 및 활용에 관한 홍보 51
[그림 8] GIZ 베트남 프로그램 중, 건강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 자료 52
[그림 9] KOICA 보건의료전략(2011-2015) 56
글상자목차
[BOX 1] 캄보디아 공여국 지원 사례 37
[BOX 2] WHO 보건의료재정 시스템 개선 관련 가이드 45
[BOX 3] KOICA 베트남 의료보험제도구축 역량강화 사업 내용 58
[BOX 4] KOICA 캄보디아 보건분야 지원 프로그램(HSSP2) 사업 내용 59
[BOX 5] KOICA 네팔 의료보험제도구축 지원사업 사업 내용 61
[BOX 6] KOICA 네팔 의료보험제도틀(Scheme) 64
[BOX 7] KOICA 네팔 의료보험제도 지원사업 중 정책제언 요약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