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저자약력 / 김순석
머리말
목차
제1장 서설 16
제2장 종류주식 22
I. 서설 22
II. 종류주식의 총괄규정 23
1. 2011년 상법 개정 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23
2.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 23
3. 입법례 24
4. 개정상법의 검토 25
III.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31
1. 2011년 개정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31
2.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 32
3. 입법례 33
4. 2011년 개정상법의 검토 34
5. 트래킹주식의 의의 41
IV.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57
1. 2011년 개정 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57
2.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 57
3. 입법례 58
4. 2011년 개정상법의 검토 60
V.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67
1. 2011년 개정 전 제도의 문제점 67
2. 2011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68
3. 입법례 69
4. 개정상법의 검토 70
VI.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81
1. 2011년 개정 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81
2. 2011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81
3. 입법례 82
4. 2011년 개정상법의 검토 82
VII.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되지 않은 종류주식 검토 88
1.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 88
2. 2006년 상법개정안상의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안 제344조의 4) 90
3. 2006년 상법개정안상의 임원임면권에 관한 종류주식(안 제344조의 5) 93
VIII. 주주평등의 원칙과 종류주식 97
IX. 종류주주총회 100
1. 의의 100
2.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100
3. 결의요건 102
4. 결의의 하자 102
5. 종류주주총회결의 흠결의 효과 102
X. 종류주식의 발행절차 103
1. 도입절차(총론) 103
2. 도입절차(각론) 104
XI. 종류주식의 활용 106
1. 종류주식의 조합 106
2. 종류주식의 활용 사례 107
XII. 종류주식의 정관기재 사례 108
1. 총론규정 108
2. 보통주식 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기재 108
XIII. 소결 114
제3장 경영권 승계와 종류주식의 활용 118
I. 서설 118
II. 경영승계의 회사법상 문제점 및 승계유형 120
1. 경영권 승계자에게 주식의 집중이 어려운 이유 120
2. 경영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회사법상의 수단 121
3.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의 유형 122
III.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의 법적 과제 123
1.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 123
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 129
3.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 131
IV.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134
1.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 제도의 도입문제 134
2. 거부권부종류주식(동의권부종류주식)의 도입문제 135
V. 결어 140
제4장 黃金株(Golden Shares) 144
I. 서설 144
II. 황금주의 의의 및 특징 144
1. 황금주의 의의 144
2. 황금주의 연혁 145
3. 황금주의 특징 146
III. 주요국의 황금주 제도 147
1. 유럽 147
2. 미국 163
3. 일본 166
IV. 황금주 도입을 둘러싼 법적 검토 과제 173
1. 도입의 필요성 문제 173
2. 법리적 검토 175
3. 2006년 상법개정안상의 황금주 관련 조항 178
V. 소결 178
제5장 무액면주식 184
I. 서설 184
II. 무액면주식 제도의 효용과 장단점 185
1. 무액면주식의 효용 185
2. 무액면주식 제도의 특질 186
3. 무액면주식 제도의 장·단점 188
III. 주요국의 무액면주식 제도 190
1. 미국 191
2. 일본 194
3. 독일 198
4. 영국 200
IV. 무액면주식의 법률관계 200
1. 발행가액 200
2. 자본금의 구성 202
3. 자본금과 주식과의 관계 단절 204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권리내용 비교 205
5.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206
6. 주식배당 207
V.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상호 전환절차 및 전환효과 209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상호전환 절차 209
2. 전환의 효과 210
VI. 결어 213
제6장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 218
제1절 자기주식 제도 218
I. 자기주식 제도의 의의 및 규제 동향 218
II. 2011년 개정전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220
III. 입법례 225
IV.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 245
V. 2011년 개정상법의 검토 248
VI.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 284
제2절 주식소각 제도 305
I. 2011년 개정전 주식소각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305
II.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 307
III. 입법례 309
IV. 개정상법의 검토 317
V. 결어 323
제7장 워런트(Warrant) 제도 328
1. 서설 328
II. 워런트의 의의 및 기능 329
1. 워런트의 개념 329
2. 워런트의 필요성 330
3. 워런트의 특징 및 기능 331
4. 워런트의 발행전략 332
III. 워런트의 입법례 333
1. 미국 333
2. 일본 340
IV. 워런트 도입에 관한 법률문제 354
1. 현행 상법상 워런트의 도입 가능 여부 354
2. 용어의 선택 문제 355
3. 워런트의 도입방식 356
4. 워런트의 발행 357
5. 워런트의 양도 360
6. 워런트의 행사 361
7. 워런트의 상환 362
8. 워런트 발행의 하자 363
9.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의 취급 363
V. 결어 364
제8장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 368
I. 서설 368
II. 유럽에서의 자본금 제도 개정 논의동향 370
1. 논의의 경과 370
2. KPMG 타당성 조사보고서(Feasibility Study)의 내용 371
3. 법정자본금제도에 대한 유럽에서의 논의 요약 373
III. 개정상법상 자본금 관련 제도의 검토 373
1. 최저자본금의 폐지 373
2.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 374
3. 현물출자 규제의 완화 376
4. 주식소각 378
5. 자본금 및 준비금의 감소 383
6. 이익배당 385
IV.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 387
1.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른 채권자보호의 과제 387
2. 자본금제도와 채권자보호의 한계 388
3. 배당규제와 채권자보호 392
V. 결어 403
제9장 법정준비금 제도 406
I. 서설 406
II. 법정준비금의 의의 407
1. 법정준비금의 의의 407
2. 법정준비금의 법적 성격 409
3. 법정준비금의 기능변천 410
III. 비교법적 고찰 411
1. 미국 411
2. 영국 414
3. 독일 416
4. 프랑스 419
5. 일본 420
IV. 상법상 법정준비금 제도 428
1. 2011년 개정전 상법의 내용 및 문제점 428
2.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 429
3. 2011년 개정상법의 검토 429
V. 결어 431
제10장 결론 436
참고문헌 442
색인 468
판권기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