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서문 3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8
3. 연구 범위 21
4. 연구 방법 21
제2장 공간정보 현황 분석 23
1. 공간정보의 개념 24
2. 공간정보정책 현황 25
3. 공간정보정책의 변화 27
4. 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및 절차 29
5. 공간정보 시장현황 32
제3장 공간정보 발전모형 34
1. 공간정보 관련 정책 35
(1) 정부 3.0 분석 35
(2) LX 3.0 분석 38
2. 다른 산업의 발전모형 분석 41
3. 공간정보분야의 발전모델 43
제4장 공간정보 법제 분석 51
1. 외국법제 분석 52
1) 독일 52
2) 프랑스 63
3) 미국 72
2. 국내법제 분석 80
3. 법제 개선방안 83
(1) 기본공간정보의 개념 83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목적과 방법 85
(3) 지적과 측지의 일원화 87
(4) 공간정보 객체의 세분화 88
(5) 개인공간정보의 보호 89
제5장 결론 91
1. 연구 성과(원문불량) 92
[부록] 93
참고문헌 94
영문요약 96
판권기 98
〈표 2-1〉 201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부분별 투입예산 비율 26
〈표 2-2〉 업종별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32
〈표 3-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35
〈표 3-2〉 LX 3.0의 추진목적 38
〈표 3-3〉 LX 3.0 추진 목표 및 비전ㆍ전략 39
〈표 3-4〉 공간정보산업의 투자규모 계획 44
〈표 3-5〉 2012년 취업 및 고융유발계수(상품기준 대분류) 46
〈표 3-6〉 2012년 취업 및 고융유발계수(상품기준 중분류) 47
〈표 3-7〉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3년간 고용유발계수(상품기준 대분류) 49
〈그림 2-1〉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30
〈그림 2-2〉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절차 31
〈그림 3-1〉 공간 빅데이터 체계 개념도 37
〈그림 3-2〉 LX 3.0 중장기 로드맵 40
〈그림 4-1〉 지적정보시스템의 활용영역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