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천정웅
목차
제1부 사회복지법 총론 11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13
제1절 법에 대한 개념과 이해 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21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26
제4절 사회복지법 개념의 구성요소 30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배경과 특징 33
제1절 시민사회 및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사회법의 형성 33
제2절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43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59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59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범주(관련법의 비교) 66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72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85
제1절 사회복지의 권리 85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00
제3절 권리구제의 유형과 절차 113
제5장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사 125
제1절 공적 사회복지주체 125
제2절 민간 사회복지주체 128
제3절 사회복지사 134
제6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입법 변천사 145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145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47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51
제4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징과 전망 165
제7장 국제법 167
제1절 국제법의 개관 167
제2절 사회복지 관련 국제선언 169
제3절 사회복지 관련 국제규약 및 협약 170
제4절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175
제2부 사회보장 법제와 사회복지사업법 185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87
제1절 서론 187
제2절 의의와 연혁 188
제3절 주요 입법 내용 191
제9장 사회보험 법제 205
제1절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연금제도 205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222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8
제4절 고용보험법 234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8
제10장 공공부조 법제 25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51
제2절 의료급여법 269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279
제11장 사회복지사업법 287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관 287
제2절 입법 배경과 연혁 288
제3절 주요 입법 내용 292
제3부 사회복지서비스 법제 317
제12장 아동·청소년 법제 319
제1절 아동복지법 319
제2절 영유아·입양·성보호 관련법 327
제3절 청소년기본법 338
제4절 청소년보호법 342
제5절 청소년복지지원법 345
제6절 청소년활동진흥법 351
제7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55
제13장 여성·가족·다문화 법제 359
제1절 양성평등기본법 359
제2절 건강가정기본법 361
제3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5
제4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0
제5절 한부모가족지원법 373
제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378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83
제14장 노인복지 법제 387
제1절 노인복지법 387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05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10
제4절 기초연금법 419
제5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425
제15장 장애인복지 법제 431
제1절 장애인복지법 431
제2절 장애인연금법 452
제3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460
제4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69
제16장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 법제 481
제1절 정신보건법 482
제17장 지역복지 법제 507
제1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507
제2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14
제3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522
제4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528
참고문헌 532
찾아보기 534
저자소개 537
판권기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