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6
요약 7
chapter Ⅰ. 연구의 개요 2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6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28
2.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2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1) 선행연구 현황 31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2
chapter Ⅱ.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정립과 이론적ㆍ실천적 논의 36
1.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정립 37
1) 관련 개념의 검토 37
2)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정의 39
2.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논의 41
1) 정부간 협력론 41
2) 경영학적 협력론 42
3) 지역간 협력론 44
3. 지역간 연계협력의 실천적 모형 47
1) 지역간 연계협력의 작동요인과 절차 47
2)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 49
4. 종합 및 시사점 51
chapter Ⅲ. 외국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53
1. 일본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54
1) 정주자립권 도입목적과 지원내용 54
2) 정주자립권 운영 실태와 추진성과: 일본 총무성의 설문조사 결과 60
3) 정주자립권 운영 특징과 시사점 63
2. 영국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운영사례 64
1) 지방기업협의체의 도입배경 64
2) 지방기업협의체의 지자체간 협력과 재정지원 제도 67
3) 지방기업협의체 운영사례 70
4) 지방기업협의체 운영의 평가와 과제 73
5)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77
3. 미국의 지역간 협력정책과 지원제도 운영 사례 79
1) 지역간 협력정책의 추진배경과 유형 79
2) 지역간 협력정책의 운영사례 : 아이오와(Iowa)주 사례 84
3) 지역간 협력정책의 운영 특징과 시사점 88
4. 종합 및 시사점 89
chapter Ⅳ.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분석 94
1.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현황 95
1)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 95
2)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 현황 103
2.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사례 조사 105
1) 사례조사 분석개요 105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사례 분석 106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사례의 작동ㆍ성공요인 116
3.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원제도 운영실태 분석 118
1) 설문조사 개요 118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운영실태와 지역행복생활권 실현과제 119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단계별 애로사항 123
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제도개선과제 125
4. 종합 및 시사점 127
chapter 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와 잠재력 진단 131
1.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원칙과 구성 현황 132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 조사 135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수요 분석 135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조사 148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ㆍ추진현황 분석 종합 152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대종ㆍ세종ㆍ충청생활권 시범 155
1) 지역간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방법 155
2) 중추도시생활권의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160
3) 도농연계생활권의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166
4) 농어촌생활권의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168
4. 종합 및 시사점 173
chapter Ⅵ.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177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178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178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추진원칙 180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182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계획수립지원 강화 182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 개선 186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예산지원ㆍ운용체계 효율화 189
4)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성과관리 및 추진절차 개선 192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제도 실행 방안 196
chapter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98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99
1) 결론 199
2) 정책 제언 201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8
1) 연구의 성과 208
2) 향후 과제 208
참고문헌 210
SUMMARY 218
[부록 1] 이명박정부의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선정ㆍ추진과제 222
[부록 2] 설문 조사표 229
[부록 3]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협력사업 수요조사(양식) 244
[부록 4] 지자체 대상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양식) 245
판권기 248
〈표 1-1〉 광역경제권ㆍ기초생활권과 지역행복생활권의 비교 28
〈표 1-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내용 및 분석방법 30
〈표 1-3〉 지역현장포럼 운영실적 30
〈표 1-4〉 정책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 추진내용 30
〈표 1-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3
〈표 1-6〉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요약 34
〈표 2-1〉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선행연구의 개념정의 종합 38
〈표 2-2〉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중점분야 및 실천과제 40
〈표 2-3〉 정부간 관계와 광역행정의 비교 41
〈표 2-4〉 지역간 연계협력의 성공요인 42
〈표 2-5〉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이론 종합 46
〈표 2-6〉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 50
〈표 3-1〉 정주자립권 도입 지자체 변화 추이 55
〈표 3-2〉 정주자립권(80개 권역)의 연계협력 분야ㆍ유형 56
〈표 3-3〉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에 대한 총무성의 재정ㆍ지원조치 내용 57
〈표 3-4〉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 부처별 지원조치 내용 59
〈표 3-5〉 RDA의 성과 : 긍정적부정적 평가 종합 65
〈표 3-6〉 LEP의 형태, 기능과 우선순위 66
〈표 3-7〉 LEP의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 74
〈표 3-8〉 LEP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76
〈표 3-9〉 미국의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전략과 특징 81
〈표 3-10〉 아이오와주 28E Agreement의 사업유형별 구성(1965-2003년) 85
〈표 3-11〉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이유 86
〈표 3-12〉 해외 국가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 및 특징 비교 90
〈표 4-1〉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협력사업 유형 97
〈표 4-2〉 이명박 정부의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선정ㆍ추진현황 97
〈표 4-3〉 이명박 정부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와 한계 98
〈표 4-4〉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지역간 연계협력 100
〈표 4-5〉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동향 101
〈표 4-6〉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결과 102
〈표 4-7〉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법령과 주요 내용 103
〈표 4-8〉 연계협력사업 지원예산 규모추이(2010-2013년) 104
〈표 4-9〉 지역간 연계협력 재정지원 관련법령 내용 104
〈표 4-10〉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사례 추진개요 105
〈표 4-11〉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2014-2016년) 추진내용 107
〈표 4-12〉 지역개발사업의 협력촉진 요인 116
〈표 4-13〉 사례조사 대상 사업의 협력 촉진요인 종합 117
〈표 4-14〉 사업추진단계별 지역간 연계협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설문조사 결과 요약) 124
〈표 4-15〉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점 제도개선과제(우선순위) 126
〈표 4-16〉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3년이내) 제도개선과제 126
〈표 4-17〉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점을 두어 수행해야할 기능과 개선사항 (설문조사 요약) 127
〈표 4-18〉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129
〈표 5-1〉 지자체간 연계성 기준 133
〈표 5-2〉 지역생활권 유형별 구성기준 및 운영 현황 134
〈표 5-3〉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연계협력 사업수요 총괄표 136
〈표 5-4〉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연계협력 사업추진유형 및 예산수반여부 137
〈표 5-5〉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연계협력 사업분야 138
〈표 5-6〉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연계협력 사업성격 139
〈표 5-7〉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연계협력 사업주체 : 주관-협력지자체 139
〈표 5-8〉 중추도시생활권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수요 분석 결과 (20개 중추도시생활권 + 2개 시범생활권) 140
〈표 5-9〉 도농연계생활권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수요 분석 결과 (12개 도농연계생활권) 143
〈표 5-10〉 농어촌생활권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수요 분석 결과 (21개 농어촌생활권) 145
〈표 5-11〉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수(충남도 및 15개 시ㆍ군 실태조사) 149
〈표 5-12〉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유형(충남도 및 15개 시ㆍ군 실태조사) 149
〈표 5-13〉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내용 및 분야(충남도 및 15개 시ㆍ군 실태조사) 150
〈표 5-14〉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성격 및 추진방식 (충남도 및 15개 시ㆍ군 실태조사) 151
〈표 5-15〉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수요 및 실태분석 결과(충남도 및 15개 시ㆍ군 대상) 153
〈표 5-16〉 지역간 연계협력 잠재력 분석기준과 방법 156
〈표 5-17〉 생활권 유형별 지역간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분석대상과 활용 156
〈표 5-18〉 대전ㆍ세종ㆍ충청지역 중추도시생활권(6개)의 산업유형별 집적/외부성 진단 결과 162
〈표 5-19〉 중추도시생활권의 통행 네트워크 연계구조 165
〈표 5-20〉 도농연계생활권의 산업집적ㆍ특화지역 166
〈표 5-21〉 도농연계생활권의 통행네트워크 잠재력 167
〈표 5-22〉 도농연계생활권 통행네트워크 연계구조 168
〈표 5-23〉 대전ㆍ세종ㆍ충청지역 농어촌생활권의 특화산업 분포 169
〈표 5-24〉 농어촌생활권의 통행네트워크 연계구조 172
〈표 5-25〉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수요 및 잠재력 진단 종합요약 175
〈표 6-1〉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계정별 규모 변화 190
〈표 6-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매뉴얼 활용 예시 193
〈표 6-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활용 예시 194
〈표 6-4〉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종합 196
〈표 7-1〉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방안 204
〈그림 1-1〉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27
〈그림 1-2〉 연구보고서의 구성 35
〈그림 2-1〉 연계ㆍ협력의 단계 39
〈그림 2-2〉 연계협력 발생에 관한 교환모형(exchange model) 구조 43
〈그림 2-3〉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간통합 사례 45
〈그림 2-4〉 Ansell &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47
〈그림 2-5〉 Bentrup의 지역간 협력모델(환경계획 예시) 48
〈그림 2-6〉 EU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실행과정 49
〈그림 2-7〉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ㆍ실천적 논리 도출 51
〈그림 3-1〉 정주자립권 추진효과 및 구성효과가 높은 분야(일본 총무성 설문조사 결과) 61
〈그림 3-2〉 향후 정주자립권 강화분야 및 정부지원 요청사항(일본 총무성 설문조사 결과) 62
〈그림 3-3〉 영국의 LEP 구성현황 66
〈그림 3-4〉 LEP의 재정지원 및 Growth Deal(성장협상) 70
〈그림 3-5〉 Coast to Capital LEP 위치 71
〈그림 3-6〉 BTV LEP의 위치 72
〈그림 3-7〉 미국의 지역간 협력 정책수단과 도입시기 79
〈그림 4-1〉 외씨버선길 루트와 영양 객주 107
〈그림 4-2〉 내포문화숲길 상품 네트워크사업 및 지역현장포럼 장면 109
〈그림 4-3〉 공동급식지원센터 면담 장면 113
〈그림 4-4〉 내포보건지소 및 2개 시ㆍ군 읍면출장소 공동이용 사례 115
〈그림 4-5〉 응답자의 일반 현황 118
〈그림 4-6〉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어려움 이유와 이후 사업진행 형태 119
〈그림 4-7〉 지역행복생활권 실현과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간 관계 120
〈그림 4-8〉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ㆍ저해요소 121
〈그림 4-9〉 지역행복생활권 단위의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효과 높은 분야 122
〈그림 5-1〉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연계협력 사업수요 총괄 135
〈그림 5-2〉 지역행복생활권 전체 및 유형별 연계협력 사업내용(분야) 138
〈그림 5-3〉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현황 및 추진방향 148
〈그림 5-4〉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내용 및 분야(충남도 및 15개 시ㆍ군 실태조사) 150
〈그림 5-5〉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추진방식(충남도 및 15개 시ㆍ군 실태조사) 151
〈그림 5-6〉 대전세종충청권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159
〈그림 5-7〉 제조업 종사자의 분포 160
〈그림 5-8〉 집적/외부성 발생지역 예시(식료품제조업) 161
〈그림 5-9〉 중추도시생활권의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 잠재력 분석 163
〈그림 5-10〉 농어촌생활권의 통행 네트워크 분석결과 171
〈그림 6-1〉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기본방향과 정책방안 181
〈그림 6-2〉 지역간 연계협력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추진 단계와 사업추진 형태 183
〈그림 6-3〉 업종별 1인당 고용창출시 부가가치효과 기대업종 도출 시뮬레이션 개발 활용(예시) 185
〈그림 6-4〉 생활권협의회의 제 기능 수행을 위한 개선 및 중점 수행업무(설문조사 결과) 189
〈그림 6-5〉 지역발전사업 컨설팅 이후 평가등급 변화 및 컨설팅 장면 195
〈그림 6-6〉 지역행복생활권 단위의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시, 법적 기반확보 필요성(정책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