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I . 연구개요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2. 유연화의 개념과 범위 20
3. 연구방법 및 진행경과 21
II. 복지시설 유연화의 필요성 22
1.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문제점 23
1.1. 복지시설 간 칸막이 23
1.2. 복지시설 운영의 경직성 26
1.3. 복지시설의 폐쇄성 27
2. 복지시설 유연화의 장단점 비교 28
2.1. 복지시설 유연화의 긍정적 측면 28
2.2. 복지시설 유연화의 부정적 측면 30
2.3. 복지시설 유연화 관련 고려사항 31
3. 소결론 32
III 여건분석 36
1. 법ㆍ제도 현황 37
1.1. 법률 및 행정체계 37
1.2. 사업지침 38
1.3. 사회복지시설 평가 40
2. 복지시설 자원 현황 43
2.1. 보조금 지원 현황 43
2.2. 인력 현황 45
3. 복지시설 내부요인 46
IV. 결론 및 정책제언 48
1. 기본방향 49
1.1. 분석결과 종합 49
1.2. 기본방향 50
2. 유연화 유도방안 51
2.1. 공모사업 시행 51
2.2. 복지기관의 내부변화 유도 53
2.3. 새로운 모델의 복지시설 시범운영 54
3. 제도적 개선과제 55
3.1. 사업지침 보완 55
3.2. 평가지표 보완 56
3.3. 수탁기관의 다양화 57
4.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 63
4.1. 네트워크 활동 현황 63
4.2. 네트워크 지원방안 65
5. 장기 정책과제 67
5.1. 복지시설 운영, 평가, 관리체계 개선 68
5.2. 복지시설 공급체계의 개선 68
5.3. 민관 파트너십 구축 70
참고문헌 71
판권기 74
표 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24
표 2-2. 시설 간 연계ㆍ조정 활동 정도 25
표 2-3.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조직사업 실태 26
표 2-4. 공간 개방 시 애로사항 28
표 3-1. 복지시설 유형별 근거법과 행정체계 38
표 3-2.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39
표 3-3. 2012년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구성 41
표 3-4.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인센티브평가 평가지표 42
표 3-5. 복지시설 유형별 관리 및 지원체계 43
표 3-6. 2014년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 43
표 3-7. 노인복지관 세출현황(2010년) 44
표 3-8.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사업비 지출내역 45
표 3-9. 사회복지관 인력현황 46
표 3-10. 2013~2014년 재위탁 대상기관 위탁 현황 47
표 4-1. 복지시설 유연화 공모사업 유형 예시 52
표 4-2.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 서울시 특성화 지표 적용 사례 57
표 4-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58
표 4-4. 위탁체 선정기준 중 대형 복지법인에 유리한 평가척도 사례 59
표 4-5. 시설 간 연계ㆍ조정 내용 63
표 4-6. 네트워크 활동 현황과 장애요인 64
그림 1-1. 연구방법 및 진행경과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