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7
요약 8
chapter I. 연구의 개요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 배경 30
2) 연구의 목적 3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1) 선행연구 현황 3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8
4. 연구의 흐름 40
chapter II.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 동향 41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및 현황 42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42
2)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ㆍ군의 현황 55
2.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동향 66
1) 공공시설의 정의 66
2) 분석대상 공공시설 범위 설정 68
3)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69
4)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 86
chapter III.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ㆍ활용의 과제 96
1. 사례지역 선정 97
2. 공공시설 이용실태 101
1) 시설별 이용실태 102
2) 사례지역 시설별 이용실태 고찰의 시사점 119
3. 공공시설 공급ㆍ활용에 관한 과제 125
1) 설문조사 결과 126
2)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ㆍ활용에 관한 과제 논의 139
chapter IV. 외국의 관련제도 및 사례 고찰 155
1. 독일의 주민 생존배려를 위한 중심지체계 설정 156
1)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중심지체계 활용 157
2) 중심지체계 설정과 공공시설 공급 159
3) 중심지체계 유지를 위한 전략 165
4) 시사점 169
2.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및 공공시설 공급ㆍ활용 사례 171
1) 일본 과소지역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 171
2) 작은 거점과 향토집락생활권 173
3) 작은 거점의 사례 176
4) 공공시설 활용 사례 180
5) 시사점 183
chapter V.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ㆍ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186
1.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마련 187
2.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189
3.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ㆍ다기능화와 저이용ㆍ미이용 공공시설 대책 191
chapter VI. 결론 및 향후과제 193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94
1) 요약 및 결론 194
2) 정책제언 196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200
1) 연구의 성과 200
2) 향후과제 201
참고문헌 203
Summary 208
[부록] 210
1. 성장촉진지역, 신활력지역,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 210
2. 시ㆍ군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213
3. 주요 지표별 전국 시ㆍ군 현황,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ㆍ군 216
4. 공공시설 관련 우리나라 법적 용어 정의 251
5.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관련 법령상의 규정 252
6.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 결과 255
7. 설문지 267
판권기 278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표 2-1] 일본의 과소지역 지정요건 43
[표 2-2] 인구과소지역 요건 44
[표 2-3] 요건 A 충족 시ㆍ군 50
[표 2-4] 요건 B 충족 시ㆍ군 51
[표 2-5]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현황 52
[표 2-6]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ㆍ군 54
[표 2-7] 과소지역 시ㆍ군 현황 : 전국 및 과소지역 외 시ㆍ군과의 비교 56
[표 2-8]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 66
[표 2-9] 문예회관 현황 : 2012년 기준 73
[표 2-10]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지자체 설립) 현황 : 2012년 기준 74
[표 2-11] 공립박물관 현황 : 2012년 기준 75
[표 2-12] 공립미술관 현황 : 2012년 기준 76
[표 2-13] 육상경기장(또는 종합운동장) 현황 : 2012년 기준 77
[표 2-14] 축구장 현황 : 2012년 기준 78
[표 2-15] 체육관 현황 : 2012년 기준 79
[표 2-16] 구기ㆍ투기체육관 현황 : 2012년 기준 79
[표 2-17] 생활체육관 현황 : 2012년 기준 80
[표 2-18] 테니스장 현황 : 2012년 기준 81
[표 2-19] 게이트볼장 현황 : 2012년 기준 82
[표 2-20]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2012년 기준 83
[표 2-21] 공공보건의료시설 현황 : 2012년 기준 85
[표 2-22]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87
[표 2-23] 광특회계의 문화ㆍ체육시설 지원 사업 88
[표 2-24] 문화시설 건립 관련 지원 사업 현황 89
[표 2-25]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92
[표 2-26]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94
[표 2-27] 보건진료소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95
[표 3-1] 사례지역: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현황 98
[표 3-2] 사례지역별 설문조사 실시 읍ㆍ면 현황 100
[표 3-3]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대상 시설 102
[표 3-4] 보건의료시설 이용실태 103
[표 3-5] 유통판매시설 이용실태 106
[표 3-6] 공중위생 관계시설 이용실태 108
[표 3-7] 문화시설 이용실태 111
[표 3-8]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113
[표 3-9] 복지시설 이용실태 116
[표 3-10] 사례지역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12년 기준 118
[표 3-11] 괴산군 읍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121
[표 3-12] 봉화군 읍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122
[표 3-13] 서천군 읍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123
[표 3-14] 순창군 읍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124
[표 3-15] 청송군 읍ㆍ면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등록인구 변화 125
[표 3-16] 공급ㆍ활용에 관한 과제 관련 설문조사 대상 공공시설 126
[표 3-17]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이 최소한 입지해야 하는 중심지 계층 127
[표 3-18] 이용 상의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이용 시 문제점 131
[표 3-19] 거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시설과 해당 시설에 대한 대책 135
[표 3-20] 과소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공시설 공급ㆍ활용 방안 139
[표 3-21] 사례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현황 : 2012년 기준 141
[표 3-22] 사례지역 공공보건의료시설 현황 : 2012년 기준 145
[표 4-1] 중차중심지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 카탈로그 158
[표 4-2] 중심지 위계별 전형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과 최소인구수 161
[표 4-3] 작센 주발전계획에서의 중심지체계 163
[표 4-4] 독일 주별 중심지체계 유연화 전략 167
[표 4-5] 독일 주별 중심지간 가능한 협력의 종류 또는 기능 분할 169
[표 4-6] 일본 과소지역 관련 법률의 변천 172
[표 6-1] 20년 후의 마을 모습 전망: 사례지역 설문조사 198
[그림 1-1] 연구흐름도 40
[그림 2-1] 연평균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간의 상관도 :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45
[그림 2-2] 요건 A 충족 시ㆍ군 : 연평균 인구변화율 46
[그림 2-3] 세부요건 B-1 충족 시ㆍ군 : 재정력지수 또는 재정자립도 47
[그림 2-4] 세부요건 B-2 충족 시ㆍ군 :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변화량 48
[그림 2-5] 세부요건 B-3 충족 시ㆍ군 : 20∼39세 인구비율 및 변화량 49
[그림 2-6]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ㆍ군 53
[그림 2-7]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2011~2013년) 57
[그림 2-8]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2011~2013년) 58
[그림 2-9]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59
[그림 2-10] 65세 이상 인구비율(2010년) 및 변화량(2000~2010년) 60
[그림 2-11]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0년) 61
[그림 2-12] 20~39세 인구비율(2010년) 및 변화량(2000~2010년) 62
[그림 2-13]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연평균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63
[그림 2-14]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1인당 지방소득세 3개년 평균(2011~2013년) 64
[그림 2-15]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과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2011~2013년) 65
[그림 2-16] 문화향유 관련 정책 목표(2013~2017년) 68
[그림 3-1] 사례지역 시ㆍ군 현지 면담 99
[그림 4-1] 작센 주 중차중심지 일자리 수(사회보험 가입 의무 종업원수) 165
[그림 4-2]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의 이미지 174
[그림 4-3] 기라메키광장ㆍ텟세이 전경 178
[그림 4-4] 기라메키광장ㆍ텟세이 시설 배치도 178
[그림 4-5] 아마정의 '섬 전체가 도서관' 지도 181
[그림 4-6] 주식회사 아와에의 아와에정 사옥 182
[그림 6-1] 일본의 2005년 대비 2050년 인구증감 상황 198
[부표 1] 성장촉진지역 지정지표(2009년) 211
[부표 2] 신활력지역(제1기) 지정지표(2004년) 211
[부표 3]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지표 212
[부표 4]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 2000년과 2010년 213
[부표 5]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0년) : 인구주택 총조사 217
[부표 6]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2011~2013년) 218
[부표 7]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2011~2013년) 219
[부표 8] 6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 인구주택 총조사 220
[부표 9] 65세 이상 인구 비율(2000년) : 인구주택 총조사 221
[부표 10]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량(2000~2010년) : 인구주택 총조사 222
[부표 11] 20~39세 인구 비율(2010년) : 인구주택 총조사 223
[부표 12] 20~39세 인구 비율(2000년) : 인구주택 총조사 224
[부표 13] 20∼39세 인구 비율 변화량(2000~2010년) : 인구주택 총조사 225
[부표 14] 1인당 지방소득세 3개년 평균(2010~2012년) 227
[부표 15] 지방소득세 총액 3개년 평균(2010~2012년) 228
[부표 16] 연평균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2000~2010년 ) : 인구주택 총조사 230
[부표 17] 연평균 인구변화율(2000~2012년) :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 232
[부표 18] 65세 이상 인구비율(2012년) : 주민등록인구 234
[부표 19]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량(2000년~2012년): 주민등록인구 235
[부표 20] 20~39세 인구비율(2012년) : 주민등록인구 237
[부표 21] 20~39세 인구비율 변화량(2000~2012년) : 주민등록인구 238
[부표 22] 인구(2010년) :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239
[부표 23] 인구(2012년) :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 240
[부표 24] 행정구역 면적 241
[부표 25] 주민등록인구(2012년) 242
[부표 26] 체류외국인(2012년) 243
[부표 27] 인구밀도(2010년) :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주택 총조사 상주인구 244
[부표 28] 인구밀도(2012년) : 행정구역 면적 대비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 245
[부표 29] 65세 이상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46
[부표 30] 65세 이상 인구(2012년): 주민등록인구 247
[부표 31] 인구과소지역 세부요건 B-1 충족 시ㆍ군 248
[부표 32] 인구과소지역 세부요건 B-2 충족 시ㆍ군 249
[부표 33] 인구과소지역 세부요건 B-3 충족 시ㆍ군 250
[부표 34]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251
[부표 3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 252
[부표 36]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252
[부표 37]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 :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 253
[부표 38]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 :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내용 254
[부표 39] 보건의료시설 이용실태 : 상위그룹 255
[부표 40] 유통판매시설 이용실태 : 상위그룹 256
[부표 41] 공중위생 관계시설 이용실태 : 상위그룹 257
[부표 42] 문화시설 이용실태 : 상위그룹 258
[부표 43]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 상위그룹 259
[부표 44] 복지시설 이용실태 : 상위그룹 260
[부표 45] 현지면담 결과 : 순창군 공공체육시설 공급ㆍ활용 실태 261
[부표 46] 현지면담 결과 : 괴산군 공공체육시설 공급ㆍ활용 실태 261
[부표 47] 현지면담 결과 : 서천군 공공체육시설 공급ㆍ활용 실태 262
[부표 48] 현지면담 결과 : 청송군 면소재지 공중목욕장 263
[부표 49] 현지면담 결과 : 순창군 동계면 공중목욕장 264
[부표 50] 현지면담 결과 : 서천군, 봉화군, 괴산군에서의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논의 265
[부도 1] 소득수준 226
[부도 2] 일자리 수 변화 229
[부도 3] 연평균 인구변화율 :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 231
[부도 4]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변화량 : 주민등록인구 233
[부도 5] 20~39세 인구비율 및 변화량 : 주민등록인구 236
[부도 6] 청송군 안덕면 복지회관 263
[부도 7] 순창군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264
[부도 8] 수안보 온천 입욕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