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4판 머리말
제3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목차
제1장 환경법의 기본이해 28
제1절 환경법의 의의 28
I. 환경과 법 28
II. 환경관련 법령 일반론 29
III. 환경권 38
IV. 환경법의 분류 47
V. 외국의 환경법제 검토 78
VI. 환경법의 관리대상으로서의 위해와 위험개념 102
제2절 위험관리와 사법심사의 기준 113
I. 머리말 113
II. 개념의 이해문제 114
III. 현대법의 과제로서의 위험관리 115
IV. 위험관리 영역에서의 사법심사 120
V. 결론 148
제3절 환경법의 기본원칙(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150
I. 기본원칙의 의의 150
II. 개별내용 150
제2장 환경행정법 164
제1절 환경행정작용의 수단들 164
제1항 일반론 164
제2항 일반적 수단들 165
제3항 개별적 수단들 179
제2절 환경행정작용과 권리구제 186
I. 권리구제수단 개관 186
II.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86
III.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198
제3장 개별 환경행정법의 구성 222
제1절 개관 222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222
1. 법의 기본성격 223
2. 개별 주요내용 224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 238
1. 제도의 의의 238
2. 제정목적 238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 법령과 변천과정 239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244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245
6. 제도의 내용 246
7.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278
제4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99
1. 수질환경에 대한 공법적 규제 299
2. 수질오염에 대한 개설 299
3. 수질오염의 정의 301
4. 수질오염의 영향 302
5. 제정 목적 303
6. 개별 주요내용 304
제5절 토양환경보전법 352
1. 토양환경의 의의 352
2. 제정 목적 353
3. 개별 주요내용 353
제6절 대기환경보전법 378
1. 제정목적 378
2. 대기오염물질 378
3. 개별 주요내용 381
제7절 자연환경보전법 414
1. 제정목적 414
2. 「자연환경보전법」의 구성 415
3. 개별 주요내용 415
4. 생태통로 429
제8절 폐기물관리법 445
1. 제정목적 445
2. 「폐기물관리법」의 구성과 개정내용 445
3. 폐기물의 의미 447
4. 개별 주요내용 454
제9절 화학물질관리법 481
1.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의의 및 현황 481
2. 「화학물질관리법」의 구성 및 제정목적 482
3. 개별 주요내용 484
제10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496
1. 화학물질의 의의 및 현황 496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 및 제정목적 498
3. 개별 주요내용 499
제11절 소음·진동관리법 509
1. 소음 509
2. 진동(振動) 511
3. 「소음·진동관리법」의 구성 및 제정목적 513
4. 개별 주요내용 513
제12절 먹는물관리법 537
1. 먹는물의 의의 537
2. 「먹는물관리법」의 구성과 제정목적 539
3. 개별 주요내용 539
제13절 그 밖의 환경보호법제 : 일조권의 보호문제 563
1. 일조권 보호의 의의 563
2. 일조권의 개념 564
3. 일조권의 공법적 체계 567
4. 일조권의 소송상 보호 573
5. 앞으로의 과제 576
제4장 환경사법 578
제1절 민사상의 손해배상(환경책임) 578
I. 문제의 배경 578
II.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책임문제 579
III. 환경책임법의 규범적 기초 589
IV.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592
V. 독일의 환경책임법 시행경험 603
제2절 기업에 의한 자율적 환경보호문제 605
I. 개관 605
II. 제도의 내용 607
III. 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617
IV. 종합평가 621
제3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623
I. 제도의 개관 623
II.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 626
III.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628
IV. 제도의 평가 648
제5장 환경형법 650
제1절 환경범죄의 규율문제 650
I. 환경범죄의 의의 650
II. 환경범죄의 규율방법 651
제2절 환경형법의 특성 : 환경행정법에의 종속성 653
I. 일반론 653
II. 환경법에 있어서의 행정적 수단과 형사소추의 수단 653
III. 환경행정법과 환경형법의 관련성 -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 655
IV. 현행 환경법체계와의 관련성 662
제6장 현행 환경법의 문제점과 대책 664
I. 개관 664
II. 환경분야 입법의 개별 문제점과 발전방향 664
1. 의회의 기능강화 664
2. 환경법률의 체계화 666
3. 「환경정책기본법」의 폐지 또는 보완의 필요성 666
4. 환경이용과 관련되는 규정들과의 조화 671
5. 환경보호의 소송법적 보장 671
6. 절차적 규정의 보강 672
7. 지방자치단체 권한과의 관계 675
8. 그 밖의 내용들 676
참고문헌 677
판례색인 688
사항색인 691
저자약력 696
판권기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