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배경과 목적 7
2. 연구 구성과 방법 8
3.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개념 9
4. 본 연구에서 취급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종류 10
4.1. 태양광발전 11
4.2. 소수력 발전 11
4.3. 바이오매스 에너지 12
4.4. 풍력발전 12
제2장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정책 현황 13
1. 일본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천 13
1.1. 일본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천 13
1.2.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정책의 출현 15
2.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정책의 전개 과정 16
2.1. 석유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시대 16
2.2. 신에너지 기술 개발 시대 18
2.3. 신에너지 도입 지원 시대 19
2.4.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지원 시대 20
3.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국가 전략 및 비전 20
3.1.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내용 21
3.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내용 22
3.3.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내용 23
3.4. 「일본 재흥 전략」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내용 24
4.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예산 25
4.1. 개요 25
4.2. 과학기술 관련 예산 26
5. 일본의 성ㆍ청 별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 27
5.1. 관련 성ㆍ청 29
5.2. 펀딩 기관 및 연구개발 기관 33
6.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요 법 제도 35
6.1. 신에너지법 36
6.2. RPS법 36
6.3. 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 법 37
6.4. 전기 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FIT법) 37
7. 일본의 농업ㆍ농촌 관련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의 전개 38
8. 일본의 농산어촌 재생가능 에너지 법과 농업ㆍ농촌 관련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시책 및 예산 50
8.1. 농산어촌 재생가능 에너지 법 51
8.2. 일본의 농업ㆍ농촌 관련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시책 및 예산 52
제3장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현황 64
1. 태양광발전 이용 현황 64
1.1. 이용 동향 64
1.2. 경제성 65
2. 소수력 발전 이용 현황 65
2.1. 이용 동향 65
2.2. 경제성 68
3.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69
3.1. 이용 동향 69
3.2. 경제성 70
4. 풍력발전 이용 현황 72
4.1. 이용 동향 72
4.2. 경제성 73
제4장 일본의 농업ㆍ농촌 관련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사례 74
1. 태양광발전 74
2. 소수력 발전 76
3. 바이오매스 77
4. 풍력 79
제5장 일본 현지 시찰 사례 81
1. 현지 시찰 개요 81
2. 현지 시찰 결과 83
2.1. 노부토 시 자치회의 소수력 발전 83
2.2. 산노 자치회의 태양광발전 88
2.3. (주)숲의 힘 교토의 목질 바이오매스 펠릿 생산 93
제6장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활용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 97
1. 기술적 측면에서 본 과제 97
1.1. 태양광발전 98
1.2. 소수력 발전 99
1.3. 바이오매스 에너지 100
1.4. 풍력발전 101
2. 제도적 측면에서 본 과제 102
2.1. 태양광발전 103
2.2. 소수력 발전 103
2.3. 바이오매스 에너지 105
2.4. 풍력발전 106
3. 농업ㆍ농촌 측면에서 본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문제 및 과제 107
3.1. 농업ㆍ농촌 측면에서 본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문제 107
3.2. 농업ㆍ농촌 측면에서 본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과제 110
제7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4
판권기 142
표 1-1. 연구 구성 및 방법 7
표 1-2. 주요 재생가능 에너지의 특징 10
표 2-1. 중점적 과제 「깨끗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와 저 비용」 중 중점적 대책 「혁신적 기술로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확대」의 개요 22
표 2-2. 에너지 기본계획(제2차 개정)의 기본적 시점 23
표 2-3. 일본재흥전략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 24
표 2-4. 에너지 대책 특별 회계의 계정별 사업 및 내용 26
표 2-5.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2013년도 예산) 28
표 2-6. 일본의 농업ㆍ농촌 관련 재생가능 에너지 법률 및 정책 40
표 2-7. 바이오매스ㆍ일본종합전략의 개요 41
표 2-8. 바이오매스 활용추진 기본법의 개요 45
표 2-9. 바이오매스 활용추진 기본계획의 개요 및 책정 46
표 3-1. 바이오매스 자원 별 연간 생산량과 이용률 69
표 3-2. 목재의 상태와 시장 가격 71
표 3-3. 바이오매스 발전 비용 시산(2010년) 71
표 4-1. 태양광을 활용한 낙농업 경영의 원유 브랜드화 74
표 4-2. 태양광발전 전력을 시설원예 온실에서 활용 75
표 4-3. 태양광발전의 전력 매수를 활용한 농촌 마을 재생 75
표 4-4. 소수력 발전으로 토지개량구의 유지관리 비용부담 경감 76
표 4-5.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의 개발 76
표 4-6. 소수력 발전을 농업용 시설로 활용 77
표 4-7. 산림 미 이용재를 활용한 목질 바이오 발전으로 임업 진흥 77
표 4-8. 바이오 가스 발전을 활용한 가축 배설물의 적정 처리 및 액체 비료의 지역 이용 78
표 4-9. 양계 농가가 참여한 닭 분뇨 연소 발전으로 가축 배설물 처리 부담 경감 78
표 4-10. 부두 안에 설치한 풍력발전 설비와 어업 협정 79
표 4-11. 풍력발전과 전원풍경의 조화로 농산물 직판장 방문자 증가 79
표 4-12. 풍력발전 전기 판매 수익으로 벌목 추진 80
표 5-1. 현지 시찰 개요 81
표 5-2. 노부토 시 자치회의 소수력 발전 경과 및 현황 84
표 5-3. 산노 자치회의 소수력 발전 경과 및 현황 89
표 6-1.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기술적 과제 100
표 6-2. 독일의 태양광발전의 보상 금액(2012년 4월 1일 현재) 115
그림 2-1.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정책의 전개 과정 17
그림 2-2.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개념도 43
그림 2-3. 바이오매스 타운의 예시 개념도 43
그림 2-4. 바이오매스 구상 추진에서 정보의 공유ㆍ연계 44
그림 2-5. 농림어법인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사업 원스톱 지원의 이미지 52
그림 2-6. 원스톱 창구의 설치 및 워크숍의 개최의 이미지 53
그림 2-7. 농업 수리시설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 54
그림 2-8. 토지 개량구 등 기술력 향상 지원(신규) 56
그림 2-9.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 창출과 지역 순환형 에너지의 강화 57
그림 2-10. 전국적 상담ㆍ지원 체제 확립 및 조사 등의 지원 59
그림 2-11. 새로운 가공ㆍ이용 시스템 기술 개발 등의 지원 59
그림 2-12. 목질 바이오매스 열 공급 시설 등 관계 지원 60
그림 2-13.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 등 관계 지원 61
그림 5-1. 노부토 시 자치회의 소수력 발전 시설 85
그림 5-2. 노부토 시 자치회 소수력 발전 현지 시찰 사진 86
그림 5-3. 산노 자치회의 태양광발전 시설 90
그림 5-4. 산노 자치회 태양광발전 현지 시찰 사진 91
그림 5-5. 숲의 힘 교토의 펠릿 생산 시설 94
그림 5-6. 숲의 힘 교토의 펠릿 생산 시설 현지 시찰 사진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