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15
3. 연구의 수행방법 16
4. 연구의 수행체계 17
II. 문화재위원회 조직·운영 실태 분석 20
1. 위원회제도 의미 및 특성 20
1.1. 의의 및 특성 20
1.2. 위원회 유형 22
1.3. 위원회 정리 27
2. 문화재위원회 현황 28
2.1. 문화재위원회 조직 및 구성 28
2.2. 문화재위원회 운영 31
3. 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37
3.1. 설문조사 개요 37
3.2. 설문조사 분석 결과 38
3.3. 설문조사 시사점 49
III. 국내 유사 위원회 사례 분석 52
1. 국내 유사 위원회 사례 분석 개요 52
2. 국내 유사 위원회 사례 분석 결과 54
2.1. 도시계획위원회 54
2.2. 국립공원위원회 63
2.3. 중앙하천관리위원회 73
2.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81
2.5. 중앙연안관리심의회 92
2.6. 수도권정비위원회 99
2.7. 자연경관심의위원회 107
2.8. 중앙건축위원회 114
2.9. 국토정책위원회 122
3. 국내 유사 위원회 분석결과 및 시사점 130
IV. 국외 유사 위원회 사례 분석 134
1. 국외 유사 위원회 사례 분석 개요 134
2. 국외 유사 위원회 사례 분석 결과 135
2.1. 프랑스의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 135
2.2. 일본의 문화심의회 140
2.3. 영국의 문화유적위원회 145
2.4. 이탈리아의 문화유산조경고등위원회 150
2.5. 미국의 역사보존자문위원회 154
2.6. 스페인의 역사유산위원회 159
3. 국외 유사 위원회 분석결과 및 시사점 162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6
1. 국내 유사 위원회 종합 166
2. 국외 유사 위원회 종합 167
3. 정책적 제언 168
VI. 부록 172
〈표 1-1〉 내용적 범위 15
〈표 1-2〉 연구의 수행 방법 16
〈표 2-1〉 위원회 제도의 장·단점 21
〈표 2-2〉 위원회 분류 22
〈표 2-3〉 자문위원회 기능 23
〈표 2-4〉 행정위원회 개요 26
〈표 2-5〉 정부위원회수 현황 27
〈표 2-6〉 문화재위 원회 개요 28
〈표 2-7〉 문화재위원 자격기준, 제척 및 해촉사유 30
〈표 2-8〉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31
〈표 2-9〉 문화재위원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32
〈표 2-10〉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32
〈표 2-11〉 문화재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33
〈표 2-12〉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항 34
〈표 2-13〉 문화재 행위규제 심의사항 35
〈표 2-14〉 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개요 37
〈표 2-15〉 문화재위원회 업무내용 38
〈표 2-16〉 문화재위원회 안건검토 및 운영여건 40
〈표 2-17〉 분과위원회 수 42
〈표 2-18〉 심의단계 42
〈표 2-19〉 회의횟수 및 심의안건 수 43
〈표 2-20〉 회의방식 43
〈표 2-21〉 심의사항 축소 필요 44
〈표 2-22〉 축소가 필요한 심의사항 44
〈표 2-23〉 현상변경 축소 필요 45
〈표 2-24〉 축소가 필요한 현상변경 사항 45
〈표 2-25〉 문화재위원 수 46
〈표 2-26〉 문화재 전문가 이외에 적합한 직업군 47
〈표 2-27〉 적합한 직업군 47
〈표 2-28〉 개방형 설문조사 정리 48
〈표 2-29〉 설문조사 정리 및 시사점 49
〈표 3-1〉 국내 유사 위원회 선정 53
〈표 3-2〉 도시계획위원회 개요 54
〈표 3-3〉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도시계획위원회(서울) 기능 비교 54
〈표 3-4〉 도시계획위원회 전문분야 구성비율 55
〈표 3-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제척 및 해촉사유 56
〈표 3-6〉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별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57
〈표 3-7〉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58
〈표 3-8〉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59
〈표 3-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60
〈표 3-10〉 도시계획위원회 소관부처 처리사항 정리 61
〈표 3-11〉 문화재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비교 정리 62
〈표 3-12〉 국립공원위원회 개요 63
〈표 3-13〉 환경부 공원생태과와 국립공원위원회 기능 비교 63
〈표 3-14〉 국립공원위원회 구성 64
〈표 3-15〉 국립공원위원회 구성비율 64
〈표 3-16〉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제척 및 해촉사유 65
〈표 3-17〉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66
〈표 3-18〉 국립공원위원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67
〈표 3-19〉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68
〈표 3-20〉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사항 69
〈표 3-21〉 공원관리청 허가사항 및 허가기준 70
〈표 3-22〉 국립공원위원회 소관부처 처리사항 정리 71
〈표 3-23〉 문화재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 비교 정리 72
〈표 3-24〉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개요 73
〈표 3-25〉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기능 비교 73
〈표 3-26〉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전문분야 구성비율 74
〈표 3-27〉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제척 및 해촉사유 75
〈표 3-28〉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76
〈표 3-29〉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77
〈표 3-30〉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77
〈표 3-31〉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78
〈표 3-32〉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 79
〈표 3-33〉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소관부처 처리사항 정리 79
〈표 3-34〉 문화재위원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비교 정리 80
〈표 3-35〉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개요 81
〈표 3-36〉 산림청 산지관리과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기능 비교 81
〈표 3-37〉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전문분야 구성비율 82
〈표 3-38〉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제척 및 해촉사유 83
〈표 3-39〉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84
〈표 3-40〉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85
〈표 3-41〉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86
〈표 3-4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87
〈표 3-4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88
〈표 3-44〉 산지전용 허가사항 및 허가기준 89
〈표 3-45〉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소관부처 처리사항 정리 90
〈표 3-46〉 문화재위원회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비교 정리 91
〈표 3-47〉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개요 92
〈표 3-48〉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기능 비교 92
〈표 3-4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구성 93
〈표 3-50〉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전문분야 구성비율 93
〈표 3-51〉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자격기준, 제척 및 해촉사유 94
〈표 3-52〉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95
〈표 3-53〉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95
〈표 3-54〉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96
〈표 3-55〉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사항 97
〈표 3-56〉 문화재위원회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비교 정리 98
〈표 3-57〉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요 99
〈표 3-58〉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와 수도권정비위원회 기능 비교 99
〈표 3-59〉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비율 100
〈표 3-60〉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제척 및 해촉사유 101
〈표 3-61〉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102
〈표 3-62〉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102
〈표 3-63〉 수도권정비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103
〈표 3-64〉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104
〈표 3-65〉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 105
〈표 3-66〉 수도권정비위원회 소관부처 처리사항 정리 105
〈표 3-67〉 문화재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비교 정리 106
〈표 3-68〉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개요 107
〈표 3-69〉 한강유역청 환경평가과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기능 비교 107
〈표 3-70〉 자연환경심의위원회 구성 108
〈표 3-71〉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전문분야 구성비율 108
〈표 3-72〉 자연견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정원 및 임기 109
〈표 3-73〉 자연경관심의위원회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110
〈표 3-74〉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110
〈표 3-75〉 자연경관심의위원회 회의 관리 111
〈표 3-76〉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12
〈표 3-77〉 문화재위원회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비교 정리 113
〈표 3-78〉 중앙건축위원회 개요 114
〈표 3-79〉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와 중앙건축위원회 기능 비교 114
〈표 3-80〉 중앙건축위원회 전문분야 구성비율 115
〈표 3-81〉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제척 및 해촉사유 116
〈표 3-82〉 중앙건축위원회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117
〈표 3-84〉 중앙건축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117
〈표 3-85〉 중앙건축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118
〈표 3-86〉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 119
〈표 3-87〉 중앙건축위원회 소관부처 처리사항 정리 120
〈표 3-88〉 문화재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 비교 정리 121
〈표 3-89〉 국토정책위원회 개요 122
〈표 3-9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와 국토정책위원회 기능 비교 122
〈표 3-91〉 국토정책위원회 전문분야 구성비율 123
〈표 3-92〉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제척, 기피 및 회피 124
〈표 3-93〉 국토정책위원회 회의 주기 및 심의내용 125
〈표 3-94〉 국토정책위원회 안건 처리 및 회의횟수 분석 125
〈표 3-95〉 국토정책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126
〈표 3-96〉 국토정책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관리 127
〈표 3-97〉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항 128
〈표 3-98〉 문화재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비교 정리 129
〈표 3-99〉 국내 유사 위원회 운영 비교 130
〈표 4-1〉 건축·문화재국의 주요 업무 135
〈표 4-2〉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 개요 138
〈표 4-3〉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 기능 138
〈표 4-4〉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 구성 139
〈표 4-5〉 문화재위원회와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 비교 정리 139
〈표 4-6〉 일본의 문화재 관리와 관계된 정부기관 141
〈표 4-7〉 문화심의회 개요 142
〈표 4-8〉 문화심의회 기능 142
〈표 4-9〉 문화재분과회 기능 143
〈표 4-10〉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심의회 비교 정리 143
〈표 4-11〉 문화유적위원회 개요 147
〈표 4-12〉 문화유적위원회 기능 147
〈표 4-13〉 문화유적위원회 구성 148
〈표 4-14〉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유적위원회 비교 정리 148
〈표 4-15〉 문화유산조경고등위원회 개요 152
〈표 4-16〉 문화유산조경고등위원회 기능 152
〈표 4-17〉 문화유산조경고등위원회 구성 153
〈표 4-18〉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유산조경고등위원회 비교 정리 153
〈표 4-19〉 미국 국립공원청의 문화재 보존 협력 기관 154
〈표 4-20〉 역사보존자문위원회 개요 156
〈표 4-21〉 역사보존자문위원회 기능 156
〈표 4-22〉 역사유적자문위원회 구성 157
〈표 4-23〉 문화재위원회와 역사보존자문위원회 비교 정리 157
〈표 4-24〉 스페인 공공분야 문화재 관리 159
〈표 4-25〉 역사유산위원회 개요 160
〈표 4-26〉 역사유산위원회 기능 160
〈표 4-27〉 역사유산위원회 구성 161
〈표 4-28〉 문화재위원회와 역사유산위원회 비교 정리 161
〈표 4-29〉 국외 유사 위원회 운영 비교 162
〈표 5-1〉 국내 유사 위원회 운영 비교(재인용) 166
〈표 5-2〉 국외 유사 위원회 운영 비교(재인용) 167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7
〈그림 2-1〉 현상변경 허가절차 36
〈그림 2-2〉 문화재위원회 업무내용 39
〈그림 2-3〉 문화재위원회 안건검토 및 운영여건 41
〈그림 2-4〉 문화재위원회 조직 구성 42
〈그림 2-5〉 회의횟수 및 심의안건 수, 회의방식 43
〈그림 2-6〉 심의사항 축소 44
〈그림 2-7〉 현상변경 축소 45
〈그림 2-8〉 문화재위원 수 46
〈그림 2-9〉 문화재위원회 구성 47
〈그림 3-1〉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 비율 58
〈그림 3-2〉 국립공원위원회 안건 처리 비율 67
〈그림 3-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안건 처리 비율 85
〈그림 3-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86
〈그림 3-5〉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 처리 비율 95
〈그림 3-6〉 수도권정비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103
〈그림 3-7〉 국토정책위원회 분과별 회의횟수 및 처리건수 126
〈그림 4-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부문 관계 137
〈그림 4-2〉 일본 문화청 조직도 140
〈그림 4-3〉 문화심의회 조직 144
〈그림 4-4〉 문화유적위원회 조직 149
〈그림 4-5〉 미국 역사보존자문위원회 조직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