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대상 4
광주지역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및 인권 침해 현황 - 노조 유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 김수지 ; 박현용 ; 배민신 4
요약 7
I. 서론 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 방법 10
3. 연구 대상 12
4. 선행연구 17
II. 본론 1 : 광주지역 대학 내 청소노동자 실태 및 분석 19
1. 기본 조사 내용 19
2. 근로조건 22
3. 근로환경 27
4. 업무 강도 및 업무량 29
5. 산업 재해 관련 30
6. 부당 대우 및 인권 침해 사례 32
7. 소결 35
III. 본론 2 : 노조 유무에 따른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정도의 차이 37
1. 광주지역 대학 청소노동자 노조 조직 현황 및 조직화 과정 37
2.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2013년 8월 기준) 43
3. 노조 가입 전후 차이(2014년 기준) 50
4. 노조의 역할 및 주요 변화 53
5. 타 지역 대학 노조 조직화 과정 및 역할 71
6. 종합 정리 및 제언 74
IV. 본론 3 :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76
1. 해고,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한 법적 대응 77
2. 법적·제도적 대안 85
3. 요약 및 제언 99
V. 결론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8
최우수상 124
현장직소방공무원의 '안전할 권리' - 근무실태 및 사고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권기람 ; 이한결 ; 한효린 124
요약 128
제1장 서론 130
1.1. 연구의 배경 130
1.2. 연구의 목적 131
1.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32
제2장 안전권의 이론적 고찰 133
2.1. 안전권의 개념 133
2.2. 안전권의 법적 근거 134
2.3. 안전권과 자유권간 양립 가능성 논의 135
2.4. 위험사회의 도래와 한국 내 안전권 현황 136
제3장 소방공무원의 안전실태 137
3.1. 현장직소방공무원의 전반적 인권실태 137
제4장 구조,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 시 실태분석 140
4.1. 구조 및 화재진압대원의 전반적 인권 실태-장비를 중심으로 140
4.2. 사고현장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의 문제 및 사례 145
4.3. 소방관 안전 및 건강에 대한 표준기준의 문제 및 사례 146
4.4. 안전 교육 및 관리체계 현황의 문제 및 사례 146
4.5. 119 구급대원의 전반적 인권 실태 14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7
5.1. 출동대원의 안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157
5.2. 소방장비에 대한 표준안전기준 설정 및 개인장비 보급의 확대 158
5.3. 상호 커뮤니케이션 및 재난관리 정보 체계 구축 160
5.4. 현장직소방공무원의 사전교육의 철저한 실시 161
5.5.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예방 및 근절대책 162
5.6.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근무여건의 개선 163
참고문헌 166
우수상 168
인권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의 현실 및 개선 방안 - '근로자' 개념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 / 조용경 ; 임정택 168
요약 174
I. 서론 178
1. 연구 목적 178
2. 연구 방법 및 연구내용 179
II.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의 현황 181
1.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의 등장 배경 181
2.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의 운용 182
3. 외국 법제와의 비교 186
III.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187
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87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활동보조인 간 사적 계약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문제점 193
3. 활동지원 내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문제점 197
4. 부실한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제도에 따른 문제점 200
IV.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의 개선 방안 202
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국가 직접고용 방식으로의 전환 202
2. 활동지원 내용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 산정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확보 203
3. 활동보조인 양성제도의 정상화 및 장애유형별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성 확보 205
V. 결론 207
VI. 인터뷰 자료 209
1.1.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인터뷰 I - 최민국(가명)씨 209
1.2. 인터뷰 내용 209
2.1.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인터뷰 II - 성남시 운중동의 최진아(가명) 214
2.2. 인터뷰 내용 214
참고문헌 226
아동성폭력 2차피해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안모색 - 인식, 언론, 지원현황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 / 장지혜 ; 신채은 ; 김성민 230
요약 234
I. 서론 236
II. 본론 238
1. 형사절차상의 제도와 법안 239
2.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243
3.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 253
III. 결론 260
IV. 참고문헌 262
장려상 264
장애인 선거차별에 관한 소고 -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2006헌마285) 사건에 평가와 장애차별실무의 방향 - / 박성태 264
요약 268
I. 들어가면서 270
II. 연구 방법론 272
III. 사건의 개요 274
IV.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검토 277
V. 대상 결정의 의미 285
VI. 장애 차별 실무에서의 차별 판단기준으로서 제원칙 289
VII. 마치면서 293
참고문헌 295
Abstract 296
인권 보호 전략으로써의 과학의 민주화 방안 연구 - 밀양의 송전탑 분쟁을 위한 과학기술학적 제언 - / 김홍주 298
요약 302
I. 서론 304
1.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304
2. 연구 방법 및 구성 308
II. 과학 민주화 담론의 등장 315
1. 과학이란 무엇인가? 315
2. 과학의 민주화와 전문성의 정치 326
III. 대안적 시나리오 334
1. 독일의 탈핵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334
2. 한국 에너지 시나리오 논쟁의 구성적 기반과 전략 제언 341
IV. 결론 346
V. 참고 문헌 350
1) 단행본 350
2) 단일 연구 및 저작, 보도 자료 등 350
보육실습에서 아동권리존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서혜정 ; 고지민 354
요약 358
I. 서론 360
II. 연구 방법 364
1. 연구 참여자 364
2. 자료수집 및 분석 366
III. 연구 결과 367
1. 아동권리 존중과 침해가 혼재하는 보육실습 367
2. 권리존중의 기저 375
IV. 결론 및 논의 381
참고문헌 385
판권기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