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Ⅰ. 개요 11
1.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등 11
2. 「2013회계연도 결산」 정부 조치결과 13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13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15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16
Ⅱ.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18
1. 위원회 공통 18
가. 현황 18
나. 조치미완료 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 필요 (전부처 공통) 18
다.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 23
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청) 24
2. 국회운영위원회 26
가. 현황 26
나. 정책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26
3. 법제사법위원회 29
가. 현황 29
나. 교도소 운영 인건비 적정 편성 필요 (법무부 교정본부) 30
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대법원 기획조정실) 30
4. 정무위원회 32
가. 현황 32
나. 협동연구사업 연례적 이월액 과다 부적정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33
다.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차입금 상환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34
라. 보훈기금 대부위탁계약 개선 필요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35
5. 기획재정위원회 37
가. 현황 37
나. 재정사업 심층평가 집행실적 제고 필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38
다. 확정채무지급 예산의 적정 비목편성 및 이ㆍ전용 축소 필요(국세청 징세법무국) 40
라. 위탁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 강화 필요 (통계청 공통) 41
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43
가. 현황 43
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수입 부족 대책 마련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44
다. 국가 R&D 정보의 실시간 수집률 제고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평가혁신국) 46
라. 시청자 미디어센터 추진과 운영비 지원 개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47
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9
가. 현황 49
나. 전문대학 지원금의 차별성 강화 필요 (교육부 대학정책실) 50
다. 음악창작소 운영 사업의 과다 이월 방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실) 51
라.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 필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및 문화재활용국) 52
8. 외교통일위원회 53
가. 현황 53
나. 환차손 보전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외교부 기획조정실) 54
다. 민간통일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 (통일부 통일정책실) 55
9. 국방위원회 57
가. 현황 57
나. 예산 범위 내에서 부사관 인력운용 방안 마련 필요 (국방부 인사복지실) 57
다.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 필요 (국방부 인사복지실) 59
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 갈등 해소 필요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 60
10. 안전행정위원회 61
가. 현황 61
나.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행사성 경비 집행 지양 필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62
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63
라.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 조속한 추진 필요 (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국) 6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6
가. 현황 66
나. 식품외식 종합자금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67
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국비보조율 조정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68
라.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사업 대출조건 정비 필요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69
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71
가. 현황 71
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72
다.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74
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특허청 기획조정관) 75
마.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인 개선노력 명시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77
13. 보건복지위원회 78
가. 현황 78
나.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실적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79
다.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80
라. 분만취약지 대상병원 선정 시 사전 검토 강화 필요(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81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체계 개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정책국) 82
14. 환경노동위원회 84
가. 현황 84
나.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 집행실적 제고 필요(환경부 상하수도국) 85
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86
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87
마. 지진관측장비 도입ㆍ구매체계 개선 필요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 89
바. 4대강 유역에 생태계 변화 연구ㆍ실태조사 개선 필요 (환경부 물환경국) 90
15. 국토교통위원회 92
가. 현황 92
나.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에 대한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 공통) 93
다. 정책연구용역 점검 및 평가 관련 규정 미준수 (국토교통부 공통) 94
라. 도로유지보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국토교통부 도로국) 95
16. 여성가족위원회 97
가. 현황 97
나.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책임성 강화 필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97
다. 소관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98
[부록 1]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간 반복 지적된 사항 101
[부록 2]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143
판권기 148
1.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등 12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 심사결과 현황 12
[표 2]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12
[표 3]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12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14
[표 1]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14
[표 2]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부처별 조치미완료 건수 14
[표 1] 최근 3년간 부대의견 조치결과 현황 15
[표 2] 2013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15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17
[표 1]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현황 17
[표 1]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18
나. 조치미완료 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 필요 (전부처 공통) 22
[표 1] 2012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22
[표 1]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6
나. 정책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28
[표 1] 2014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28
[표 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9
[표 2]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29
[표 1]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32
[표 2]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결산 부대의견 조치 현황 33
[표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37
[표 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37
[표 3] 2013년 이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 수행 명세 39
[표 4] 연도별 조세 행정소송 현황 41
[표 5] 한국통계진흥원 위탁사업 계약현황 42
[표 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43
[표 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43
[표 3] 산업체 대금 지급 계획 변경 현황 45
[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R&D 정보 실시간 수집 관련 개정안 47
[표 1]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49
[표 2]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조치 현황 49
[표 1]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53
[표 2]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53
[표 3] 환차익ㆍ환차손 발생 및 보전 현황 55
[표 4] 2014년 민화협 보조금 신청 및 실집행 결과 56
[표 1]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57
[표 2] 육군 부사관 예산편성 및 운영인력 비교 58
[표 1]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61
[표 2]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61
[표 3] 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위원회 관련 미집행 내역 64
[표 4]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결산 현황 65
[표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66
[표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66
[표 3] 식품산업 종합자금 결산 추이 68
[표 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추이 69
[표 1] 산업통상자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71
[표 2] 산업통상자위원회 소관 결산 부대의견 조치 현황 71
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73
[표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및 전력판매량 현황 73
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특허청 기획조정관) 76
[표 1]/[표 2]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공자기금예탁금 및 수수료 감면 현황 76
[표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78
[표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78
[표 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84
[표 2]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84
[표 3]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사업 재정 현황 88
[표 1]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92
[표 2]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92
다. 정책연구용역 점검 및 평가 관련 규정 미준수 (국토교통부 공통) 95
[표 1] 국토교통부 실국별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내역 95
[표 1]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97
[표 1] 세부사업별 반복 지적 사항 101
[표 2] 반복 지적된 사항 내용 요약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