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6판을 내면서
머리말
목차
제1편 총칙 27
제1장 총설 29
I. 서언 29
II. 상표의 기원과 발전 29
III. 상표법의 특색 35
IV. 상표법의 법원(法源) 37
V. 상표법상 제(諸) 주의 39
VI.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주요 주의(主義) 43
제2장 상표법의 목적 45
I. 서언 45
II. 상표법의 목적 45
III. 타법과의 관계 47
제3장 상표의 정의 54
I. 서언 54
II. 상표의 성립요건 55
III. 상표로서 인정되지 않은 것 62
IV. 인접개념과의 구별 62
제4장 상표의 기능 67
I. 서언 67
II. 본질적 기능 68
III. 파생적 기능 69
제5장 특수한 상표제도 71
I. 색채상표 71
II. 입체상표 77
III. 소리·냄새상표 83
제6장 서비스표 87
I. 서언 87
II. 서비스표와 서비스업의 개념 89
III. 출원절차 및 등록요건 91
IV. 서비스표 및 서비스업의 유사판단 92
V. 서비스표권의 효력 및 상표와의 관계 93
제7장 단체표장 98
I. 단체표장 98
II.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06
제8장 업무표장·증명표장 116
I. 업무표장 116
II. 증명표장 121
제9장 상표의 사용 127
I. 서언 127
II. 상표사용의 태양 128
III.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132
제2편 상표등록요건 145
제1장 상표등록요건 147
I. 서언 147
II. 상표등록요건 148
III.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195
IV. 등록요건의 판단 205
별표 1 209
제2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35
I. 서언 235
II.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36
III. 등록요건의 판단 343
IV. 등록요건을 결한 경우 345
제3장 상표의 동일·유사 347
I. 서언 347
II. 상표의 동일·유사개념 348
III. 상표의 동일·유사판단 350
IV. 동일·유사판단의 효과 364
제4장 상품의 동일·유사 366
I. 서언 366
II. 상품의 동일·유사개념 367
III. 상품의 유사판단 369
IV. 상품의 동일·유사판단의 효과 372
별표 2 374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405
제1장 상표등록출원 절차 407
I. 서언 407
II. 출원서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 407
III. 출원절차 413
IV. 형식심사 414
V. 상표등록출원서류 등의 반출 금지 417
별표 3. 출원서처리 절차흐름도 419
제2장 선원주의 420
I. 서언 420
II. 선원주의와 선사용주의 421
III. 선·후원 판단의 기준 및 시점 422
IV. 선원주의의 예의 425
V. 선원주의 위반 및 사용주의 가미 432
제3장 1상표 1출원의 원칙 434
I. 서언 434
II. 1상표 1출원의 범위 435
III. 1상표 1출원에 대한 판단 및 위반의 경우 437
제4장 다류 1출원제도 439
I. 서언 439
II. 다류 1출원제도의 장단점 440
III. 출원절차 및 위반의 경우 441
IV. 관련사항 442
제5장 보정제도 444
I. 서언 444
II. 보정의 제한 445
III. 절차의 보정(법 제13조) 446
IV. 지정상품 및 상표의 보정(법 제14, 15조) 446
V. 보정의 효과 449
VI.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450
제6장 요지변경 452
I. 서언 452
II. 요지변경여부 판단 453
III. 요지변경에 대한 조치 및 불복 455
제7장 보정각하 457
I. 서언 457
II. 보정각하 대상 및 절차 458
III. 보정각하의 효과 459
IV.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 460
제8장 출원의 분할 461
I. 서언 461
II. 분할의 대상 및 요건 462
III. 절차 465
IV. 분할의 효과 466
V. 상표권의 분할 467
VI.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467
제9장 출원의 변경 468
I. 서언 468
II. 변경출원의 대상 및 요건 469
III. 변경 출원의 절차 및 효과 471
IV.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472
V. 관련 문제 473
제10장 우선권제도 474
I. 서언 474
II.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475
III. 우선권주장의 요건 및 절차 475
IV. 우선권주장의 효과 477
V.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478
제11장 출원시의 특례 479
I. 서언 479
II. 특례가 인정되는 박람회 480
III. 특례의 인정요건·절차 및 효과 481
IV.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482
제12장 거절이유 및 심사절차 483
I. 서언 483
II. 거절이유 483
III. 심사절차 487
제13장 출원공고제도 491
I. 서언 491
II. 출원공고 절차 492
III. 출원공고의 효과 495
IV. 타산업재산권법상 공고제도와의 비교 497
제14장 이의신청제도 498
I. 서언 498
II. 이의신청의 이유 및 절차 499
III. 이의 결정 500
IV.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502
제4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503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505
I. 서언 505
II.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특징 506
III. 국제출원 절차 507
IV.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524
제5편 상표권 537
제1장 상표등록 539
I. 서언 539
II. 상표등록료의 납부·보전 및 반환 539
III. 상표등록 542
제2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545
I. 서언 545
II.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신청 및 효과 547
III. 갱신등록의 무효 549
IV. 국제등록상표권의 경우 550
제3장 상품분류전환등록 551
I. 서언 551
II.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절차 552
III.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대한 심사 553
IV.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54
V.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555
제4장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557
I. 서언 557
II.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558
III. 지정상품 추가등록의 요건 560
IV. 지정상품추가등록의 효과 561
V.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 562
제5장 상표권의 효력 564
I. 서언 564
II. 상표권의 효력 565
III. 상표권효력의 확장 570
IV.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상표권의 효력 571
제6장 상표권효력의 제한 572
I. 서언 572
II. 효력제한의 태양 572
III. 관련문제 581
제7장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585
I. 서언 585
II. 유사개념과의 구별 586
III. 보호범위의 기준 및 판단 587
IV. 보호범위와 상표권침해 589
제8장 상표권의 이전 590
I. 서언 590
II. 이전의 태양 및 제한 591
III. 이전절차 593
IV. 이전의 효력발생 및 위반의 경우 595
제9장 상표권의 공유 597
I. 서언 597
II. 각자대표의 원칙과 예외 598
III. 공유의 지분 및 효력 599
IV. 상표권공유에 따른 제한 600
V.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601
제10장 사용권제도 602
I. 서언 602
II. 전용사용권 603
III. 통상사용권 606
제11장 상표권의소멸 611
I. 서언 611
II. 소멸원인 612
III. 상표권의 소멸과 관련한 문제 614
제12장 상표권침해 615
I. 서언 615
II. 침해의 태양 616
III. 침해의 성립요건 618
IV. 침해에 대한 판단 621
V.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문제 622
제13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628
I. 서언 628
II. 침해에 대한 구제 629
제14장 상표권자의 의무 640
I. 서언 640
II. 상표권자의 의무 640
제6편 심판 및 소송 647
제1장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649
I. 서언 649
II. 불복대상 및 절차 650
III. 심판절차 651
IV. 심결에 대한 불복 654
V. 기타 654
제2장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655
I. 서언 655
II. 불복의 대상 656
III. 심사절차의 중지 657
IV. 청구 및 절차 657
V. 심리·심결 및 효과 658
VI. 심결에 대한 불복 659
제3장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660
I. 서언 660
II. 무효사유 661
III. 청구인·피청구인 등 665
IV. 심판절차 668
V. 심결에 대한 불복 673
제4장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심판 674
I. 서언 674
II. 무효사유 및 절차 675
III. 심리·심결 및 효과 677
IV. 심결에 대한 불복 679
제5장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680
I. 서언 680
II. 무효사유 및 절차 681
III. 심리·심결 및 효과 683
IV. 심결에 대한 불복 685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686
I. 서언 686
II. 무효사유 및 청구절차 687
III. 심리·심결 및 효과 688
IV. 심결에 대한 불복 690
제7장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691
I. 서언 691
II.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법 제73조 제1항 제2·8·9호) 693
III.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법 제73조 제1항 제3호) 709
IV. 기타 취소 심판 728
V. 사용권 등록취소심판(법 제74조) 731
VI. 청구 및 절차 732
VII. 심리·심결 및 효과 734
제8장 권리범위확인심판 738
I. 서언 738
II.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태양 739
III. 청구 및 절차 740
IV. 권리범위확인의 판단 744
V. 심리·심결 및 효과 751
VI. 기타 753
제9장 재심 762
I. 서언 762
II. 재심사유 763
III. 청구 및 절차 764
IV. 심리·심결 및 효과 765
V. 재심에 대한 불복 767
제10장 벌칙 768
I. 서언 768
II. 상표권침해죄 768
III. 위증죄 771
IV. 허위표시죄 771
V. 사위행위의 죄 772
VI. 과태료 773
VII. 양벌규정 774
제11장 소송 776
I. 서언 776
II. 특허소송 777
III. 상고 788
제7편 국제조약 795
제1장 국제조약 797
I. 서설 797
II. 상표관련국제조약 797
III. 마드리드 협정 808
IV.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809
V.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810
VI.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 810
VII. 상표법 조약 811
VIII. 올림픽의 심벌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812
IX. 상품의 국제분류에 관한 조약 813
제2장 권고문 816
I. 서설 816
II. WIPO 유명상표보호규정 816
III. WIPO 상표사용권규정 818
IV. WIPO 인터넷 상 표장 및 기타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보호규정 820
V.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UDRP) 823
[저자약력]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