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우리나라의 AEO 제도 11
1. 도입 배경 및 의의 11
2. AEO 제도 개요 12
가. 공인대상 15
나. 공인기준 및 등급 16
다. 수출업자 기준 AEO 공인기준 변경 사항 22
라. 신청 준비와 절차 30
마. 혜택 32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 35
Ⅲ. 주요국의 AEO 제도 37
1. 세계관세기구(WCO) 국제규범 37
가. 도입 배경 37
나. 공인대상 37
다. 공인기준 및 등급 38
라. AEO 혜택 40
2. 미국 42
가. 도입 배경 42
나. 공인대상 42
다. 공인기준 및 등급 43
라. 신청준비와 절차 47
마. AEO 혜택 48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 50
3. 일본 50
가. 도입 배경 50
나. 공인대상 51
다. 공인기준 및 등급 51
라. 신청준비와 절차 52
마. AEO 혜택 55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 56
4. EU AEO 제도 57
가. 도입 배경 및 의의 57
나. 공인대상 59
다. 공인기준 및 등급 59
라. 신청준비와 절차 61
마. 혜택 62
바. 국가별 인증 현황 63
5. 중국 기업분류관리(AEO) 제도 65
가. 도입 배경 65
나. 공인대상 66
다. 공인기준 및 등급 66
라. 신청 준비와 절차 73
마. 혜택 75
Ⅳ. 국제 비교 및 결론 77
1. 국제 비교 77
가. AEO 제도의 일반현황 국제 비교 77
나. AEO 제도의 공인기준 국제 비교 81
다. AEO 제도의 혜택 국제 비교 83
2. 결론 85
참고문헌 87
[부록 Ⅰ] EC 법령 89
[부록 Ⅱ] 우리나라 수출업체 AEO 공인 현황 101
[부록 Ⅲ] 자체평가표(S/A) 양식 105
판권기 107
〈표 Ⅱ-1〉 AEO 관련 관세법령 13
〈표 Ⅱ-2〉 우리나라 AEO 제도 추진 경과 15
〈표 Ⅱ-3〉 공인대상별 필수 및 권고기준 구성 17
〈표 Ⅱ-4〉 법규준수 세부기준 18
〈표 Ⅱ-5〉 내부통제시스템 세부기준 19
〈표 Ⅱ-6〉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20
〈표 Ⅱ-7〉 안전관리 세부기준 21
〈표 Ⅱ-8〉 우리나라 AEO 공인 등급 21
〈표 Ⅱ-9〉 2.1.4 개정 전 후 비교표 23
〈표 Ⅱ-10〉 3.2.2 개정 전 후 비교표 24
〈표 Ⅱ-11〉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시행 현황 30
〈표 Ⅱ-12〉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 현황 36
〈표 Ⅲ-1〉 일본 인증기업 현황 57
〈표 Ⅲ-2〉 EU AEO 인증유형별 업체 수(2010년 기준) 64
〈표 Ⅲ-3〉 AEO 안전표준 기준 69
〈표 Ⅲ-4〉 신고단위의 분류 71
〈표 Ⅲ-5〉 중국 기업분류관리 등급별 요건 72
〈표 Ⅳ-1〉 AEO 특징 국제 비교 80
〈표 Ⅳ-2〉 공인기준 국제 비교 81
〈표 Ⅳ-3〉 안전관련 기준 국제 비교 83
〈표 Ⅳ-4〉 혜택 국제 비교 84
[그림 Ⅱ-1] AEO 공인 절차 32
[그림 Ⅲ-1] 일본 AEO 인증 절차 53
[그림 Ⅲ-2] 일본 AEO 후속 검증 절차 54
[그림 Ⅲ-3] 중국 MCME 신청 절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