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제2장 건축진흥원 설립배경 22
1. 건축의 가치 및 중요성 22
1) 건축의 가치 22
2) 건축의 중요성 25
2. 건축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34
1) 건축진흥원 설치 근거 34
2) 건축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35
3.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51
1) 제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51
2)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 대통령 보고 53
4. 기존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 및 연계 추진방안 54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4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55
3) 차별성 및 연계방안 57
제3장 건축 진흥 관련 기관 사례조사 58
1. 국내 유사 진흥기관 현황 58
2. 해외 진흥기관 사례 90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종합 113
제4장 건축진흥원 설립방안 117
1. 건축진흥원 설립 기본 방향 설정 117
1) 건축진흥원 사업 방향 검토 117
2) 건축진흥원의 기능 설정 131
2. 건축진흥원 초기 비용 추계 136
1) 조직운영인력 136
2) 운영비용 산출 136
3) 정부 지원금 산출 139
3. 건축진흥원 중장기 운영방안 140
1) 조직운영방안 140
2) 예산 운영 방안 145
3) 중장기 주요사업별 예산 및 계획안 147
4) 중장기 총 소요예산 150
4. 건축진흥원 효과 분석 151
1) 설문조사 개요 151
2) 진흥원에 대한 인식 151
3) 건축진흥원에 대한 지불용의금액 분석 154
4) 분석결과 종합 158
제5장 결론 159
1. 정책 제언 159
2. 향후 과제 162
참고문헌 163
SUMMARY 166
판권기 2
[표 2-1] 2012년 노후 건축물 현황 33
[표 2-2] 건축ㆍ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 현황(2011년) 38
[표 2-3] 건축서비스 산업의 인건비 비중 및 부가가치율 39
[표 2-4] 1,000억 투자시 생산 및 취업 유발효과(2007년 기준) 39
[표 2-5] 미국 2010년 상위 10위 건축서비스 업체 해외매출 41
[표 2-6]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2011년) 43
[표 2-7] 건축ㆍ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1년) 44
[표 2-8]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 산업의 인건비, 평균 임금 45
[표 2-9] 국내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현황 47
[표 2-10] 타 산업분야 정부 지원 정책 사례 예 50
[표 2-11] 정책목표에 따른 실천과제 52
[표 2-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인력구성 57
[표 3-1]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 수 60
[표 3-2]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입ㆍ지출 현황 61
[표 3-3]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 62
[표 3-4]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수 64
[표 3-5] 평생교육진흥원 수입ㆍ지출 현황 65
[표 3-6]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 66
[표 3-7]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 수 68
[표 3-8] 한국임업진흥원 수입ㆍ지출 현황 69
[표 3-9] 한국임업 진흥원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70
[표 3-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임직원 수 72
[표 3-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수입ㆍ지출 현황 73
[표 3-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74
[표 3-13]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수 77
[표 3-14]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입ㆍ지출 현황 77
[표 3-15]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78
[표 3-1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임직원 수 81
[표 3-1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입ㆍ지출 현황 81
[표 3-1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82
[표 3-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 수 85
[표 3-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입ㆍ지출 현황 85
[표 3-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86
[표 3-22] 진흥원별 인력상황 87
[표 3-23] 진흥원별 예산 정부의존도 87
[표 3-24] 진흥원별 공통기능과 고유기능 정리 88
[표 3-25] 프랑스 건축문화센터 주요사업 92
[표 3-26] FRAC Centre의 주요사업 95
[표 3-27] The New Institute의 주요사업 100
[표 3-28] 지역건축센터(Architectuur Lokaal)의 주요사업 102
[표 3-29] 독일 건축박물관(DAM)의 주요사업 105
[표 3-30] 국제건축활동 네트워크 NAX의 주요사업 107
[표 3-31] 국가별 건축관련 진흥기관 운영 108
[표 3-32] 국가별 건축관련 진흥기관 내용 정리 108
[표 4-1] 건축진흥원 기능설정 131
[표 4-2] 건축진흥원 비용 추계 138
[표 4-3] 한국디자인진흥원 재무현황 139
[표 4-4] 단계별 인력운용방안 144
[표 4-5] 단계별 운영예산 추계 147
[표 4-6]/[표 4-5] 연간 사업 소요예산 149
[표 4-7]/[표 4-8] 건축진흥원 설문조사 항목 151
[표 4-8]/[표 4-9] 제시금액별 지불가능 응답 결과 156
[그림 2-1] 벨기에 켄트 (출처 :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22
[그림 2-2] 영국 카디프성 (출처: 세계도시정보) 22
[그림 2-3] oxo&템즈강변 (출처: 세계도시정보) 23
[그림 2-4] 벤쿠버 Public Library (출처: 세계도시정보) 23
[그림 2-5] 프랑스 퐁피듀 센터 (출처: 세계도시정보) 23
[그림 2-6] 스페인 구엘공원 (출처: 세계도시정보) 23
[그림 2-7]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출처: 세계도시정보) 24
[그림 2-8] 독일 쾰른 성당 (출처: 세계도시정보) 24
[그림 2-9] 하노버 안데르텐 수문 (출처: 세계도시정보) 24
[그림 2-10] 나고야 도요다테크노 뮤지엄 (출처: 세계도시정보) 24
[그림 2-11] 구 마포초 학교를 리모델링한 부안생태문화활력소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출처: 「부안생태활력소」 (http://www.ecobuan.org) 26
[그림 2-12] 성산시영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된 복지관을 리모델링한 서울 마포구 '성산글마루 작은 도서관' (2011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공모사업) (출처: http://reporter.korea.kr) 26
[그림 2-13] 북촌한옥마을 (출처: 북촌한옥마을 (http://bukchon.seoul.go.kr/)) 29
[그림 2-14] 전주한옥마을 (출처: 한옥국가센터 (http://www.hanokdb.kr/)) 29
[그림 2-15] 함부르크 하펜시티(Hamburg Haffec City)항만 친수경관 (출처: 라펜트-환경과조경 (http://www.lafent.com), 세계도시정보) 29
[그림 2-16]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우) (출처 :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4) 30
[그림 2-17] 하회마을전경 (출처: 문화재청(http://www.cha.go.kr)) 31
[그림 2-18] 수원화성 장안문 (출처: 문화재청(http://www.cha.go.kr)) 31
[그림 2-19] 덴마크 코펜하겐 8tallet (출처: http://www.8tallet.dk/) 32
[그림 2-20] 광저우 펄리버 타워 (출처: http://www.skyscrapercity.com) 32
[그림 2-21]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 (출처: http://www.guggenheim.org/bilbao) 37
[그림 2-22]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출처: http://www.sydneyoperahouse.com) 37
[그림 2-23] OECD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비교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출처 : 김진욱 외(2009), p.52) 42
[그림 2-24] G7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출처 : 김진욱 외(2009), p.53) 43
[그림 2-25] 디자인 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추진과정 48
[그림 2-26] 엔지니어링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추진과정 49
[그림 2-27] 제 1차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제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29) 51
[그림 2-28]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전략 비전ㆍ목표ㆍ전략(2015년)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6),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전략 대통령 보고자료. p.19) 53
[그림 2-2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전 2023 (자료출처 : https://www.kaia.re.kr/app/kictep/kictep_04.jsp) 55
[그림 2-3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전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2013~2018) p.26) 56
[그림 3-1] 프랑스 건축문화유산센터 (출처 : La cite 홈페이지) 91
[그림 3-2] FRAC Centre 전경 (출처 : FRAC Centre 홈페이지) 94
[그림 3-3] Nai 전경 (출처 : 네덜란드건축센터 홈페이지) 98
[그림 3-4] DAM 전경 (출처 : 독일건축박물관 홈페이지) 104
[그림 4-1] 건축진흥원 예상 조직도 (자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9)) 136
[그림 4-2] 조직도 140
[그림 4-3] 국내 진흥원 인지도 152
[그림 4-4] 진흥원 업무 중요도 152
[그림 4-5] 건축진흥원 필요성 153
[그림 4-6] 건축진흥원 기능 중요도 154
[그림 4-7] 소득세 지불 용의 155
[그림 4-8] 지불가능한 소득세 최대 금액 157
[그림 4-9] 소득세 지불 의향이 있는 이유 157
[그림 4-10] 소득세 지불 의향이 없는 이유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