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4
1) 연구 필요성 14
2) 연구 목적 17
2. 연구 주요 내용 18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19
1) 연구 방법 19
2) 연구 범위 2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5. 기대효과 23
제2장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24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24
2. 건축기준 제ㆍ개정 현황 31
3. 「건축법」의 건축기준 규율 현황 및 문제점 36
1) 건축법령 자체의 복잡성 36
2) 하위법령 사항 과다 42
제3장 법령 간 건축기준 규정내용의 문제점 45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45
2. 법령 간 관련 기준의 상이 55
3. 용도분류 구성체계의 상이 62
1) 검토대상 법률의 선정 62
2)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 기준 분석 63
3) 개별 법령의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65
4) 건축물 용도분류의 구성체계 비교 78
5) 건축물 용도별 세부 건축물 종류 비교 분석 80
4. 건축기준 관련 법령 제ㆍ개정 관리의 어려움 86
제4장 미국 건축법제의 건축기준 운영 현황 95
1. 미국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95
1) 개요 95
2) 건축법제 99
2. 모델 코드(Model Code)로서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102
1) IBC 제정 과정 102
2) Model Code의 채택 104
3) 관련 코드 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106
3. 코드 개정 절차 108
1) 코드 개정 개요 108
2) 코드 개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110
3) 코드개정 절차 111
4. 뉴욕시 건축 관련 법체계 특성 114
제5장 건축기준 정비 및 운영관리 방안 116
1. 건축물 기준에 관한 통합적 규율 체계 운영 116
1) 건축물 기준에 관한 모법 개념 도입 116
2) 건축물 기준에 관한 통합적 규율 체계 마련 117
3) 건축물 기준에 관한 법률사항 규율 대안 118
2. 건축물 기준의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제 추진 방향 120
1) 용도분류 체계의 통일성 확보 120
2) 건축기준 관련 법률 내용의 구성 121
3) 타법과의 연계 122
3. 건축물 기준 갱신 체계 마련 128
1) 갱신 절차 표준화 128
2)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투명성 제고 129
3) 업무 주체 지정 130
제6장 결론 133
1. 연구 성과 133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36
참고문헌 137
SUMMARY 142
판권기 2
[표 1-1] 건축허가 현황(2009~2013) 15
[표 1-2]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가지조문 현황(2014.10 기준) 16
[표 1-3] 「건축법」 변경 현황(2014.10 기준) 17
[표 1-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표 2-1] 건축물 생산과정 관련 법규 24
[표 2-2] 정부부처별 건축인허가 관계법령 분석 26
[표 2-3] 「건축법」 개정 이력 31
[표 2-4] 「건축법」 관련 기준ㆍ고시ㆍ지침 현황(2014년 6월) 42
[표 3-1] 건축물 피난ㆍ안전 기준 현황 45
[표 3-2] 건축물 소방 관련 기준 현황 48
[표 3-3] 건축물 환경 기준 현황 49
[표 3-4] 건축물 구조ㆍ설비 기준 현황 50
[표 3-5] 주차장 설치 기준 현황 53
[표 3-6]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 내용 비교 56
[표 3-7] 화재안전 기준 중 부처별 상충기준 현황 59
[표 3-8]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법령 비교 62
[표 3-9] 「건축법」 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 63
[표 3-10]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65
[표 3-1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71
[표 3-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73
[표 3-13]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관련 건축물 용도 분류 현황 74
[표 3-14]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76
[표 3-15] 개별법령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비교 분석 79
[표 3-16] 주거시설 용도분류체계 비교 분석 80
[표 3-17]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비교 분석 81
[표 3-18]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분류체계 비교 분석 82
[표 3-19] 기타 시설의 용도분류체계 비교 분석 82
[표 3-20] 건축기준 관련 공포 법령 현황(2013.12.~2014.4) 87
[표 3-21] 건축기준 관련 고시 현황(2014.3 기준) 89
[표 4-1] 미국 도시 및 건축 관련 법제 체계 96
[표 4-2] 위계에 따른 미국 도시ㆍ건축 관련 법제 98
[표 4-3] 뉴욕시의 건축 관련 법제들의 관계 99
[표 4-4] 「뉴욕시 행정법규(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의 건축 관련 법규 현황 100
[표 4-5] 「2008 건물법(2008 Building Code)」의 구성 101
[표 4-6] 미국 건축 관련 기준(code)의 종류 102
[표 5-1] 층당 최대 허용 인원에 관한 기준(MAXIMUM FLOOR AREA ALLOWANCES PER OCCUPANT) 121
[표 5-2] IBC와 타 코드 및 기준과의 연계 사례 123
[표 5-3]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123
[표 5-4] IBC와 IFC 연계 현황 124
[표 5-5] PBS 공공시설 조성 관련 법령, 지침, 기준 126
[그림 1-1] 「건축법」의 내용체계 20
[그림 2-1] 건축 행위 관련 법령 현황 30
[그림 4-1] 미국의 법제 체계 96
[그림 4-2] 뉴욕시 코드 개정 절차 113
[그림 4-3] 뉴욕시 건축허가 과정의 특성 115
[그림 5-1] 건축물 기준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률과의 관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