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1. 최근 산업안전보건 현황 10
2. 최근 산재사고의 원인 28
3. 연구목적 32
4. 선행 연구분석 33
5. 연구내용 및 방법 45
II. 산재예방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 48
1. 포럼개요 48
2. 산재예방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49
3. 지정토론 1 / 이영순 80
4. 지정토론 2 / 김현욱 84
5. 종합토론 87
III. 장년근로자 재해예방대책 및 산업안전보건 92
1. 포럼개요 92
2. 장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93
I. 추진 배경 및 경과 95
1. 추진 배경 95
2. 추진 경과 96
II. 장년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98
1. 장년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징 98
2. 장년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100
III. 추진대책 108
1 . 재해 다발 업종별 특화된 기술지도 108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111
3. 장년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113
4/3. 교육 및 홍보 강화 118
5. 법ㆍ제도 개선(중기과제) 123
[붙임 1] 청년층과 장년층의 신체 기능 수분의 비교(안전보건공단 '07) 128
[붙임 2] 업종ㆍ직종별 안전보건 실태(현장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129
[붙임 3] 장년근로자 재해 현황 131
3. 지정토론 / 안홍섭 142
4. 종합토론 145
IV.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 153
1. 포럼개요 153
2.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 154
3. 지정토론 1 / 정재희 175
4. 지정토론 2 / 주영수 178
5. 지정토론 3 / 이명구 185
6. 종합토론 189
V.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개선 방안 197
1. 포럼개요 197
2. 안전의식 개혁 198
3. 지정토론 1 / 조기홍 223
I. 서론 223
II. 안전문화 및 안전의식 개선방안 224
III/V. 맺음말 228
4. 지정토론 2 / 최형철 229
I. 안전의식 개혁 229
II. 안전문화 개선 232
5. 종합토론 237
VI.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245
1. 포럼개요 245
2. 종합토론 246
VII.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254
1. 포럼개요 254
2.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255
I. 안전보건정책의 민낯, 산업안전보건법 258
1. 안전보건정책에 대한 사업주 인식 258
2. 안전보건정책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266
3. 판도라의 상자, 산업안전보건법 269
II. 산업안전보건법, 表面(표면)과 裡面(이면) 272
1. 〈表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272
2. 〈裡面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83
3. 〈이면 2〉 다양한 행정규칙(고시, 예규, 훈령 등) 290
[참고 1] 훈령, 예규 그리고 고시 292
[참고 2] 안전보건 분야 주요 고시 294
III. 산업안전보건법 돌아보기 296
1. 목적(Why) 296
2. 주인공(Who) 297
3. 초점(What) 302
4. 수단(How) 305
5. 무대(Where) 315
IV. 산업안전보건법, 도전과 응전의 場 317
1. 〈도전 1〉 환경 변화 317
2. 〈도전 2〉 2000년 이후 발의 법안 현황 324
3. 〈도전 3〉 200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378
4. 〈응전 1〉 200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389
5. 〈응전 2〉 2000년 이후 안전보건 하위법령 개정 395
V. 산업안전보건법 혁신, 어떻게 해야 하나? 417
1.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지향점 417
3. 산업안전보건법의 쟁점과 과제 / 박지순 429
I. 배경과 논점 429
II/III. 산안법체계의 개선 431
III/IV. 산안법 적용범위의 확대 434
IV/V. 기업간 네트워크화에 따른 책임체계의 개선(책임소재 명확화) 436
V/VI. 산안법의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438
VI/VII.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벌칙의 개선 440
VII/VIII. 결론 450
4. 종합토론 451
VIII. 안전보건정책 인프라 및 산업안전감독 강화방안 461
1. 포럼개요 461
2. 안전보건정책 인프라 강화방안 462
들어가면서(짚고 넘어갈 문제) 465
1. 산재예방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465
2. 재해예방활동에서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469
I. 추진배경 및 사업 변천과정 471
1. 검토배경 471
2. 공단의 재해예방사업 변천과정 472
II.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와 사업 여건변화 475
1. 사업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현황 475
2. 그 간의 사업추진 성과 479
3. 공단의 사업추진 문제점 및 한계 485
4. 사업여건의 변화 488
III. 안전보건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496
1. 공단의 안전보건정책 전달 역할 496
2. 안전보건정책 전달 주체별 문제점 497
IV. 안전보건정책 인프라강화를 위한 과제 504
1. 안전보건정책 전달기능 및 체계 보완 504
1. 산업안전감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근거 제공 및 지원 504
2. 정책전달 주체별 역할 재정립 508
2. 안전보건공단 허브기능 강화 509
1. 공단의 전문기술력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전문 510
2. (정책ㆍ연구ㆍ교육의 허브 역할) 수요처의 최신 정책 인지 및 신기술 정보 습득의 창구 역할 512
3. (국제교류의 허브 역할) 안전보건의 선진ㆍ후진국의 가교 역할 513
3. 인적인프라 강화 513
1. 안전보건 관련 인력의 안정적 양성 지원 513
2. 안전보건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514
3. 공단의 안전보건 교육기능 개선 514
4. 시장형성 촉진자로서 공단의 역할 515
1.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ㆍ공급의 조정 역할 515
2. (촉진자로서의 역할 명확화) 시장 촉진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516
3. (제도적 지원 강화) 안전보건산업 관련 R&D 자금 지원액 확충 및 연구 지원 517
[붙임 1] 산업재해 발생현황 520
[붙임 2] 2004-2013년(10년간) 업종별 재해 분포현황 522
[붙임 3] 사업 추진현황 및 투입예산 현황 523
[붙임 4] '14년 공단 주요업무 요약 532
[붙임 5] 서비스업종 특징 및 재해예방 전략 543
[붙임 6] 건설업 각 주체별 재해예방 전략 요약 548
[붙임 7] 교육사업 발전방안(안) 552
[붙임 8] 해외 주요 연구기관 현황 558
[붙임 9] 국외 우수 연구기관 벤티마킹 비교표 561
[붙임 10] 대형ㆍ사망사고 예방 Top3 관리 전략 571
3. 산업안전감독 강화방안 / 박두용 575
I. 서론 575
II.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요성 577
III. 산업안전 감독 문제점 및 개선방향 597
4. 종합토론 604
IX. 안전보건 시장활성화 방안 614
1. 포럼개요 614
2. 안전보건 시장활성화 방안 615
I. 고용노동정책과 시장의 관계 617
1. 시장이란? 617
2. 시장형태의 결정 요인 618
3. 고용노동정책에서의 시장의 의미 620
II. 안전보건정책과 안전보건시장 622
1. 안전복건에 있어서 시장의 의미 622
2. 안전보건정책 수단과 시장의 관계 626
3. 안전보건시장 작동(?) 방식 637
III. 안전보건시장과 안전산업 640
1. 안전보건 시장 - 근로자 보호 640
2. 안전산업 - 국민 안전 648
IV. 안전보건시장 활성화 방안 651
1. (수요) 기업의 안전보건투자 확대 유도 651
2. (공급) 시장 참여자간 협업 체계 구축 663
3. (지원) 시장형성ㆍ활성화 지원 강화 669
4. (기회)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육성 682
V. 안전보건, 정부와 시장의 건강한 동행을 꿈꾸며! 688
1. 안전보건 특성 기방 시장 형성촉진 688
2. 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채조합(Policy Mix) 688
[붙임 1] 안전산업의 의미와 투자 활성화 689
I. 안전산업의 의미와 현황 690
II. 안전관련 시장 및 수용대응 필요성 691
III. 주요국의 안전산업 육성 사례 692
IV. 투자활성화 방향 695
[붙임 2]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 698
I. 국민안전사회 요구 상승 699
II. 국민 참여 국가안전 大진단 추진 700
III. 국가 안전투자와 안전산업 육성 702
IV. 안전산업의 미래 비전 709
3. 종합토론 710
X.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 및 고령근로자 건강보호방안 719
1. 포럼개요 719
2. 업종특성별 맞춤형 재해예방 720
I. 안전보건정책 목표와 성과지표 722
1. 안전보건 정책의 목표 722
2.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723
3. 바람직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와 성과지표 723
4.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 접근법 724
II. 업종특성별 맞춤형 제해예방 728
1. 업종별 재해현황 728
2. 건설업 재해예방 730
3. 조선업 재해예방 736
4. 철강업종 재해예방 740
5. 석유ㆍ화학업 재해예방 744
6. 서비스업 재해예방 750
[참고 1]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주요내용 755
[참고 2] 현대제철 당진공장 위기관리 사업장 지정 이후 추진현황 756
[참고 3]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주요내용 757
XI. 산업안전혁신 방안 검토 758
1. 포럼개요 758
2. 발제주요 내용 759
3. 종합토론 760
XII. 종합 및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 제안 774
1. 토론회 및 포럼의 운영성과 774
2. 혁신의 기본 방향과 전제 776
3. 향후 혁신 과제 777
XIII. 결론 785
참고문헌 790
판권기 794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표 1〉 우리나라 주요 산업재해 통계 지표(전년대비 증감율) 11
〈표 2〉 최근 1년간 주요 산재사고 발생 현황 21
〈표 3〉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은수미의 한국의 사내하도급 : 현황과 대안에서 제시된 사내하도급 실태 자료 인용) 43
4. 지정토론 2 / 주영수 186
〈표 1〉 주요산업부문별 주요 공공기관 인맥, 연간 예산, 주요기능 등 현황 186
〈표 2〉 영국과의 산재예방감독 실적 비교 187
2. 안전의식 개혁 200
〈표 1〉 3년간 안전관리자 위탁사업장 및 선임사업장 재해율 비교 200
3. 산업안전감독 강화방안 583
〈표 1〉 산안법과 도로교통법 조문 수 비교 583
〈표 2〉 한국가 일본의 산안법 조문 수 비교 584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그림 1] 연도별 산업재해율 12
[그림 2] 연도별 사고성 사망만인률 12
[그림 3]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출ㆍ화재ㆍ폭발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2013.5) 14
[그림 4] 우리나라 사고손상에 대한 사고분야 및 사고 발생장소에 대한 인구백만명당 사고발생 건수 추정결과(2006). (출처: 박두용, 국가안전관리전략의 최근 동향(III), 안전보건연구동향, Vol. 3 (2007. 11) pp. 17
[그림 5] 우리나라와 미국 및 독일의 재해율과 사망만인률의 비교(2006).(출처 국제통계연감, 2007) 18
[그림 6]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 31
[그림 7] 정부역할의 특성변화 35
[그림 8] 고용구조 및 산업구조의 유형 및 특성의 변화 38
[그림 9] 기업의 경쟁력 우위요소 변화 41
4. 지정토론 2 / 주영수 180
[그림 1]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180
[그림 2] 광역거점재활병원 개념을 도입한 운영모델 182
2. 안전의식 개혁 207
〈그림 1〉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방법 207
〈그림 2〉 효과적인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보건문화 운동을 위한 주관부처 및 기관간의 구조 208
〈그림 3〉 독일 DNV 시스템안전으로의 전환 과정 211
3. 산업안전감독 강화방안 576
그림 1. 법, 정책, 집행은 삼위일체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침 576
그림 2/〈그림 1〉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영역의 도식화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