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가. 연구의 필요성 11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14
가. 글로벌 기업 14
나.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 유통 18
제2장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20
제1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20
제2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이슈 21
1. 유형 ① : 개인정보 국외이전 21
2. 유형 ② : 개인정보 유출 23
3. 유형 ③ : 동의ㆍ고지 의무 등 법령 위반 26
4. 유형 ④ : 폐업 등 56
제3절 국내법의 글로벌 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규정 현황 59
1. 개인정보 국외이전 59
2. 정보통신망법의 역외적용 62
제4절 외국법의 글로벌 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규정 현황 64
1. 의의 64
2. 미국 65
3. 독일 67
4. 영국 72
5. 프랑스 76
6. 일본 79
7. 중국 85
8.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 90
제5절 글로벌 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 현황 105
1. 의의 105
2. 국제 개인정보보호기구 회의(ICDPPC) 105
3. 아시아ㆍ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포럼(APPA) 105
4. 국제 통신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WGDPT) 106
5. 글로벌 프라이버시 집행 네트워크(GPEN) 106
제6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 107
1.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합리화 107
2. 정보통신망법 적용의 명확화 108
3. 외국 감독기구 및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협력 110
4. 효과적인 제재 수단의 도입 111
제3장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규제 113
제1절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의 글로벌화 113
제2절 국내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규제 정책ㆍ제도 현황 114
1. 국내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규제 정책ㆍ제도 114
2. 국내 대응 기관 현황 117
제3절 주요 국가의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규제 현황 124
1. 미국 124
2. 영국 138
3. 독일 143
4. 일본 150
5. 호주 155
6. 외국 불법사이트 규제제도의 특징 160
제4절 글로벌 기업의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규제 사례 163
1. Yahoo.com 사건 163
2. Antigua and Barbuda v. United States 사건 172
3.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사건 187
4. 독일 Compu-Serve사 사건 195
5. French ISPs 사건 196
제5절 글로벌 기업의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합리화 196
1. 글로벌 스텐더드 확립을 통한 해결 모색 196
2. 역외적용 규정의 신설 197
3.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 모색 202
4. 국제 사법공조의 강화 및 국내 형사집행권의 확대 204
5. 관계기관의 국제협력 강화 206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208
참고문헌 210
판권기 212
〈표 1-1〉 2014년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 100 15
〈표 1-2〉 주요 국가별 검색엔진 점유율(2013) 16
〈표 2-1〉 구글 스트리트뷰에 대한 국가별 제재 35
〈표 2-2〉 구글의 새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국가별 조치 49
〈표 3-1〉 통신 내용규제체계 흐름도 116
〈표 3-2〉 우리나라 불법정보 내용규제기관 현황 118
〈표 3-3〉 미국의 유관 법률 134
〈표 3-4〉 영국의 유관 법률 142
〈표 3-5〉 독일의 유관 법률 150
〈표 3-6〉 일본의 유관 법률 154
〈표 3-7〉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관련 분쟁 사례 199
〈표 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202
〈표 3-9〉 자율심의 협력 현황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