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0
1. 연구 목적 22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4
가. 주요 연구내용 24
나. 연구방법 25
II.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성과 및 쟁점 분석 26
1.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의 28
2. 2010~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성과 및 쟁점 분석 29
가. 주요 성과 분석 29
나. 주요 쟁점 분석 35
3.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5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특징 38
가. 주요 특징 38
나. 국회 등 지적에 대한 개선·보완사항 43
III.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석 44
1. 기관별, 회계연도별 작성 현황 46
가. 기관별 작성 현황 46
나. 회계별 작성 현황 55
2.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7
3. 분야별 작성 현황 63
IV. 주요 지표별 분석 66
1. 주요 항목별 분석 68
가. 성별수혜분석 68
나. 성과목표 분석 81
2. 성인지예산서 우수부처 및 우수사례 94
가. 사례선정기준 94
나. 우수부처 96
다. 우수사례 103
V. 결론 및 정책제언 112
1. 결론 및 주요성과 114
2. 정책제언 115
가. 성인지예산서의 누적평가를 통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발굴 115
나. 사업특성에 맞는 성과목표 개발 원리와 관련 예시를 매뉴얼에 수록 118
다. 당해연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 120
참고문헌 122
부록 124
[부록 1] 연도별 성인지예산 관련 신문기사 126
[부록 2]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28
[부록 3]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30
[부록 4]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목록 135
판권기 147
〈표 II-1〉 2010~2012년도 주요 성과 33
〈표 II-2〉 2013~2015년도 주요 성과 34
〈표 II-3〉 연도별 주요 쟁점 36
〈표 II-4〉 '15년도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항목 주요 변경 내용 40
〈표 II-5〉 '15년도 성인지예산 전체 규모 및 '14년도 성인지예산과의 비교 42
〈표 III-1〉 2010회계연도~2015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 현황 47
〈표 III-2〉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관별 현황 49
〈표 III-3〉 2014·2015년도 성인지예산 증감현황 51
〈표 III-4〉 2010~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55
〈표 III-5〉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56
〈표 III-6〉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7
〈표 III-7〉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8
〈표 III-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작성 현황 59
〈표 III-9〉 전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작성 현황 60
〈표 III-10〉 기타 성별영향분석사업 작성 현황 61
〈표 III-11〉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작성 현황 62
〈표 III-12〉 분야별 작성 현황 65
〈표 IV-1〉 분석대상 사업의 기관별 분포 69
〈표 IV-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2~2014년) 76
〈표 IV-3〉 분석대상 사업의 선정기준별 분포 78
〈표 IV-4〉 분석대상 사업의 7개 주요 분야별 분포 79
〈표 IV-5〉 2014년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15년도 성과목표 84
〈표 IV-6〉 여성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은 사업 중... 84
〈표 IV-7〉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낮은 경우 89
〈표 IV-8〉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91
〈표 IV-9〉 우수부처 및 우수사례 선정 평가항목 96
〈표 IV-10〉 우수부처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7
〈표 IV-11〉 우수부처2. 보건복지부 ① 98
〈표 IV-12〉 우수부처2. 보건복지부 ② 99
〈표 IV-13〉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관심정도 100
〈표 IV-14〉 우수부처3. 안전행정부 102
〈표 IV-15〉 우수사례 103
〈표 IV-16〉 우수사례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조성사업' 104
〈표 IV-17〉 우수사례2. 농촌진흥청 '농기계훈련사업(보조)' ① 106
〈표 IV-18〉 우수사례2. 농촌진흥청 '농기계훈련사업(보조)' ② 108
〈표 IV-19〉 우수사례3.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의료급여관리사)' 110
〈표 V-1〉 성인지예산서 분석평가를 통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안):... 117
〈표 V-2〉 예산사업의 성인지적 성과 평가 및 관리기준 119
〈표 V-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예시 119
〈표 V-4〉 국가재정법 개정안 120
[그림 I-1] 성인지예산서 작성 규모 변화(정부안 기준) 23
[그림 II-1]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39
[그림 II-2] 성인지예·결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 연계 강화 42
[그림 III-1] 2013~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사업 수) 53
[그림 III-2] 2013~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예산액) 54
[그림 III-3]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56
[그림 III-4]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7
[그림 IV-1]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4년) 71
[그림 IV-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2~2014년) 75
[그림 IV-3] 선정기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2~2014년) 78
[그림 IV-4] 7개 주요 분야별 여성수혜자 비율(2012~2014년도) 80
[그림 IV-5] 2014년 여성수혜자 비율 대비 2015년 성과목표 설정 82
[그림 IV-6] 2014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15년 성과목표 83
[그림 IV-7] 2014년 성과목표 달성 여부 87
[그림 IV-8] 2014년 성과목표 미달성 정도별 사업 87
[그림 IV-9] 2014년 성과목표 성취도별 성별구분통계 현황 88
[그림 IV-10] 가족친화기업 인증 추진절차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