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8
제2편 2015년도 예산 집행지침 12
Ⅰ. 일반지침 13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4
2. 예산집행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24
3. 예산 조기집행 32
4.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37
5.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40
6. 수입관리강화 46
7. 기타사항 50
Ⅱ. 사업유형별 지침 52
1. 인건비 53
2. 기본경비 64
3. 재외공관 운영경비 67
4. 맞춤형 복지 예산 71
5. 수입대체경비 73
6.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77
7.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 79
8. 행사비 예산 84
9. 연구개발 관련 예산 87
10. 정보화 관련 예산 92
11. 민간보조사업 98
12. 자치단체보조사업 111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27
14. 특별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예산 131
15. 예비비 예산 133
16. 예비금 예산 136
17. 국고채무부담행위 138
Ⅲ. 비목별 지침 139
1. 운영비(210목) 140
1-1. 일반수용비(210-01목) 140
1-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42
1-3. 피복비(210-03목) 143
1-4. 급량비 및 구료비(210-04목, 320-06목) 143
1-5. 특근매식비(210-05목) 143
1-6. 일ㆍ숙직비(210-06목) 144
1-7. 임차료(210-07목) 145
1-8. 연료비(210-08목) 145
1-9.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45
1-10. 차량ㆍ항공기ㆍ선박비(210-10목) 146
1-11. 복리후생비(210-12목) 147
1-12. 학교운영비(210-14목) 150
1-13. 위탁사업비(210-15목) 150
1-14. 기타운영비(210-16목) 153
2. 여비(220목) 156
2-1. 국내여비(220-01목) 156
2-2. 국외업무여비ㆍ국제화여비(220-02ㆍ220-03목) 157
3. 특수활동비(230목) 161
4. 업무추진비(240목) 163
4-1. 사업추진비(240-01목) 165
4-2. 관서업무비(240-02목) 166
5. 직무수행경비(250목) 168
5-1. 직책수행경비(250-02목) 168
5-2. 특정업무경비(250-03목) 170
5-3. 교수보직경비(250-04목) 172
6. 연구개발비(260목) 174
6-1. 정책연구비 174
6-2. 기타 연구개발비 177
7. 보전금(310목) 179
7-1.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 179
7-2. 국가배상금 179
7-3. 예산성과금 180
7-4.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80
8. 민간위탁금(320-02목) 181
8-1. 사업자 선정원칙 181
8-2. 구분계리 및 잔액 국고 환수 181
8-3. 위탁계약기간 결정 및 성과평가 181
8-4. 기타 조치사항 182
9. 국제부담금(340-02목) 183
9-1. 적용범위 183
9-2. 세부지침 183
10. 출연금(350목) 184
10-1. 기금출연금 184
10-2. 기타 출연금(출연기관출연금 등) 184
11. 토지매입비(410목) 189
11-1. 적용범위 189
11-2. 일반지침 189
11-3. 세부지침 190
12. 건설비(420목) 193
12-1. 적용범위 193
12-2. 일반지침 193
12-3. 세부지침 193
13. 자산취득비(430-01목) 202
13-1. 연간 집행계획 수립 202
13-2.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및 내용연수 준수 202
13-3. 기타 유의사항 203
14. 출자금(460목) 204
14-1. 적용범위 204
14-2. 출자금 집행절차 204
Ⅳ. 자체 이용ㆍ전용권 위임범위 205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206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207
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211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212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230
제3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62
Ⅰ. 일반지침 263
1. 기금운용의 기본원칙 263
2. 기금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263
3. 국회 및 감사원 시정권고 이행 264
4. 「2015년도 예산집행지침 Ⅰ. 일반지침」 준용 264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편성(또는 집행) 지침」 등 준수 264
6.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집행지침 통보 264
Ⅱ. 기금수입 지침 265
1. 자체수입 증대 노력 265
2. 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265
3. 차입 최소화 267
4. 융자원리금 회수 관리 강화 267
Ⅲ. 기금지출 지침 268
Ⅲ-1. 기금지출 기본원칙 268
Ⅲ-2. 경상경비 272
Ⅲ-3. 인건비 274
Ⅲ-4. 사업비 276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280
1.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280
2.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준수사항 281
3. 주요항목 지출금액 20%(또는 30%) 이내 변경 282
4.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내에서 세부항목 변경 283
5. 의무적 지출항목의 20%(또는 30%) 초과 변경 284
6.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의 변경 285
7. 차입금(국채) 원리금 상환 지출항목의 변경 285
8.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시항 285
제4편 참고자료 309
Ⅰ.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310
1.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311
2. 공용차량관리규정 312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313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314
5. 책임운영기관운영 및 평가지침(발췌) 320
6.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333
7.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339
Ⅱ. 2015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354
Ⅲ. 주요 질문모음(FAQ) 362
Ⅳ.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401
판권기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