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Executive Summary 10
제1장 서론 2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1
1) 연구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22
2. 연구 범위와 내용 22
1) 연구 범위 22
2) 연구 내용 23
3. 연구 방법 23
1) 문헌 및 자료 조사 23
2) 전문가 자문 24
3) 현장조사 24
4. 선행연구 검토 24
제2장 현행 수산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28
1. 현행 수산 관련 법제도 현황 28
1) 대한민국 헌법 28
2) 정부조직법 30
3) 해양수산부 법률 31
4)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법률 49
2. 현행 수산 관련 법령의 문제점 55
1) 독자성 및 일관성 55
2) 효율성 및 중복성 56
3. 수산분야 법체계 정비의 당위성 57
1) 법체계 정비 당위성 57
2)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58
제3장 외국의 수산 관련 법제 동향 59
1. 일본 법제 동향과 시사점 59
1) 수산기본법 59
2) 어업법 62
3) 우리나라 수산관계법 체계와의 비교 63
4) 소결 및 시사점 65
2. 미국 법제 동향과 시사점 65
1) 미국 수산 관련 법체계 및 거버넌스 65
2) 소결 및 시사점 77
제4장 수산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79
1. 기본 방향 및 기준 79
2. 농업과 분리하여 해양수산부 단독 법률이 필요한 경우 80
1) 수산종자산업육성 및 신품종보호법(가칭) 80
2) 친환경어업수산물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81
3) 수산물품질관리법(가칭) 81
4) 수산식품산업진흥법(가칭) 82
5)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84
3. 타 부처 공동 입법 (현행 존치) 86
1) FTA 관련 법률 86
2) 재해 또는 보험 관련 법률 86
3) 조직 관련 법률 87
4) 습지보전법(환경부와 공동 소관) 87
4. 해양수산부 내 신법 제정 87
1) 수산기본법(가칭) 87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95
3) 어촌정비 및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97
4) 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98
5)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법률(가칭) 99
6)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100
7) IUU 어업행위근절에 관한 법률(가칭) 101
5. 기타 101
1) 어업자원보호법 101
2) 소금산업진흥법 102
3) 사료관리법 10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7
1. 결론 107
2. 추진 로드맵 113
3. 정책 제언 113
참고문헌 115
[부록] 국내 자문회의 결과 119
판권기 133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26
〈표 2-1〉 해양수산 분야별 법률 현황(2014. 7. 7 기준) 32
〈표 2-2〉 우리나라 해양ㆍ수산ㆍ해운 관련 주요 법제 32
〈표 2-3〉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 부처와의 공동관할 여부에 따른 수산법률 구분 36
〈표 2-4〉 수산 세부분야에 따른 수산 관련 법률 구분 37
〈표 2-5〉 수산분야 법률의 각 산업별 구분 39
〈표 2-6〉 어업행위지에 따른 구별 40
〈표 2-7〉 수산분야별 구분 40
〈표 2-8〉 우리나라 현행 수산관계 주요 법령 현황 44
〈표 2-9〉 수산업과 농업관계법의 체계 비교(관리제도 위주) 52
〈표 2-10〉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현황 52
〈표 3-1〉 지역별 어업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 및 역할 66
〈표 3-2〉 양식 관련 관할 기관 및 법령 69
〈표 3-3〉 수산자원 보존관리계획(FMP) 수립 시 주요 기준 71
〈표 3-4〉 매그너슨 스티븐스 법 목차 72
〈표 4-1〉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관련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83
〈표 4-2〉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 현황 85
〈표 4-3〉 수산기본법 구성 개요(안) 92
〈표 4-4〉 2014년도 해양수산부 추진 법률안 입법계획 개요 104
〈표 5-1〉 수산관계 법령체계(가안) 108
〈표 5-2〉 수산법체계 정비방안(해양수산부 단독관할 법률로 개정) 109
〈표 5-3〉 수산법체계 정비방안(타 부처와 공동소관 법률) 110
〈표 5-4〉 수산법체계 정비방안(신규 제정 필요 법률) 111
〈표 5-5〉 향후 수산법체계 정비방안 로드맵(법률명은 모두 가칭) 113
〈그림 3-1〉 지역별 관리어업위원회의 관할 범위 68
〈그림 3-2〉 미국 수산청의 조직체계 70
〈그림 4-1〉 수산기본법(가칭) 중심의 수산법률 체계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