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0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9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0
3) 선행연구 검토 22
제2장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26
1.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 상 적응정책 관련 동향 26
1) 기후변화협약 26
2) 교토의정서 28
3) 기후변화협약체제 내 적응정책 29
4)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적응정책의 한계 33
5) 신기후변화체제 및 post-2020 34
2. 생물다양성협약 상 적응정책 관련 동향 35
1)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 전문가그룹 및 당사국총회 35
2)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37
3) 제12차 평창 당사국총회 38
3. 주요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41
1)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41
2) EU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43
3)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44
4) 일본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46
5) 중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47
6) 호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48
4. 정책적 시사점 49
제3장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 50
1. 국가 단위 기후변화 적응 계획 50
1)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50
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0) 54
2.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책 58
1) 기후변화 해양수산 종합대책 58
2) 기후변화 대응 국토해양 분야 종합대책 61
3) 녹색성장 추진계획 62
4)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64
5)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65
6)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67
7)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 68
3.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사업 69
1) 해양생태계 분야 69
2) 수산분야 73
3) 연안재해 대응 분야 75
제4장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평가 88
1.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방법 88
1) 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방법 88
2) IPCC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방법 90
3) 주요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방법 91
4)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적응정책 평가방법 92
2. 해양수산 분야 적응정책의 평가 96
1) IIED 지표에 기초한 적응사업 평가 96
2) 적응사업의 예산집행 평가 101
3. 해양수산 분야 적응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09
1) 정책단계별 적응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09
2) 분야별 적응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16
제5장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방향 123
1. 해양수산 분야 적응정책의 추진방향 123
1) 해양생태계 분야 123
2) 수산분야 125
3) 연안재해 대응 분야 127
2. 중점추진 부문 129
1) 해양생태계 분야 129
2) 수산 분야 130
3) 연안재해 대응 분야 132
제6장 결론 135
1. 요약 및 결론 135
2. 정책제언 및 후속연구 137
1) 정책제언 137
2) 후속연구 140
참고문헌 141
판권기 144
표 1-1. 선행연구 검토 23
표 3-1.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52
표 3-2.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중 해양부문 주요 추진과제 53
표 3-3.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목표와 주요과제 56
표 3-4.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해양ㆍ수산 부문 세부 과제 57
표 3-5.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비해양ㆍ수산부문 관련 과제 58
표 3-6. 제1차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 주요 내용 59
표 3-7.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발전방안 61
표 3-8. 기후변화 대응 국토해양 분야 종합대책 해양부문 주요 내용 62
표 3-9. 국토해양부 녹색성장 추진계획 중 해양수산 부문 주요 추진과제 63
표 3-10.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3~'15년 세부시행계획 중 해양수산 분야 주요 추진과제 66
표 3-11.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상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과제 67
표 3-12.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 중 연안관리분야 주요 추진과제 68
표 3-13. 제2차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2014년 포함) 76
표 3-14.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77
표 3-15.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지표 및 구축자료 80
표 3-16.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 현황 84
표 3-17. 연도별 침식모니터링 등급 현황 85
표 4-1. IIED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지표 94
표 4-2.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적응정책의 IIED 지표 적용결과 98
표 5-1. 해양생태계 분야 적응정책 중점 추진부문 130
표 5-2. 수산분야 적응정책 중점 추진부문 131
표 5-3. 연안재해 분야 적응정책 중점 추진부문 133
그림 1-1. 기후변화 관련 영향의 위험과 사회경제적 과정 16
그림 1-2.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하는 기후변화적응 30
그림 3-1.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51
그림 3-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 65
그림 3-3. 기후변화 관측부이 설치 현황 72
그림 3-4. 기후변화 주요 연안역 해역현장조사 72
그림 3-5. 연안재해취약성 평가개념 틀 78
그림 3-6.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지역 구분 및 평가계획 79
그림 3-7. 연안재해취약성 평가결과 82
그림 3-8. 해안침수예상도 결과물 83
그림 3-9. 연안침식모니터링 실시지역 및 등급현황(2013년) 86
그림 3-10. 연안침식 대응 기술 개발 연구체계도 87
그림 4-1.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단계별 평가 93
그림 4-2. 해양조사 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1
그림 4-3. 해양보전 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2
그림 4-4. 어업정책 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3
그림 4-5. 연안관리 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3
그림 4-6. 항만개발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4
그림 4-7. 해양환경 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5
그림 4-8. 해사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5
그림 4-9. 해양개발 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6
그림 4-10. R&D 분야 사업별 예산추이 107
그림 4-11. 2011~2012년 분야별 기후변화 예산비교 108
그림 4-12. 2013~2014년 분야별 기후변화 예산비교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