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Executive Summary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목적 17
제3절 연구의 범위 17
1. 영역적 범위의 한정 17
2. 사업범위의 한정 18
제4절 연구내용 및 방법 18
1. 연구의 내용 18
2. 선행연구 검토 21
3. 연구의 방법 및 차별성 23
제2장 갈등관리의 이론적 접근 25
제1절 갈등의 개념 25
1. 정의 25
2. 갈등이론 26
제2절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형ㆍ특성 29
1. 갈등에 대한 관점의 변화 29
2. 갈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30
3. 갈등의 유형 및 특성 31
제3절 갈등의 진행과정과 갈등관리 접근 36
1. 갈등의 진행과정 36
2. 갈등관리의 접근법 38
제3장 어촌공동체의 갈등실태 및 심층사례 분석 40
제1절 어촌공동체의 갈등 실태 40
1. 조사개요 40
2. 어촌공동체의 갈등 현황 41
3.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추진현황 및 갈등 실태 51
제2절 심층사례 분석 61
1. 조사개요 61
2. D항 회센터 사례 64
3. S섬 관광개발사업 사례 68
4. G마을 해양레저관광사업 사례 72
5. K만 바지락생산단지조성사업 사례 74
제3절 소결 77
제4장 국내외 갈등관리정책 동향과 사례 79
제1절 국내 갈등관리정책 동향과 사례 79
1.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 동향 79
2. 국내 갈등관리 사례 86
제2절 국외 갈등관리정책 동향과 사례 94
1. 국외 갈등관리 동향(대안적 분쟁조정) 94
2. 국외 갈등관리 사례 10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04
제5장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기본방향 105
제1절 어촌공동체 갈등관리의 방향성 설정 105
1. 현재의 갈등관리 105
2. 어촌공동체 갈등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107
제2절 기본방향 110
1. 갈등관리 기반 강화 110
2. 상시 대응체계의 마련 111
3. 사전적 갈등예방의 강화 112
4. 갈등발생 시 체계적 대응 112
5. 갈등지역의 지속적 사후관리 유지 113
제6장 효율적인 어촌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114
제1절 갈등관리 기반 구축 114
1.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14
2.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117
3.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전략 124
4.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132
제2절 사전적 갈등예방 137
1. 갈등관리 교육 137
2. 갈등관리 홍보ㆍ인식 확산 및 우수사례 보급 필요 142
3. 마을공동사업 추진방식 개선 144
제3절 맞춤형 갈등관리 접근 148
1. 맞춤형 갈등관리 방향 148
2. 갈등 초기단계 149
3. 갈등 심화단계 154
4. 사후 갈등관리단계 157
제5절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160
1. 단계별 추진계획 160
2. 소요예산 16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4
제1절 결론 164
제2절 정책제언 165
1.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165
2.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시범사업 추진 166
3. 갈등실태 예비평가 등 해양수산사업 제도 개선 166
참고문헌 167
[부록]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갈등 리스트 173
판권기 184
〈표 1-1〉 선행연구 검토 22
〈표 1-2〉 본 연구 방법의 차별성 24
〈표 2-1〉 갈등관리 접근방법 38
〈표 3-1〉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원인 54
〈표 3-2〉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갈등 심층사례 지역 현황 62
〈표 3-3〉 D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64
〈표 3-4〉 S섬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69
〈표 3-5〉 G마을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72
〈표 3-6〉 K만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74
〈표 4-1〉 부처별 갈등관리수단 비교 80
〈표 4-2〉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체계 81
〈표 4-3〉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체계 82
〈표 4-4〉 연안 지자체 갈등관리 조례 제정 83
〈표 4-5〉 연안 지자체 갈동관리수단 비교 84
〈표 4-6〉 임실치즈마을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86
〈표 4-7〉 해금강마을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90
〈표 4-8〉 백미리마을 마을공동사업 주요내용과 마을 일반현황 93
〈표 4-9〉 각국의 대안적 분쟁조정제도(ADR) 비교 95
〈표 4-10〉 방글라데시 어촌공동체 분쟁ㆍ갈등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예시 103
〈표 6-1〉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벌률 체계(안) 115
〈표 6-2〉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8조(전문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 개정안 117
〈표 6-3〉 선진국의 갈등관리 전문기관 사례 118
〈표 6-4〉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 인력구성(안) 123
〈표 6-5〉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 인력구성(안) 124
〈표 6-6〉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교육과정 프로그램 기초과정(안) 129
〈표 6-7〉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교육과정 프로그램 심화과정(안) 130
〈표 6-8〉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교육 및 인력양성 대안별 장단점 검토 132
〈표 6-9〉 어촌특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거제 해금강 사례) 138
〈표 6-10〉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교육 전문가 강의(안) 140
〈표 6-11〉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교육 단계별 추진방안 142
〈표 6-12〉 해양수산부 마을공동사업 146
〈표 6-13〉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사전점검단계 신설(안) 148
〈표 6-14〉 제1회 어촌 현장포럼 프로그램 152
〈표 6-15〉 합의형성 과정 시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 155
〈표 6-16〉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등급기준(안) 159
〈표 6-17〉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이력제 160
〈표 6-18〉 어촌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161
〈표 6-19〉 어촌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사업별 소요예산 163
〈그림 1-1〉 연구의 범위(마을공동사업) 19
〈그림 1-2〉 연구 흐름도 20
〈그림 1-3〉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방법 24
〈그림 2-1〉 갈등을 대하는 시각의 변천 29
〈그림 2-2〉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비교 31
〈그림 2-3〉 요인별 갈등유형 33
〈그림 2-4〉 요인별 갈등유형의 해결 난이도 33
〈그림 2-5〉 갈등의 진행과정 36
〈그림 3-1〉 어촌공동체 갈등분포 현황 40
〈그림 3-2〉 어촌공동체 갈등원인 43
〈그림 3-3〉 어촌공동체 갈등원인별 분포현황 44
〈그림 3-4〉 갈등원인별 현황 45
〈그림 3-5〉 갈등주체 간 관계구조별 분포 현황 46
〈그림 3-6〉 갈등주체 간 관계구조별 현황 46
〈그림 3-7〉 어촌공동체 갈등발생 시기별 현황 47
〈그림 3-8〉 어촌공동체 갈등발생 시기별 전국 분포 현황 48
〈그림 3-9〉 어촌공동체 갈등진행 현황 49
〈그림 3-10〉 어촌공동체 갈등구도 전국 분포 현황 50
〈그림 3-11〉 어촌공동체의 갈등빈도 현황 51
〈그림 3-12〉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수익시설 운영실태 52
〈그림 3-13〉 마을공동사업(시설) 운영현황 53
〈그림 3-14〉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갈등의 주체 간 관계구조 58
〈그림 3-15〉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 갈등발생 시기에 따른 현황 59
〈그림 3-16〉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진행 현황 60
〈그림 3-17〉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구도 현황 60
〈그림 3-18〉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빈도 현황 61
〈그림 3-19〉 어촌공동체 갈등 심층사례 대상 지역 62
〈그림 3-20〉 D항 회센터와 위치 65
〈그림 3-21〉 D어촌계 마을공동사업의 갈등전개 과정 66
〈그림 3-22〉 ○○군 관광객 및 D어촌계 어가소득 추이 67
〈그림 3-23〉 S섬의 위치도와 전경모습 69
〈그림 3-24〉 S섬 마을공동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70
〈그림 3-25〉 G마을 해양레저관광사업과 어항의 모습 72
〈그림 3-26〉 G마을 어촌공동체의 갈등 전개과정 73
〈그림 3-27〉 K만 바지락 생산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75
〈그림 3-28〉 K만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구도 76
〈그림 4-1〉 공공갈등 관련 갈등관리 법제도 80
〈그림 4-2〉 임실치즈마을의 마을공동사업으로 인한 갈등전개 과정 87
〈그림 4-3〉 임실치즈마을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대응 88
〈그림 4-4〉 임실치즈마을 마을공동사업 구조 88
〈그림 4-5〉 임실치즈마을 연도별 매출액과 체험객수 89
〈그림 4-6〉 해금강마을 마을공동사업으로 인한 갈등전개 과정 91
〈그림 4-7〉 해금강마을 어촌특화 역량사업 교육과정 92
〈그림 4-8〉 백미리마을 마을공동사업으로 인한 갈등전개 과정 93
〈그림 4-9〉 백미리마을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어가소득 및 귀어ㆍ귀촌수 성과 94
〈그림 4-10〉 일본 어촌공동체의 갈등분쟁 해결 프로세스 101
〈그림 4-11〉 방글라데시 연안어촌 101
〈그림 4-12〉 방글라데시 어촌공동체 갈등분쟁 해결절차 102
〈그림 5-1〉 갈등관리 예방모형 108
〈그림 5-2〉 갈등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109
〈그림 5-3〉 어촌공동체의 갈등관리 기본방향 110
〈그림 6-1〉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역할 119
〈그림 6-2〉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기능 119
〈그림 6-3〉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120
〈그림 6-4〉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조직구성(안) 122
〈그림 6-5〉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125
〈그림 6-6〉 어촌공동체 갈등관리조정관(가칭) 지원대상 126
〈그림 6-7〉 어촌공동체 갈등관리조정관(가칭)의 활용방안 127
〈그림 6-8〉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매뉴얼 133
〈그림 6-9〉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콜센터(민원접수 창구) 135
〈그림 6-10〉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거버넌스 체계 136
〈그림 6-11〉 포럼연극(클라우스 기업교육 프로그램) 사례 141
〈그림 6-12〉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표준프로세스 개선방안 147
〈그림 6-13〉 갈등단계별 구분 149
〈그림 6-14〉 어촌 현장포럼 추진 프로세스 151
〈그림 6-15〉 어촌 현장포럼 사례 153
〈그림 6-16〉 어촌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대안적 분쟁조정 추진 프로세스 156
〈그림 6-17〉 형사조정제도 도입방안 157
〈그림 6-18〉 갈등관리 등급에 따른 갈등관리 Map(안)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