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Executive Summary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범위 및 구성 23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5
1. 선행연구 2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제2장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33
제1절 정보 통합관리의 개념 및 도입효과 33
1. 정보 통합관리의 개념 및 목적 33
2. 정보 통합관리의 이론 및 도입효과 36
제2절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38
1.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개념 및 목적 38
2.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도입 필요성 38
제3장 우리나라 양식정보의 관리실태 분석 45
제1절 양식정보의 분류 및 현황 45
1. 양식정보의 분류 45
2. 양식정보의 현황 47
제2절 양식정보의 관리실태 51
1. 양식정보의 생성 53
2. 기관별 양식정보 관리 실태 57
3. 양식정보의 공유 및 이용 69
4. 양식정보 통합관리 관련 설문조사 분석 73
제3절 양식정보 관리의 문제점 85
1. 필요 양식정보의 구축 미흡 85
2. 양식정보 분산 및 중복의 비효율성 101
3. 양식정보의 통합관리기반 부재 110
4. 양식정보 개방 및 공유의 제약 123
제4장 양식정보 통합관리 관련 사례 분석 125
제1절 국내 사례 125
1. 농업분야 125
2. 자동차산업 143
제2절 해외 사례 150
1. 노르웨이 150
2. 중동 RAIS(Regional Aquaculture Information System) 166
제3절 시사점 175
제5장 우리나라 양식정보 통합관리 추진방안 179
제1절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79
1 양식정보 관련 여건 변화 179
2. 목표 및 기본방향 184
3. 추진전략 186
제2절 양식정보 통합관리 세부 추진방안 187
1. 양식정보 통합관리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187
2. 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 통합관리의 추진 189
3. 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고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193
제3절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195
1.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방향 195
2. 양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199
3.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방안 209
제4절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213
1.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추진 로드맵 213
2.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기대 효과 21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5
제1절 요약 및 결론 215
제2절 정책 제언 219
1. 양식정보 통합관리 촉진 관련 제도 개선 219
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21
3. 재정 지원 및 역할 분담 222
참고문헌 225
[부록 1] 양식정보 통합관리 관련 설문지 228
판권기 232
〈표 1-1〉 양식정보 통합관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31
〈표 2-1〉 정보 통합관리의 정의 34
〈표 2-2〉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40
〈표 3-1〉 우리나라 통계작성 현황(2014년 4월 7일 기준) 47
〈표 3-2〉 통계부문별 작성현황 48
〈표 3-3〉 수산분야 국가승인통계 49
〈표 3-4〉 양식 관련 국가승인외통계 49
〈표 3-5〉 기관별 양식정보의 관리(현황) 52
〈표 3-6〉 주체별 활동별 세부정보 분류 54
〈표 3-7〉 필요 양식정보의 세부 분류 55
〈표 3-8〉 수산정보포털의 주요 정보 59
〈표 3-9〉 수산업관측센터의 주요 정보 61
〈표 3-10〉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의 주요 정보 63
〈표 3-11〉 국가통계포털의 양식 어업 관련주요 정보 64
〈표 3-12〉 수산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양식 어업 관련주요 정보 66
〈표 3-13〉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관련 주요 정보 68
〈표 3-14〉 매체별 양식정보 만족도 79
〈표 3-15〉 매체별 양식정보 리커트 척도 79
〈표 3-16〉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 83
〈표 3-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관측월보의 품목별 양식동향 정보 94
〈표 3-18〉 양식업 관련 정보의 분산 현황 104
〈표 3-19〉 양식업의 유통정보의 분산 현황 106
〈표 3-20〉 양식업의 환경정보 현황 107
〈표 3-21〉 양식정보의 중복성 109
〈표 3-22〉 가격 정보의 제공 현황 112
〈표 3-23〉 양식 소득 및 경영 정보의 제공 현황 113
〈표 3-24〉 생산정보의 제공 현황 및 정보 한계 115
〈표 3-25〉 양식 기상 및 환경 정보의 제공 현황 및 정보 한계 116
〈표 3-26〉 양식 해외정보의 제공 현황 및 정보 한계 117
〈표 3-27〉 양식 수출입 정보의 제공 현황 및 정보 한계 118
〈표 3-28〉 양식수산물 물류정보의 제공 현황 및 정보 한계 119
〈표 3-29〉 양식 수급 정보의 제공 현황 및 정보 한계 121
〈표 3-30〉 양식 일반정보의 제공 현황 및 정보 한계 122
〈표 4-1〉 기관별 농업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현황 127
〈표 4-2〉 관측자료 수집 대상 및 방법 130
〈표 4-3〉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조사대상 품목 135
〈표 4-4〉 도매가격 조사품목 135
〈표 4-5〉 소매가격 조사 137
〈표 4-6〉 노르웨이의 연어 송어 양식면허 수 151
〈표 4-7〉 노르웨이의 지역별 양식면허 수 152
〈표 4-8〉 노르웨이의 지역별 양식어장 수 152
〈표 4-9〉 노르웨이의 지역별 양식업체 수 153
〈표 4-10〉 노르웨이의 지역별 양식 종사자 수 153
〈표 4-11〉 노르웨이의 지역별 양식 종사자의 근무시간 154
〈표 4-12〉 노르웨이의 지역별 연어와 송어의 성어양식 판매 155
〈표 4-13〉 양식 규모가 큰 10개 업체의 판매량과 비율 155
〈표 4-14〉 노르웨이의 지역별 갑각류 양식판매 156
〈표 4-15〉 노르웨이의 지역별 연어양식의 손실 156
〈표 4-16〉 노르웨이 양식송어 수출의 신선제품과 냉동제품 157
〈표 4-17〉 노르웨이 양식에 사용된 사료량 158
〈표 4-18〉 노르웨이 양식에 사용된 약제사료량 159
〈표 4-19〉 노르웨이 양식생산과 관련된 보험 159
〈표 4-20〉 노르웨이의 허가된 연어 가공공장 수 159
〈표 4-21〉 노르웨이 지방단체의 연안계획 160
〈표 4-22〉 노르웨이 연어와 송어 양식업체의 생산비와 이윤 160
〈표 4-23〉 노르웨이 지역별 치어 생산 면허 현황 162
〈표 4-24〉 노르웨이 지역별ㆍ어종별 치어 생산량 162
〈표 4-25〉 노르웨이 지역별ㆍ어종별 치어 손실 현황 163
〈표 4-26〉 국가별 정보공개 현황 167
〈표 4-27〉 국가별 생산업체 현황 171
〈표 4-28〉 국가별 연구기관 현황 172
〈표 5-1〉 해양수산부 정부 3.0 추진계획 182
〈표 5-2〉 수산종자 관측사업 대상품목 종합결과 183
〈표 5-3〉 정부의 정보화 정책 변화 196
〈표 5-4〉 정부의 정보시스템 변화 196
〈표 5-5〉 주요 콘텐츠 구성 200
〈표 5-6〉 데이터 제공 서비스 주요내용 204
〈표 5-7〉 기관 연계 DB 목록 205
〈표 5-8〉 데이터 제공(수집)주체별 연계방식 206
〈표 5-9〉 시스템 운영관리 주요 수행 업무 209
〈표 6-1〉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221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 25
〈그림 2-1〉 의사결정 과정 36
〈그림 2-2〉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피해 산정 42
〈그림 2-3〉 품종별 양식시설 현황 및 불법어업 모니터링 43
〈그림 3-1〉 정보의 분류 45
〈그림 3-2〉 양식정보의 분류 46
〈그림 3-3〉 해양수산부 수산정보 포털 57
〈그림 3-4〉 해양수산부 어류양식 어업통계 흐름도 58
〈그림 3-5〉 수산업관측센터 메인화면 60
〈그림 3-6〉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 메인화면 62
〈그림 3-7〉 국가통계포털 메인화면 64
〈그림 3-8〉 수산경제연구원 메인화면 65
〈그림 3-9〉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해양환경정보 통합시스템 메인화면 67
〈그림 3-10〉 해양환경정보 통합시스템 구성도 68
〈그림 3-11〉 양식 생산량 및 생산금액의 공유 70
〈그림 3-12〉 해양수산부 유통정보 흐름도 71
〈그림 3-13〉 수산물 수ㆍ출입 정보 내용 72
〈그림 3-14〉 해양환경정보의 공유 73
〈그림 3-15〉 응답자 성비 및 종사 분야 74
〈그림 3-16〉 응답자의 해당 분야 종사 경력 74
〈그림 3-17〉 양식정보의 충분한 제공 여부 75
〈그림 3-18〉 그룹별 양식정보 제공 여부 75
〈그림 3-19〉 양식정보 획득 및 이용의 용이성 76
〈그림 3-20〉 그룹별 양식정보 획득 및 이용의 용이성 76
〈그림 3-21〉 양식정보 출처 인식 현황 77
〈그림 3-22〉 그룹별 양식정보 출처 인식 현황 77
〈그림 3-23〉 양식정보 매체 78
〈그림 3-24〉 그룹별 양식정보 매체 78
〈그림 3-25〉 그룹별 양식정보 매체 만족도 80
〈그림 3-26〉 양식정보 웹사이트 이용 현황 80
〈그림 3-27〉 그룹별 양식정보 웹사이트 이용 81
〈그림 3-28〉 웹사이트 양식정보의 문제점 82
〈그림 3-29〉 그룹별 웹사이트 양식정보의 문제점 인식 82
〈그림 3-30〉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요소 84
〈그림 3-31〉 그룹별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요소 인식 84
〈그림 3-32〉 수산업관측센터 수산종자 관련정보 88
〈그림 3-33〉 해양수산연구정보 포털 88
〈그림 3-34〉 수산정보포털 산지위판정보 89
〈그림 3-35〉 수산정보포털 소비자가격정보 90
〈그림 3-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비자가격 정보 91
〈그림 3-37〉 수산업관측센터 관측월보 어류(해상가두리) 및 양식업동향 95
〈그림 3-3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유통실태 및 동향/전망 해외정보 96
〈그림 3-39〉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세계 주요 수산통계 97
〈그림 3-40〉 수산업관측센터 해외수산정보 및 수출수산물 수출입정보 98
〈그림 3-41〉 통계청 천해양식업권 통계 현황 100
〈그림 3-42〉 수협중앙회 영여자금소요액조사 101
〈그림 3-43〉 양식 생산 정보의 분산 사례 (1) 102
〈그림 3-44〉 양식 생산 정보의 분산 사례 (2) 103
〈그림 4-1〉 농업관측 품목 130
〈그림 4-2〉 농업관측사업 추진도 131
〈그림 4-3〉 농업관측센터 메인 화면 132
〈그림 4-4〉 농업관측센터 모바일 정보 알림 132
〈그림 4-5〉 농업관측센터에서 제공하는 조리법 133
〈그림 4-6〉 가격 변동 및 소비자 구매 의사 133
〈그림 4-7〉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 메인 화면 138
〈그림 4-8〉 정보 수집 및 분산 체계 139
〈그림 4-9〉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 모바일 정보 140
〈그림 4-10〉 제철 농산물 및 알뜰장보기 정보 140
〈그림 4-11〉 농산물유통구조 변화(12→16년) 143
〈그림 4-1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145
〈그림 4-1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제공 서비스 146
〈그림 4-14〉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추진체계 146
〈그림 4-15〉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전체 시스템 구성도 147
〈그림 4-16〉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 신청 화면 148
〈그림 4-1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용어 및 법규에 대한 정보제공 149
〈그림 4-18〉 노르웨이 수산부 양식 통계자료 150
〈그림 4-19〉 노르웨이 양식송어의 나라별 수출 비율 157
〈그림 4-20〉 노르웨이 양식업의 이윤 및 생산비용 158
〈그림 4-21〉 노르웨이 연어와 송어 양식업체 설문지 161
〈그림 4-22〉 수산종자 관련 온라인 보고 시스템 및 양식 163
〈그림 4-23〉 노르웨이 수산부 양식보고서 165
〈그림 4-24〉 RAIS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168
〈그림 4-25〉 연간 양식통계 169
〈그림 4-26〉 양식 전문가 현황 170
〈그림 4-27〉 사진 게시판 정보 173
〈그림 4-28〉 편리한 정보 추가 및 수정 174
〈그림 5-1〉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179
〈그림 5-2〉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추이 180
〈그림 5-3〉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181
〈그림 5-4〉 양식 전담국의 신설 182
〈그림 5-5〉 ICT의 발전 및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184
〈그림 5-6〉 목표 및 기본방향 185
〈그림 5-7〉 추진전략 186
〈그림 5-8〉 유용 양식정보의 생성 및 관리 190
〈그림 5-9〉 정보 통합 및 관리의 흐름 192
〈그림 5-10〉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목표 및 기본방향 198
〈그림 5-11〉 목표시스템 구축 개념도 예시 199
〈그림 5-12〉 양식정보통합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예시 201
〈그림 5-13〉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시 202
〈그림 5-14〉 데이터정보제공 서비스 주요기능 203
〈그림 5-15〉 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모식도 207
〈그림 5-16〉 스마트폰 앱 개발 예시 화면 208
〈그림 5-17〉 자문위원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211
〈그림 5-18〉 정보수요조사 예시 212
〈그림 5-19〉 정책 추진 로드맵 213
〈그림 5-20〉 양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214
〈그림 6-1〉 정책제언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