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Executive Summary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3.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 관련 이론 검토 35
제1절 해역가치의 이해와 적정가격 형성요인 검토 36
1. 해역 가치의 이해 36
2. 해역가치의 적정가격 형성요인 검토 48
제2절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원리 관련 이론 검토 56
1. 해역의 적정 이용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 56
2. 해역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경제수단 61
3. 환경세와 부담금의 국내 적용사례 66
4.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방법론 70
제3장 국내외 해역이용료 관련 제도 비교 83
제1절 국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제도 84
1. 공유수면 관리체계 84
2. 해역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관련 규정 87
제2절 중국의 해역유상사용제도 94
1. 해역사용관리 체계 94
2. 해역사용료 산정체계 101
제3절 영국의 해양면허ㆍ자산 임대 112
1. 해양면허ㆍ자산 관리체계 112
2. 해양면허 요금과 해양자산 임대 115
제4절 시사점 122
제4장 해역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의 문제점 130
제1절 해역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 변천과 현황 131
1. 해역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131
2. 해역 특성과 점용ㆍ사용 운영현황 140
제2절 해역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체계의 문제점 149
1. 해역 가치 및 특성의 미반영 149
2. 해역 이용행위별 환경영향과 수익차이 미반영 154
3. 해역 이용에 따른 사익과 공익의 경계 모호 160
4. 단위해역별 점용료ㆍ사용료 차등 적용 165
제5장 해역이용 적정가격(안) 및 산정방안 169
제1절 해역이용 적정가격의 개념 정립과 평 170
1. 해역이용 적정가격의 개념정립 170
2. 해역이용 적정가격의 평가원칙 171
제2절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체계(안) 173
1.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체계(안)의 모식도 173
2. 단위해역 가치 평가요인 174
3. 이용행위별에 따른 해역이용가격 산정방식 18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6
제1절 요약 및 결론 206
1. 해역은 생명ㆍ생산ㆍ공유 가치 존재 206
2. 해역이용 가격은 해역과 해역이용특성 반영 207
3. 중국ㆍ영국의 해역이용지불체계 적용 207
4. 국내 해역이용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수정 필요 208
5.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체계 제안 208
제2절 정책제언 209
참고문헌 213
[부록 1] 해역 이용 적정가격 산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의견조사서 218
[부록 2] 중국의 종해가격(宗海價格) 평가방법 226
[부록 3] 중국 해역 자연속성 기능의 가치평가 방법론 250
[부록 4] 중국 간척 및 매립용 해역이용료 추정 255
판권기 258
〈표 1-1〉 해역이용의 범위 26
〈표 1-2〉 연구의 범위 27
〈표 1-3〉 전문가 의견조사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의 개요 29
〈표 1-4〉 선행연구 현황 32
〈표 1-5〉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표 2-1〉 연안ㆍ해양 생태계서비스 별 단위면적 당 가치 38
〈표 2-2〉 국내 연안 생태계 서비스의 총 경제적 가치 38
〈표 2-3〉 해역과 토지의 유사점과 차이점 42
〈표 2-4〉 연안 공공이익 개념의 조작적 정의 47
〈표 2-5〉 해역가격과 토지가격의 유사점과 차이점 54
〈표 2-6〉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환경가치의 유형 58
〈표 2-7〉 정책이슈 및 목적에 따른 가치추정 접근법 59
〈표 2-8〉 부담금의 구분 64
〈표 2-9〉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기준 70
〈표 2-10〉 방법론별 가치측정 범위 73
〈표 2-11〉 가치측정방법론의 활용가능성 비교 73
〈표 2-12〉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장단점 74
〈표 2-13〉 연안매립 수반 농축산업시설의 편익 비용 유형별 추정기법 75
〈표 2-14〉 에너지시설 및 관광ㆍ교육시설의 편익비용 유형별 추정기법 76
〈표 2-15〉 지가산정 모형 77
〈표 2-16〉 순이익 산출방법 79
〈표 3-1〉 국내외 해역이용 관리체계 사례의 개요 83
〈표 3-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85
〈표 3-3〉 공유수면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86
〈표 3-4〉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87
〈표 3-5〉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대상 행위 88
〈표 3-6〉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 88
〈표 3-7〉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기준 91
〈표 3-8〉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92
〈표 3-9〉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 93
〈표 3-10〉 중국 해역사용관리법 체계 94
〈표 3-11〉 중국 8대 해역기능구 유형과 관리 96
〈표 3-12〉 중국 해역등급분류를 위한 평가지표체계 102
〈표 3-13〉 해역 자연속성 개변계수 103
〈표 3-14〉 해역 자연속성 개변계수 및 부과금 104
〈표 3-15〉 중국의 해역사용료 기준 105
〈표 3-16〉 비투수 구조물의 수익계수법 적용 해역자원 점용료 106
〈표 3-17〉 비투수 구조물의 대체법 적용 해역자원 점용료 107
〈표 3-18〉 방법론별 비투수성 구조물용 해역 점용료 107
〈표 3-19〉 비투수성 구조물용 해역사용료 107
〈표 3-20〉 해상교량ㆍ해저터널용 대체법 적용 해역 점용료 108
〈표 3-21〉 투수성 구조물용 해역자원 점용료 110
〈표 3-22〉 축제식 양식장 해역자원점용료 111
〈표 3-23〉 축제식 양식장 해역사용료 111
〈표 3-24〉 유원지용 해역사용료 112
〈표 3-25〉 영국 왕립자산관리공사의 해양자산 관리범위 113
〈표 3-26〉 영국의 해양면허 요금체계 118
〈표 3-27〉 영국 쓰레기매립세 요율 121
〈표 3-28〉 해역이용료 부과대상과 감면대상 비교 125
〈표 4-1〉 1962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131
〈표 4-2〉 1972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132
〈표 4-3〉 1982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133
〈표 4-4〉 1989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134
〈표 4-5〉 1995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개편 135
〈표 4-6〉 1995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136
〈표 4-7〉 1995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면제ㆍ감면대상 137
〈표 4-8〉 1995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산식 137
〈표 4-9〉 1999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138
〈표 4-10〉 우리나라 해역의 보전ㆍ이용현황 140
〈표 4-1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유형별 허가건수 비율 144
〈표 4-12〉 연안지역별ㆍ유형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 147
〈표 4-13〉 단위면적당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추이 148
〈표 4-14〉 AㆍB 위치에 따른 토지가격과 사용료ㆍ점용료 차이 153
〈표 4-15〉 해역 점용ㆍ사용행위별 산정방식 155
〈표 4-16〉 주요 해역이용행위유형별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정도 157
〈표 4-17〉 연안ㆍ해양의 서비스를 고려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이 어려운 이유 158
〈표 4-18〉 점용ㆍ사용행위별 허가기간 160
〈표 4-19〉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161
〈표 4-20〉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과정 162
〈표 4-21〉 통영시 피허가대상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현황 163
〈표 4-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우선순위 기준 165
〈표 4-23〉 연안용도구역제의 개요 166
〈표 4-24〉 공무원 대상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개선사항 168
〈표 4-25〉 공무원 대상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요인 고려사항 168
〈표 5-1〉 해역이용 적정가격의 평가원칙 171
〈표 5-2〉 단위해역 가치평가요인 175
〈표 5-3〉 단위해역 가치평가항목 종합(안) 177
〈표 5-4〉 단위해역 가치 요인별 평가 방안 179
〈표 5-5〉 해역이용ㆍ개발행위 분류 180
〈표 5-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이용행위별 이용건수 181
〈표 5-7〉 중국의 해역사용 유형 분류 184
〈표 5-8〉 영국의 해양면허 유형 분류 185
〈표 5-9〉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유형별 해양환경 영향의 정도 186
〈표 5-10〉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유형별 환경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 중점평가항목 187
〈표 5-11〉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와 연계한 해역기능 분류 188
〈표 5-12〉 해역이용 행위별 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190
〈표 5-13〉 환경영향에 따른 해역이용 행위 등급화(안) 192
〈표 5-14〉 해역이용 가격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 193
〈표 5-15〉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적용 체계 194
〈표 5-16〉 해역이용 행위별 영향등급과 영향계수 196
〈표 5-17〉 해역이용 적정가격(안) 적용안 205
〈표 6-1〉 해역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209
〈그림 1-1〉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 21
〈그림 1-2〉 연안해역의 공간적 범위 25
〈그림 1-3〉 연구의 흐름 30
〈그림 2-1〉 제2장 연구체계 35
〈그림 2-2〉 세계 해양, 재화와 서비스의 풍요의 뿔 37
〈그림 2-3〉 연안의 생태계서비스 모식도 37
〈그림 2-4〉 생태계서비스 : 생태계와 인간에너지 결합체 39
〈그림 2-5〉 해역이용에 따른 개별 생태계서비스간의 관계 40
〈그림 2-6〉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해역이용 가격 결정 43
〈그림 2-7〉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해역이용의 범위 44
〈그림 2-8〉 해역이용협의 실적추이 45
〈그림 2-9〉 재화의 분류기준 46
〈그림 2-10〉 토지가격 형성요인의 작용체계 52
〈그림 2-11〉 해역가격의 형성요인 56
〈그림 2-12〉 환경적 총 가치와 경제적 총 가치의 범주 57
〈그림 2-13〉 해역이용 이해관계자의 범위 60
〈그림 2-14〉 해역이용 정책 메커니즘 61
〈그림 2-15〉 사회적 최적 해역이용 수준 62
〈그림 2-16〉 경제적 지대 63
〈그림 2-17〉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개념도 65
〈그림 2-18〉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 방법론 71
〈그림 2-19〉 환경가치 산정 방법론 71
〈그림 2-20〉 가격요인 통합기법 80
〈그림 2-21〉 다속성 효용이론의 적용 절차 82
〈그림 3-1〉 중국의 해역사용료 징수 추이 99
〈그림 3-2〉 바다매립용 해역사용료 비율 추이 99
〈그림 3-3〉 입찰ㆍ경매에 따른 해역사용료 추이 100
〈그림 3-4〉 중국 해역사용료 산정구조 101
〈그림 3-5〉 영국의 해양면허 절차 114
〈그림 3-6〉 영국 왕립자산관리공사의 해역이용 합의 및 개발 절차 120
〈그림 4-1〉 제4장의 연구체계 130
〈그림 4-2〉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의 변천과정 139
〈그림 4-3〉 우리나라 해역의 이용ㆍ보전ㆍ개발 현황 141
〈그림 4-4〉 공장용지ㆍ대지ㆍ잡종지ㆍ도로 면적 비율 142
〈그림 4-5〉 우리나라 해역의 이용ㆍ보전 패턴 142
〈그림 4-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건수 변화 143
〈그림 4-7〉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면적 변화 추이 144
〈그림 4-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유형별 허가건수와 면적 비율 145
〈그림 4-9〉 연안지역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건수 145
〈그림 4-10〉 지역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면적 146
〈그림 4-11〉 공유수면관리청별 점용료ㆍ사용료 추이 147
〈그림 4-12〉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기준 149
〈그림 4-13〉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 적용 기준 150
〈그림 4-14〉 표준지공시지가ㆍ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흐름도 152
〈그림 4-15〉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절성 여부 154
〈그림 4-16〉 연안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의 적절성 157
〈그림 4-17〉 우리나라 연안ㆍ해양의 중요 생태계 서비스 158
〈그림 4-18〉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설정 예시 166
〈그림 5-1〉 제5장의 연구체계 169
〈그림 5-2〉 해역의 범위 170
〈그림 5-3〉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체계(안)의 모식도 173
〈그림 5-4〉 해역생태ㆍ환경요인 평가항목(안) 175
〈그림 5-5〉 해역ㆍ토지용도 평가항목(안) 176
〈그림 5-6〉 해역ㆍ토지이용요인 평가항목(안) 176
〈그림 5-7〉 지역 사회경제요인 평가항목(안) 177
〈그림 5-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형태의 개념적인 유형 구분 181
〈그림 5-9〉 해역 점용ㆍ사용의 행위유형별 재분류 183
〈그림 5-10〉 해역이용 행위별 영향도 조사를 위한 문항 예시 189
〈그림 5-11〉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에 따른 환경 변화 191
〈그림 5-12〉 잔교 및 부유식 선착장 설치 사례 197
〈그림 5-13〉 잠제 설치 사례 198
〈그림 5-14〉 방파제 및 호안 설치 사례 199
〈그림 5-15〉 물양장 설치 사례 200
〈그림 5-16〉 해안도로 조성 사례 201
〈그림 5-17〉 준설 사례 202
〈그림 5-18〉 식물식재 사례 203
〈그림 5-19〉 부잔교 A 및 B 위치 및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 204
〈그림 6-1〉 해역이용정보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안) 210
[부록표 1] 종합적으로 추정한 건설용지 간척ㆍ매립 해역 점용료 257
[부록표 2] 잉여법으로 추정한 농업 간척ㆍ매립용 해역 점용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