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I.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가. 연구의 배경 20
나. 연구의 목적 21
다. 연구의 수행체계 2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2
가. 연구내용 22
나. 연구방법 22
II. 2013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2014년 시행계획 분석 23
1. 중앙행정기관 24
가.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성과 및 제2차 기본계획 개요 24
나.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 시행계획 개요 26
다.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ㆍ평가 26
2. 지방자치단체 34
가.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 시행계획 개요 34
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ㆍ평가 35
3. 총평 78
가. 운영관리체계 미흡 관련 사항 78
나. 기본계획 영역별 이행점검 사항 80
다. 가족관점을 반영한 사업추진과 관련한 점검 사항 84
III.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환경변화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조명 86
1.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의 중복 가능성 검토 87
가. 개요 87
나. 영역별 중복부분 검토 89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둘러싼 기존 논의 및 평가 99
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본질의 문제 99
나. 관점의 문제 100
IV.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안 103
1. 2015년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 강화 방안 104
가. 성과목표 및 지표 정비를 통한 과제 관리 104
나.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간 조정ㆍ협력 기제 강화 105
다. 지자체의 다문화 관련 담당자 대상 워크숍 실시 106
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발전방안 107
가. 관련기본계획간 관계의 정립 107
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가족정책관점 강화 108
참고문헌 112
[부록 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 과제별 소관부처 114
[부록 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 시행계획 자료제출 현황 119
판권기 138
〈표 II-1〉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추진 성과 24
〈표 II-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개요 25
〈표 II-3〉 2013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주요 추진성과 26
〈표 II-4〉 2014년 시행계획 신규사업(중앙행정기관) 27
〈표 II-5〉 2013년 추진실적 미달성 과제들(중앙행정기관) 28
〈표 II-6〉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감소 과제(중앙행정기관) 29
〈표 II-7〉 성과지표 대비 목표치 불일치 과제들(중앙행정기관) 31
〈표 II-8〉 성과지표 재정비가 필요한 과제(중앙행정기관) 33
〈표 II-9〉 지방자치단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과제 현황(2013~2014) 34
〈표 II-10〉 지방자치단체별 2014년 시행계획 신규사업 현황 36
〈표 II-11〉 지방자치단체 2013년 추진실적 미달성 과제 현황 39
〈표 II-12〉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소된 과제들 현황 44
〈표 II-13〉 지방자치단체별 성과지표 재정비 과제들 54
〈표 II-14〉 지방자치단체 동일사업 중복보고 과제 현황 63
〈표 II-15〉 지방자치단체 2014년 시행계획 과제번호 재배치 과제 현황 64
〈표 II-16〉 공통과제(기본계획)와 특화과제 연도별 변화 73
〈표 II-17〉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지표 재정비 필요 및 성과지표 대비 추진실적 불일치 과제 79
〈표 II-18〉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의 점검 필요 과제 81
〈표 II-19〉 '2.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의 점검 필요 과제 81
〈표 II-20〉 '3.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 구축'의 점검 필요 과제 82
〈표 II-21〉 '4. 결혼이미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의 점검 필요 과제 83
〈표 II-22〉 '5.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의 점검 필요 과제 83
〈표 II-23〉 '6. 정책추진체계 정비'의 점검 필요 과제 84
〈표 II-24〉 가족관점을 반영한 사업 현황 85
〈표 III-1〉 관련 법의 공통 조항 88
〈표 III-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부문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관계 90
〈표 III-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부문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관계 91
〈표 III-4〉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부문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관계 93
〈표 III-5〉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부문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관계 95
〈표 III-6〉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부문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관계 96
〈표 III-7〉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정책추진체계 정비' 부문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관계 98
〈표 IV-1〉 성과지표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과제들 104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21
[그림 III-1] 다문화가족 자녀(24세 이하)의 출생시 국적 분포 92
〈부표 1〉 중앙행정기관 자료제출 현황 119
〈부표 2〉 지방자치단체 자료제출 현황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