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I. 서론 4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45
2. 연구내용 48
가.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 수립 배경과 정책환경 분석 48
나.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성과 점검 및 한계와 의의 48
다.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49
3. 연구방법 51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3
II. 경제 성장과 여성 고용 54
1. 여성경제활동 제고와 전망 55
가. 여성경제활동참가와 경제성장의 관계 55
나. 산업전망에 따른 여성취업 변화 72
2. 여성일자리 변화와 추이 91
가. 여성고용변화 추이 91
나. 세대의 일자리 이동 96
III. 경력단절 현황 103
1. 경력단절의 현황과 주요 원인 104
가. 경력단절의 규모와 원인 104
나. 청년여성의 경력단절 현황과 주요요인 113
다. 경력단절 원인 및 정책요구에 대한 심층 분석 120
2. 출산ㆍ양육 시기의 경력단절 변화 추이 147
가. 출산ㆍ양육과 경력단절 변화 추이 147
나. 코호트별 분석 150
IV.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성과와 과제 154
1.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이행점검 개요 155
2. 이행점검 지표 160
3. 이행실적 분석 161
가. 목표타당성 161
나. 이행과정 충실성 162
다. 목표달성도 167
4. 종합평가 및 향후 개선 방향 176
가.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성과 176
나. 한계 및 개선방향 181
V. 정책 방향 183
1. 기본방향 및 목표 184
가.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85
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망 187
다.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의 특징과 핵심전략 191
2. 핵심전략별 세부정책과제 201
가. 청년층 경력단절 예방 201
나. 재직여성 고용유지 강화 221
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ㆍ일자리 창출 264
라. 자녀돌봄 인프라 강화 314
마.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334
참고문헌 354
[부록 1] 여성의 일자리 증감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361
[부록 2] FGI 추가내용 373
[부록 3]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이행점검(이행정검) 결과 394
판권기 407
〈표 II-1〉 PMG를 이용한 추정결과 56
〈표 II-2〉 실증분석결과 59
〈표 II-3〉 실증분석결과 59
〈표 II-4〉 경제활동참가율 성별격차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 62
〈표 II-5〉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전일제고용, 파트타임고용에 대한 분석 65
〈표 II-6〉 OECD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70
〈표 II-7〉 한국의 현금지급 및 현물지급 70
〈표 II-8〉 OECD국가별 상위5위와 한국의 현금지급 및 현물지급 71
〈표 II-9〉 2008년과 2013년 여성취업의 종사상지위별 비교 72
〈표 II-10〉 2008년과 2013년 30대 여성취업의 종사상지위별 비교 73
〈표 II-11〉 2008년과 2013년 여성취업자수 증감이 가장 큰 5개 산업부문(중분류) 74
〈표 II-12〉 2008년과 2013년 여성취업자수 증감이 가장 큰 5개 산업부문(소분류) 75
〈표 II-13〉 2008년과 2013년 30대 여성취업자수 증감이 가장 큰 5개 산업부문 78
〈표 II-14〉 2008년과 2013년 여성취업자수 증감이 가장 큰 5개 직종 79
〈표 II-15〉 2008년과 2013년 30대 여성취업자수 증감이 가장 큰 5개 직종 80
〈표 II-16〉 여성취업이 가장 많은 10개 산업분야(2013년 기준) 81
〈표 II-17〉 여성취업이 가장 많은 10개 직업분야(2013년 기준) 83
〈표 II-18〉 30대 여성취업이 가장 많은 10개 산업분야(2013년 기준) 84
〈표 II-19〉 30대 여성취업이 가장 많은 10개 직업분야(2013년 기준) 85
〈표 II-20〉 2020년까지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86
〈표 II-21〉 2020년까지 여성 취업자수의 산업별 비중 90
〈표 II-22〉 여성의 연령ㆍ학력 코호트별 노동시장 이행(고용률 기준) 95
〈표 II-23〉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증감(2008, 2013) 99
〈표 II-24〉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2008, 2013)① 101
〈표 II-25〉 여성의 연령 코호트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2008, 2013)② 102
〈표 III-1〉 연령대별 경력단절 사유 105
〈표 III-2〉 경력단절사유별 경단기간 109
〈표 III-3〉 25세~54세 산업ㆍ직업 분포 111
〈표 III-4〉 경력단절 발생 시점의 연령대 114
〈표 III-5〉 일자리 경험이 있는 34세 이하 비취업 청년층이 일을 그만 둔 이유 116
〈표 III-6〉 연령 구간별 경력단절 당시 직장을 그만둔 이유① 117
〈표 III-7〉 경력단절 당시 직장을 그만둔 이유②(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돌봄, 자녀양육 및 교육 이외) 117
〈표 III-8〉 34세 이하 여성취업자 및 최근 1년 내 퇴직자의 직업특성 비교 118
〈표 III-9〉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120
〈표 III-10〉 인터뷰대상자 개요 121
〈표 III-11〉 초기 경력단절 요인 122
〈표 III-12〉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126
〈표 III-13〉 재취업의 애로요인 127
〈표 III-1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130
〈표 III-15〉 직업교육훈련 의향 137
〈표 III-16〉 직업교육훈련 적정 기간 137
〈표 III-17〉 직업교육훈련 선택요인 138
〈표 III-18〉 희망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138
〈표 III-19〉 향후 취업시 희망직종 139
〈표 III-20〉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140
〈표 III-21〉 독립변수 기술통계 141
〈표 III-22〉 경력단절 당시 임금 및 근로시간 평균 141
〈표 III-23〉 재취험 성공경험 및 소요기간 142
〈표 III-24〉 재취업 성공시 여성의 평균 연령 142
〈표 III-25〉 일자리 이동 횟수 143
〈표 III-26〉 경력단절 여성 실업탈출에 대한 위험률 분석 146
〈표 III-27〉 출산 시기와 경력 단절 147
〈표 III-28〉 유아(만 3~5세) 양육과 경력 단절 148
〈표 III-29〉 초등학교 저학년(만 7~9세) 양육과 경력 단절 149
〈표 III-30〉 첫 출산 1년 전 취업 여부 150
〈표 III-31〉 첫 출산 1년 전 취업 비중, 연령*학력 150
〈표 III-32〉 첫 출산 이후 1년 시점에서 취업 상태 151
〈표 III-33〉 첫 출산 이후 1년 시점에서 취업 유지 비중, 연령*학력 151
〈표 III-34〉 첫 출산 1년 시점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복귀 152
〈표 III-35〉 자녀 나이별 재취업 여부 153
〈표 IV-1〉 시행계획 과제 현황(2010-2014) 155
〈표 IV-2〉 1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및 사업 156
〈표 IV-3〉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지표 160
〈표 IV-4〉 본 연구의 점검지표 161
〈표 IV-5〉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여성가족부) 177
〈표 IV-6〉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유형별 운영현황(여성가족부) 178
〈표 IV-7〉 여성 맞춤형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중소기업청) 179
〈표 IV-8〉 여성 CEO 양성사업(중소기업청) 179
〈표 IV-9〉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가구 유형별 현황 180
〈표 V-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격차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 189
〈표 V-2〉 모취업 여부에 따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실태 199
〈표 V-3〉 경력단절 발생 시점의 연령대 201
〈표 V-4〉 경력단절여성 연령대별 경력단절 발생 평균연령 202
〈표 V-5〉 연도별 여성의 초혼 연령, 출산연령, 첫째아 출산연령 평균 203
〈표 V-6〉 일자리 경험이 있는 34세 이하 비취업 청년층이 일을 그만 둔 이유 204
〈표 V-7〉 34세 이하 여성 취업자 및 최근 1년 내 퇴사자의 직업특성 비교 205
〈표 V-8〉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 220
〈표 V-9〉 출산 1년 후 취업 유지 / 단절 222
〈표 V-10〉 출산 2년 후 취업 유지 / 단절 222
〈표 V-11〉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2009년) 223
〈표 V-12〉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2009년, 30~45세) 224
〈표 V-13〉 2009년 기혼 여성 고용보험 가입과 혜택 현황에 따른 2010년 출산 현황(30-45세) 224
〈표 V-14〉 산전후휴가 제도 활용자 특성 226
〈표 V-15〉 연도별 산전후 휴가 수급자 중 육아휴직 수급자의 비율 227
〈표 V-16〉 육아휴직 이용자 특성 228
〈표 V-17〉 육아휴직 수급자의 휴직종료 이후 동일직장 고용유지율 229
〈표 V-18〉 육아휴직 이후의 경제활동상태 230
〈표 V-19〉 육아휴직 이후 동일직장 복귀 여부별 평균 육아휴직 기간 234
〈표 V-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특성 236
〈표 V-21〉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고려 여부 237
〈표 V-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238
〈표 V-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 사업장 환경 239
〈표 V-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겪은 불이익 240
〈표 V-25〉 육아휴직 1년 후 동일직장 고용유지율(2012년) 254
〈표 V-26〉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형(사업주 지원)① 258
〈표 V-27〉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형(근로자 지원)② 259
〈표 V-28〉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2013년) 259
〈표 V-29〉 재취업 성공경험여부 및 소요기간 264
〈표 V-30〉 경력단절 전후의 고용안정성 비교 265
〈표 V-31〉 구인업체-구직자 간 희망 고용형태의 차이 268
〈표 V-32〉 구인업체-구직자 간 희망직종 차이 268
〈표 V-33〉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격 269
〈표 V-34〉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취업률 270
〈표 V-35〉 가사 및 육아도우미 취업자 월평균임금 274
〈표 V-36〉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형 288
〈표 V-37〉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2013년) 289
〈표 V-38〉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현황(2013년) 290
〈표 V-39〉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과정 지원필요성 불인정 훈련과정 분야 291
〈표 V-4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민간위탁기관 취업인센티브 현황 301
〈표 V-41〉 보육영유아의 취업모 자녀 비율 316
〈표 V-4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318
〈표 V-43〉 서비스 이용시간대 319
〈표 V-44〉 3개 사업의 현황 비교 321
〈표 V-45〉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우선입소순위 관련조항 324
〈표 V-46〉 시간제보육 개요 333
〈표 V-47〉 시간제 근로자 규모와 비중 증가 추이(2002~2013년) 335
〈표 V-48〉 성별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성 336
〈표 V-49〉 혼인상태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성 336
〈표 V-5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2014년 3월) 337
〈표 V-51〉 CJ 리턴십 및 삼성 시간선택제 비교(예시) 338
〈표 V-5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2013년도 추진 실적 349
〈표 V-53〉 가족친화기업 운영전략 350
[그림 I-1] 시계열 별 남녀의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45
[그림 I-2] 지난 10년 간 연령대 별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변화 46
[그림 II-1]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56
[그림 II-2] 성별경제활동격차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전망 60
[그림 II-3] 성별경제활동격차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 61
[그림 II-4] 네덜란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및 파트타임 비중 66
[그림 II-5] OECD 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GDP(2012년) 67
[그림 II-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59세) 68
[그림 II-7]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3, 2008, 2013) 69
[그림 II-8]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의 상관관계 69
[그림 II-9] 보육관련 현금 지급 및 현물지급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상관관계 70
[그림 II-10] 여성의 연령별 혼인상태별 고용률(1998-2013) 92
[그림 II-11]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률(2003-2013) 92
[그림 II-12] 연령코호트별 경제활동 추이(2003-2013) 93
[그림 II-13] 지난 10년간 20-30대 상용직 취업 변화(2003-2013) 96
[그림 II-14] 지난 10년간 20-30대 임시직 취업 변화(2003-2013) 97
[그림 II-15] 지난 10년간 20~30대의 임시직 변화(2003-2013) 98
[그림 III-1] 경력단절여성 규모①(통계청 기준) 106
[그림 III-2] 경력단절여성 규모②(가족돌봄사유를 포함한 규모) 106
[그림 III-3]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107
[그림 III-4]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107
[그림 III-5] 학력별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추이 108
[그림 III-6] 그만둔 직장에서 일한 기간 108
[그림 III-7]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변화(2012-13, 20~54세) 110
[그림 III-8] 연령 3세 구간별-교육수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13
[그림 III-9] 연령 3세 구간별 비경제활동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인구, 경력단절여성 비율 114
[그림 III-10] 연령대별 취업자 중 주당 45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 비율 119
[그림 III-11] 모성보호제도(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사용용이 여부 124
[그림 III-12] 모성보호제도(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사용경험 비율 124
[그림 III-13] 취업여성 주당 평균 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 125
[그림 III-14] 경력단절 경험여부에 따른 소득수준 126
[그림 III-15] 경력단절 이후, 첫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128
[그림 III-16] 미취업여성이 희망하는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128
[그림 III-17] 미취학자녀 보육시설별 이용률(경력단절자 vs 지속적 취업자) 129
[그림 III-18]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131
[그림 III-19] 경력단절 및 재취업 경험 여성 비율 132
[그림 III-20] 향후 취업 및 창업 의사 132
[그림 III-21] 향후 취업 및 창업 시기 132
[그림 III-22] 향후 취업 희망 근로형태(시간제vs전일제) 133
[그림 III-23] 희망 임금 133
[그림 III-24] 희망 근로 시간 134
[그림 III-25]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134
[그림 III-26] 새일센터 생존분석 그래프 136
[그림 III-27] 직업훈련의향 및 취ㆍ창업 지원기관 등록비율 136
[그림 III-28]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부 희망정책(복수응답) 138
[그림 III-29] 경력단절 탈출 기간에 대한 생명곡선 144
[그림 IV-1]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세부과제 시행 현황(2010-2014) 159
[그림 IV-2]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율(여성가족부) 177
[그림 IV-3] 새일센터 여성인턴 연계율 및 취업률(여성가족부) 177
[그림 IV-4] 맞벌이 가구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현황 180
[그림 V-1] 2차 기본계획의 비전 185
[그림 V-2] 2차 기본계획의 목표 186
[그림 V-3] 성별경제활동격차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전망 187
[그림 V-4] 성별경제활동격차변화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전망 188
[그림 V-5] 성별경제활동격차변화에 따른 1인당 국내총생산(GDP) 전망 189
[그림 V-6]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 지속여부에 따른 로그소득 193
[그림 V-7] 경력단절경험 재취업 여성의 직업이동횟수에 따른 로그소득 193
[그림 V-8] 2012-2013년도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및 새일센터 취업비중 197
[그림 V-9] 모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간 198
[그림 V-10] 연령대별 취업자 중 주당 45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 비율 206
[그림 V-11]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하지 않은 이유 232
[그림 V-12]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1주일 시점 동일직장 복귀율(2002-2012) 234
[그림 V-13] 경력단절 전후의 임금 비교 265
[그림 V-14] 새일센터 이용자의 연령층 266
[그림 V-15] 새일센터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생존율 267
[그림 V-16] 가사 및 육아도우미 취업자 종사자지위 272
[그림 V-17] 가사 및 육아도우미 연령별 취업자 273
[그림 V-18] 가사 및 육아도우미 학력별 취업자 274
[그림 V-19] 대표자 성별 신규창업 사업체 수 추이(2007-2012) 276
[그림 V-20] 여성 자영업자 비중 추이 276
[그림 V-21] 유형별 보육아동 증가 추이(2005-2010) 315
[그림 V-22]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부표 6〉) 325
[그림 V-23] OECD 회원국의 시간제 비중(2012) 335
[그림 V-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시간당 임금 337
[그림 V-25]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2013년도 예산집행 및 2014년도 계획 350
[그림 V-26]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목표 달성 350
〈부표 1〉 여성의 연령 코호트별 직업별 취업자 증감(2008, 2013) 361
〈부표 2〉 여성의 연령 코호트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2008, 2013)① 363
〈부표 3〉 여성의 연령 코호트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2008, 2013)② 365
〈부표 4〉 여성고용촉진 제도와 일ㆍ가정 양립제도 367
〈부표 5〉 모취업 여부에 따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실태 370
〈부표 6〉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370
〈부표 7〉 시간제 보육의 현황 및 필요성 370
〈부표 8〉 〈표 II-5〉의 주요 변수설명 372
〈부표 9〉 시간제 돌봄(아이돌보미 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373
〈부표 10〉 시간제 돌봄(아이돌보미 제도) 필요성 인식 374
〈부표 11〉 남편의 육아 참여 정도 374
〈부표 1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존재유무 비율 375
〈부표 13〉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사용용이 여부 376
〈부표 14〉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본인 사용경험 여부 비율 376
〈부표 15〉 규칙적으로 아이를 맡길 경우, 주로 이용하는 평균시간대 378
〈부표 16〉 가족 및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의 만족도 379
〈부표 17〉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전 대기 경험 379
〈부표 18〉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전 대기 기간 379
〈부표 19〉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전 대기 공간 380
〈부표 20〉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만족도 381
〈부표 21〉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382
〈부표 22〉 자녀의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시, 모의 취업상태 383
〈부표 23〉 자녀의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유형(다중응답) 383
〈부표 24〉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386
〈부표 25〉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첫 번째 일자리 형태 386
〈부표 26〉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첫 번째 일자리 고용계약기간 유무 387
〈부표 27〉 구직 희망 근로 형태 387
〈부표 28〉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388
〈부표 29〉 직업교육훈련 의향 388
〈부표 30〉 직업교육훈련 적정 기간 388
〈부표 31〉 직업교육훈련 선택요인 389
〈부표 32〉 희망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389
〈부표 33〉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390
〈부표 34〉 취업 및 창업 지원기관 등록 비율(2013년 기준, 지난 1년간) 391
〈부표 35〉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부 희망정책(복수응답) 392
〈부표 36〉 〈표 IV-1〉의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이행점검 394
[그림 1] 육아휴직 활용 추세 369
[그림 2] 모의 미취업 사유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