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0
1. 연구내용 10
2. 연구방법 13
제2장 현행 결산검사 업무현황 14
제1절 결산 및 결산검사 15
1. 결산 및 결산검사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15
2. 공공회계정보와 감사원의 역할 21
제2절 결산업무 추진체계 현황 22
1. 결산검사 범위의 변화 22
2. 결산검사 수행방식 및 수행체계의 변화 25
제3절 결산검사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31
1. 결산검사보고서 구성의 변화 31
2. 검사보고서 구성변화에 따른 내용의 변화 35
제3장 현행 결산검사 업무에 대한 진단 39
제1절 결산검사에 대한 선행연구 40
1. 선행연구 경향 40
2. 주요 연구내용 40
3. 선행연구의 결산검사 문제점 진단 44
제2절 현행 결산검사에 대한 쟁점과 적정성 진단 46
1. 우리나라 결산검사에 대한 쟁점과 진단 46
2. 세입ㆍ세출 검사 51
3. 재무제표 검사 53
4. 성과보고서 검사 56
제4장 외국의 결산검사 현황과 시사점 58
제1절 영국 감사원 60
1. 감사원 조직 구성 60
2. 결사검사 관련 업무현황 62
3. 시사점 64
제2절 미국 감사원 64
1. 감사원 조직 구성 64
2. 결사검사 관련 업무현황 66
3. 시사점 67
제3절 캐나다 감사원 67
1. 감사원 현황 67
2. 캐나다 감사원의 업무범위 69
3. 시사점 72
제5장 우리나라 결산검사의 제도적 개선방안 74
제1절 결산검사 관련 쟁점별 개선방안 77
1. 결산검사 업무범위와 내용 77
2. 결산검사 업무수행체계 80
3. 결산검사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83
제2절 결산검사 업무 분야별 개선방안 87
1. 세입ㆍ세출 검사 87
2. 재무제표 검사 88
3. 성과보고서 검사 88
제3절 결산검사 업무 개선을 위한 선결 정책과제 89
1. 결산검사 업무 역량 강화 90
2. 결산검사 관련 업무의 다각화 92
3.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원의 수행체계 구축 93
4. 결산검사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 96
참고문헌 97
[부록 1] 영국의 성과정보 검사 관련 업무사례 99
1. 성과데이터시스템 검사 도입 배경 99
2. 성과데이터시스템 검사방법 100
3. 성과데이터 검사보고서 체계 및 내용 100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사례 101
보건부의 Technical Note에 제시된 성과지표 103
NAO(National Audit Office) 타당성 보고서의 평가 106
보건부의 Technical Note에 제시된 성과지표 108
NAO(National Audit Office) 타당성 보고서의 평가 110
4. 성과관리 데이터시스템의 질적 관리를 위한 검토 사항 111
5. 각 부처의 사례별 검토 항목 113
[부록 2] 캐나다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단계도 135
[부록 3] 성과보고서 중 기관 재무제표와 성과정보에 대한 캐나다 감사원 의견 137
[부록 4] 캐나다 성과보고서 평정감사모델 139
판권기 141
〈표 2-1〉 결산검사보고서의 주요 변화 I(2008~2011) 32
〈표 2-2〉 결산검사보고서의 주요 변화 II(2012~2013) 34
〈표 3-1〉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45
〈표 3-2〉 감사의 종류 47
〈표 3-3〉 세입ㆍ세출 검사업무의 중점 점검사항 51
〈표 3-4〉 재무제표 검사업무의 중점 점검사항 54
〈표 3-5〉 검사보조인의 업무와 내용 55
〈표 3-6〉 성과보고서 검사업무의 중점 점검사항 56
〈표 4-1〉 캐나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 72
〈표 5-1〉 개선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 85
〈표 5-2〉 감사원 인력 및 업무내용의 변화 90
〈표 5-3〉 결산검사업무 역량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한 인력 예상소요 96
〈그림 2-1〉 공공 이해관계자 17
〈그림 2-2〉 시스템으로서의 정부 19
〈그림 2-3〉 결산검사 업무범위의 변화 23
〈그림 2-4〉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의 확인(감사원, 2010) 25
〈그림 3-1〉 결산검사의 업무범위의 방향에 대한 쟁점 47
〈그림 3-2〉 검사의 수행체계의 방향에 대한 쟁점 49
〈그림 3-3〉 결산검사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의 방향에 대한 쟁점 50
〈그림 4-1〉 캐나다 감사원의 조직도 68
〈그림 5-1〉 상시 결산검사 체계도 82
〈그림 5-2〉 결산검사 업무변화에 따른 감사원 조직체계 변화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