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4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
1) 연구의 배경 41
2) 연구의 목적 42
2. 연구내용 및 방법 43
1) 연구내용 43
2) 연구방법 45
3) 연구범위 46
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관 48
1. 다문화가족 개념과 현황 48
1) 다문화가족의 개념 48
2) 다문화가족 현황과 문제점 50
2.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 57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57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58
(2)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58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60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61
(5)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3
(6)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정비 64
2) 정책환경의 주요 변화 65
3.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현황 68
1)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68
(1) 개요 68
(2) 사업 69
(3) 운영체계 70
2) 건강가정지원 센터 71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요 71
(2) 사업 72
(3) 운영체계 74
3) 통합센터 75
(1) 통합센터 설치 배경 75
(2) 통합센터 사업 77
4.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추진현황 80
1) 광역자치단체 80
2) 기초자치단체 82
5. 주요 외국의 다문화 정책 85
1) 캐나다 사례 85
(1)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85
(2) 주요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87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과 추진체계 89
(4) 관련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사례 소개 95
(5) 재원배분 현황 및 방법 96
2) 노르웨이 사례 98
(1) 노르웨이의 다문화주의 98
(2) 관련 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과 추진체계 101
(4)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 현황 및 방법 103
3) 영국 사례 104
(1) 영국의 다문화주의 104
(2) 관련 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106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과 추진체계 107
(4) 관련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사례 소개 109
4) 대만 사례 110
(1) 대만의 다문화주의 110
(2) 대만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11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과 추진체계 113
5) 외국 사례 요약 및 시사점 116
(1) 외국 사례 요약 116
(2) 시사점 118
Ⅲ. 다문화 관련사업 지방이양을 위한 논의 122
1. 사무배분 기준 122
1)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구분 122
2) 사무총조사와 사무구분 기준 125
3)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 사무배분 기준 127
4)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 체계 개편 동향 129
(1) 기관위임사무 폐지 129
(2)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131
(3) 공동사무의 일원화 134
2. 주요 외국의 사무배분 기준 135
1) 일본 135
(1) 새로운 사무구분 체계 135
(2) 자치사무의 새로운 정의 137
(3) 위임사무의 폐지 및 자치사무화 137
2) 프랑스 138
(1) 신지방자치법상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138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139
(3) 사무배분 체계의 개선 140
3) 독일 140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140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141
(3) 공동사무의 운영 142
4) 대륙법계 국가로부터의 시사점 143
3. 중앙-지방 재정관계 145
1)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구조 145
2) 국고보조사업 의의 및 현황 147
(1)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147
(2) 국고보조사업 현황 150
3) 지방의 사회복지 재정역량 151
4.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지자체 역할 155
1) 지자체 역할제고 필요성 155
2) 지자체 역할제고를 위한 조건 157
5. FGI 및 전문가 조사 결과 160
1) 조사개요 160
2) 전문가 조사결과 162
(1) 분권전문가들의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 162
(2) 다문화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 164
3) 실무담당자 조사결과 170
(1) 건가-다가 실무자 170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73
4) 전문가 FGI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79
(1) 전문가 FGI 조사결과 요약 179
(2) 전문가 FGI 조사의 시사점 179
Ⅳ. 지방이양 및 지자체 역할강화 방안 182
1. 이양 및 역할강화 기준 및 대상 182
1) 지방이양의 의의 182
2) 지방이양 분석 기준 및 절차 183
3) 이양검토 및 역할강화 대상 사업유형 분류 189
2.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사무성격 분석 192
1) 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192
2) 기관설치에 대한 사무성격 분석 193
3. 사업별 지방이양 및 역할제고 방안 분석 195
1) 한국어교육 사업 195
(1) 사업의 사무성격 195
(2) 사업수행 주체 분석 197
(3) 지방이양 검토 199
(4) 사업 수행체계 제안 199
(5) 지자체 역할제고방안 205
2) 방문교육사업 206
(1) 사업의 사무성격 206
(2) 사업수행 주체 분석 207
(3) 지방이양 검토 208
(4) 지자체 역할제고방안 209
3) 교육사업 210
(1) 사업의 사무성격 210
(2) 사업수행 주체 분석 212
(3) 지방이양 검토 213
(4) 지자체 역할제고방안 214
4) 상담사업 215
(1) 사업의 내용 215
(2) 사업수행 주체 분석 217
(3) 지방이양 검토 218
(4) 지자체 역할제고방안 218
5) 문화사업 219
(1) 사업의 사무성격 219
(2) 사업수행 주체 분석 221
(3) 지방이양 검토 222
(4) 지자체 역할제고방안 223
4. 분석의 종합 224
1) 지방이양 검토사항 종합 224
2) 지자체 역할제고 방안 227
(1) 개별 사업의 지자체 역할제고 227
(2) 광역ㆍ거점센터 운영 229
(3) 지방이양 및 지자체 역할제고 로드맵 232
Ⅴ. 결론 235
1. 연구의 요약 235
2. 정책적 함의 238
참고문헌 242
Abstract 247
판권기 250
〈표 1〉 주요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 41
〈표 2〉 OECD 회원국의 외국인 인구 비중 추이 52
〈표 3〉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구성 추이 52
〈표 4〉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추이 54
〈표 5〉 결혼이민자의 학력 54
〈표 6〉 다문화가족 자녀 수 56
〈표 7〉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률 56
〈표 8〉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목표와 정책과제 57
〈표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 68
〈표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사업 69
〈표 11〉 교육사업 분야 상담 및 문화사업 70
〈표 12〉 연도별 센터 설치현황 72
〈표 13〉 2014년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사업 72
〈표 14〉 2014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 74
〈표 15〉 2014년 통합센터 시범 운영기관 77
〈표 16〉 통합센터 공통사업 78
〈표 17〉 광역자치단체별 예산규모별 자체사업 분포 81
〈표 18〉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 현황 83
〈표 19〉 시ㆍ군ㆍ구단위별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규모 83
〈표 20〉 사업별ㆍ정착시기별 사업추진 방법 96
〈표 21〉 사업별ㆍ정착시기별 사업추진 방법 103
〈표 22〉 영국의 이민자 지원서비스 110
〈표 23〉 대만의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수 현황('10.6월 기준) 111
〈표 24〉 대만의 출신국별 국적취득 등 차이점 113
〈표 25〉 시도사무와 시군구 사무의 구분 124
〈표 26〉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 원칙 127
〈표 27〉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사무배분 원칙 129
〈표 28〉 분권교부세 총사업비 증가 현황 132
〈표 29〉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사업비 증가 현황 133
〈표 30〉 일본의 사무구분 체계 변화 136
〈표 31〉 프랑스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138
〈표 32〉 독일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141
〈표 33〉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구조(2014년 순계예산 기준) 145
〈표 34〉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제도의 종류와 특성 146
〈표 35〉 국고보조금 지급의 이론적 기준 149
〈표 36〉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방비 추이 150
〈표 37〉 재정자립도 및 자체사업 비율 151
〈표 38〉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 추이(당초 순계기준) 152
〈표 3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 조직 및 사무 153
〈표 40〉 대덕구 사회복지 사업 예산현황(2009) 154
〈표 41〉 대덕구 사회복지 사업 중 자체사업 현황 154
〈표 42〉 조사대상자별 주요 조사 내용 161
〈표 43〉 지방이양의 개념적 정의 183
〈표 44〉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보충적 사무배분 기준 및 관련 사례 184
〈표 45〉 사무배분 판별 기준 186
〈표 46〉 정책목표별 다문화 지원사업 190
〈표 47〉 사업성격에 따른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 분류 191
〈표 48〉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조 196
〈표 49〉 사업별 지방이양 검토 종합 227
〈표 50〉 지방이양 및 지자체 역할강화 로드맵 233
〈그림 1〉 연도별 신규 국제결혼 추이 51
〈그림 2〉 귀화자(누계) 추이 53
〈그림 3〉 결혼이민자ㆍ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복수응답) 55
〈그림 4〉 다문화가족의 월평균가구소득 분포 변화 : 2009-2012 55
〈그림 5〉 한국어 교육사업 개편방안 66
〈그림 6〉 사업군별 자체사업 추진 현황 : 광역자치단체 82
〈그림 7〉 사업군별 자체사업 추진 현황 : 기초자치단체 84
〈그림 8〉 사무구분체계 개선안 130
〈그림 9〉 독일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세분화 142
〈그림 10〉 사무구분과 집행방식을 고려한 사무배분방안 187
〈그림 11〉 사무이양 검토 절차 189
〈그림 12〉 한국어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 202
〈그림 13〉 한국어교육협의체 구성 203
〈그림 14〉 한국어교육ㆍ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수행 체계 제안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