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18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9
1.1.1. 연구 배경 19
1.1.2. 연구 목적 20
1.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1
1.3. 선행연구 고찰 24
1.3.1.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개념에 관한 연구 24
1.3.2. 도시재생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24
1.3.3.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여건분석 연구 26
제2장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29
2.1.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정의와 차별화 특성 요인 30
2.1.1. 법률 및 선행연구 상의 정의 30
2.1.2.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차별화 특성 요인 32
2.2. 해외 재생사례의 특성과 착안 사항 34
2.3.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개념 요소 검토 40
제3장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국내 추진 여건 분석 44
3.1.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지원 체계 45
3.1.1. 도시재생특별법 상 공공지원 관련 규정 45
3.1.2. 도시재생선도지역 재정지원 계획 46
3.2.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한계점 47
3.2.1. 부산시 선도지역 사례 47
3.2.2. 청주시 선도지역 사례 50
3.2.3. 경제기반형 구상안의 주요 한계점 52
3.3. 경제기반 강화 및 육성 지원 여건 분석 53
3.3.1. 성남시 사례 54
3.3.2. 고양시 사례 58
3.3.3. 안양시 사례 62
3.4. 핵심사업 추진 여건 분석 65
3.4.1.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66
3.4.2.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 70
3.4.3.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73
3.4.4.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77
3.4.5.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81
3.5. 시사점 87
제4장 해외 경제재생 사례 특성 및 공공부문의 역할 91
4.1. 일본 92
4.1.1. UR도시기구의 설립 및 주요 업무 영역 92
4.1.2. 토노쵸 국제전략거점 킹 스카이프런트(KING SKYFRONT)78) 95
4.1.3. 오시아게ㆍ나리히라바시역 주변지구 프로젝트(도쿄 스카이트리 마을만들기) 103
4.1.4. 카치다역 동쪽 출구 지구 제1종 시가지재개발 사업 108
4.1.5. 요코하마 야마시타쵸 지구 제1종 시가지재개발 사업 113
4.1.6. 공공부문의 역할 117
4.2. 프랑스 121
4.2.1. 파리리브고슈 재생 사례 121
4.3. 영국 127
4.3.1. 영국의 도시재생 특성 127
4.3.2. 리버풀(Liverpool) 재생 사례 131
4.4. 시사점 136
4.4.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역할: 지원 역할 136
4.4.2. 공공개발자 역할: '기획-시행-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실행 역할 137
제5장 공공부문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139
5.1. 조사 및 분석 개요 140
5.2. 포커스 그룹별 주요 강조 사항 141
5.3. 주제별 주요 의견수렴 결과 분석 143
5.3.1.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차별적 지향점 143
5.3.2.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역할과 대응 과제 147
5.3.3. LH 역할과 대응 과제 150
5.3.4. 제도 개선 사안 155
5.3.5. 기타 158
제6장 결론 159
6.1. 공공부문의 역할 160
6.1.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160
6.1.2. LH 역할과 대응 과제 164
6.2. 제도 개선 사안 및 개선 방향 168
6.3. 연구성과와 한계 170
6.3.1. 연구성과 170
6.3.2.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171
참고문헌 172
판권기 2
[표 1-1]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정의 24
[표 1-2]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내용 28
[표 2-1] 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정의 30
[표 2-2] 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정의 예시(국토부, 2014) 30
[표 2-3] 해외 경제재생 사례 개요 37
[표 2-4] 해외 경제재생 사례의 주요 특성 39
[표 2-5]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40
[표 2-6]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전략적 장소 41
[표 3-1] 도시재생특별법 상 공공지원 관련 규정 45
[표 3-2] 201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현황 46
[표 3-3] 도시재생선도지역 구상안의 공통적 한계점 53
[표 3-4] 성남시 관내 기업활동 주요 지원 사업 55
[표 3-5] 성남시 기업입주시설 운영ㆍ관리 현황 56
[표 3-6] 성남시 기업유치ㆍ지원 전략 56
[표 3-7] 고양시 관내 기업활동 주요 지원 사업 59
[표 3-8] 고양시 기업입주시설 운영ㆍ관리 현황 59
[표 3-9] 고양전시문화특구 개요 60
[표 3-10] 안양시 관내 기업활동 주요 지원 사업 63
[표 3-11] 안양시 기업입주시설 운영ㆍ관리 현황 64
[표 3-12] 개발사업을 통한 기업유치 및 산업기반 확충 사례 65
[표 3-13] 평촌 스마트스퀘어 개발사업 추진 경과 67
[표 3-14]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68
[표 3-15] 평촌 스마트스퀘어 개발사업 개요 69
[표 3-16] 영등포 타임스퀘어 개발사업 개요 72
[표 3-17]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 74
[표 3-18]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개요 76
[표 3-19]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경과 78
[표 3-20]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개요 80
[표 3-21]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경과 82
[표 3-22]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84
[표 3-23] 핵심사업 사례별 주요 내용 86
[표 4-1] UR도시기구의 도시재생 분야 주요 업무 93
[표 4-2] 킹 스카이프런트 조성사업 추진경과 96
[표 4-3] 특정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 99
[표 4-4] 국제전략 종합특구에 대한 지원내용 99
[표 4-5] 국제전략 종합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내용 101
[표 4-6] 킹 스카이프런트 조성사업에서 UR도시기구 역할 102
[표 4-7] 오시아게ㆍ나리히라바시역 주변지구 프로젝트 추진경과 104
[표 4-8] 오시아게ㆍ나리히라바시역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 104
[표 4-9] 오시아게ㆍ나리히라바시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구(街區) 구성 105
[표 4-10] 오시아게ㆍ나리히라바시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중앙정부 지원내용 107
[표 4-11] 카치다지구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 109
[표 4-12] 카치다지구 제1종 시가지재개발 사업 추진경과 110
[표 4-13] 야마시타쵸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경과 114
[표 4-14] 야마시타쵸 현유지 정비방침 115
[표 4-15] 사업추진단계별 공공부문의 주요 역할 종합 119
[표 4-16] UR도시기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역할 요약 120
[표 4-17] PRG 프로젝트 추진경과 122
[표 4-18] PRG 각 지구별 주요 도입 기능 및 시설 124
[표 4-19] 시기별 PRG지구 토지이용계획 변화 125
[표 4-20] SEMAPA의 주요 역할 126
[표 4-21] 도시개발(재생) 제도별 민간 부동산 회사 참여비율 변화 130
[표 4-22] 리버풀 도시재생 추진경과 132
[표 4-23] 리버풀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135
[표 5-1] 포커스 그룹별 자문회의 개최 개요 140
[표 6-1] 경제재생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161
[표 6-2] 경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163
[표 6-3]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대한 LH 역할과 대응과제 167
[표 6-4] 경제기반형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안별 주요 내용 168
[그림 1-1] 각 장별 주요 내용 및 연구흐름도 23
[그림 2-1]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개념도 31
[그림 2-2] 근린재생형 재생사업 개념도 32
[그림 2-3]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차별화 특성 요인 33
[그림 2-4] 해외 경제재생 사례의 주요 전략적 장소 35
[그림 2-5] 해외 경제재생 사례의 주요 기능 재편ㆍ도입 방향 35
[그림 2-6]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 42
[그림 2-7]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개념도 43
[그림 3-1] 부산시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범위 48
[그림 3-2] 부산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48
[그림 3-3] 부산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추진 방향 49
[그림 3-4] 부산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주요 사업 구성 방향 49
[그림 3-5] 청주시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 51
[그림 3-6] 창조경제문화타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선순환구조 구축 방향 51
[그림 3-7] 평촌 스마트스퀘어 개발사업 재원조달 구조 69
[그림 3-8] 영등포 타임스퀘어 입지여건 71
[그림 3-9] 영등포 타임스퀘어 개발 및 운영ㆍ관리 전략 72
[그림 3-10]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 75
[그림 3-11]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79
[그림 3-12] 구역별 사업방식 83
[그림 3-13] 유치업종 배치 계획 83
[그림 3-14] 핵심사업 사례별 착안점과 시사점 89
[그림 4-1]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의 연혁 93
[그림 4-2] 민간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기준 및 흐름 94
[그림 4-3]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기준 및 흐름 95
[그림 4-4] 킹 스카이프런트의 지리적 위치 96
[그림 4-5] 가와사키시 토노쵸 3쵸메지구의 도시계획과 토지구획 97
[그림 4-6] 국제전략 종합특구 추진체제 100
[그림 4-7] 가나가와구찌 구역(붉은 점선)과 토노쵸 3쵸메 지구(④,⑤,⑥) 101
[그림 4-8] 킹 스카이프런트 조성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주요 지원 역할 102
[그림 4-9] 오시아게ㆍ나리히라바시역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103
[그림 4-10] 오시아게ㆍ나리히라바시역 주변 개발 이미지도 105
[그림 4-11]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개요 106
[그림 4-12] 당 지구에 대한 UR도시기구의 대처 108
[그림 4-13] 사업 시행 전의 카치다역 역전 광장 상황 109
[그림 4-14] 카치다지구 사업 추진체제 111
[그림 4-15] 카치다지구 ⅠㆍⅡ가구 시설 건축물 개요 111
[그림 4-16] 카치다지구 재개발 사무소 운영체계 112
[그림 4-17] 권리변환방식 지상권비설정형(도시재개발법 제111조) 112
[그림 4-18] 야마시타쵸지구 항공사진 113
[그림 4-19] 야마시타쵸지구 재개발 사업계획도 114
[그림 4-20] 야마시타쵸지구 사업대상지 및 가구 구분 115
[그림 4-21] 야마시타쵸지구 토지이용계획 116
[그림 4-22] 야마시타쵸지구 재개발사업에서 UR의 역할 116
[그림 4-23] PRG 지구 전경 및 지리적 위치 121
[그림 4-24] PRG지구 사업구역 구분 123
[그림 4-25] PRG 프로젝트 사업추진방식과 참여주체 역할 126
[그림 4-2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도시재생 아젠다 변화 127
[그림 4-2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관계 129
[그림 4-28] 리버풀 중심부 마스터플랜 134
[그림 6-1] LH 역할에 대한 외부 수요 변화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