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현황 4
가.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 4
1) 경제적 환경의 변화 4
2) 새로운 주택시장 환경 4
3)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 5
나.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2
다. 법적 가치 13
1) 주거권의 등장 13
2) 주거권의 내용 13
3) 현행법상 주거권 보장과 확보 노력 13
2.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동향 분석 14
가. 김대중 정부 14
나. 노무현 정부 15
다. 이명박 정부 17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동향 22
가. 현황 22
나. 4.1 부동산 대책 23
다. 8.28 전월세 대책 24
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토 25
4.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 원인과 결과 27
가. 부동산 시장의 버블 원인 27
1) 과잉 유동성 27
2) 주택수요기반 28
3) 금융대출 28
4) 정책 대응 29
나.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31
다. 부동산 버블붕괴로 발생한 경기 침체 32
라. 일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 34
1) 건설 정책 34
2) 금융감독 정책 35
3) 세제 정책 및 거래 규제 정책 36
5. 분양가 상한제도 38
가. 연혁 38
나.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와 이전 제도와의 차이점 38
다. 분양가격 규제와 주택가격 변화 40
라. 분양가 상한제 완화·폐지의 효과 41
1) 긍정적 효과 41
2) 부정적 효과 42
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43
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 내용 45
6. 전망 46
가. 부동산 시장의 전망 및 평가 46
나. 부동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전문가 의견 48
1)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48
2) 김덕례(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49
3)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