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사전투표제도 관련 3
요약 4
1. 목적 6
2. 역대 사전투표율 현황 6
3. 외국사례 6
1) 미국 6
2) 일본 8
3) 캐나다 10
4) 스위스 10
5) 호주 11
6) 스웨덴 12
II. 사전투표기간 확대 시 예상재정소요 13
I. 개요 몇 기본전제 14
II. 분석결과 15
III. 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지방선거 정책 어젠다 선정·발표의 타당성 검토 17
요약 18
1. 목적 20
2. 2014 지방선거 정책어젠다 선정발표의 배경 및 목적 20
1) 사업추진 배경 20
2) 사업목적 20
3) 사업계획 및 주요 내용 21
3. 2014 지방선거 정책어젠다 선정발표의 헌법적 검토 22
1) 선관위 입장 22
2)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행위 자체가 헌법상 문제가 된다는 의견 22
3) 선정행위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어젠더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 26
IV. 의무투표제도 관련 28
요약 29
1. 목적 31
2. 의무투표제 외국사례(투표불참시 제재내용) 31
3. 의무투표제 도입과 투표율 제고 33
4. 위헌문제 36
5. 국내 도입시 입법적 검토사항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