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01.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 3
1.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3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걸음마 수준' 3
3. 에너지 효율화ㆍ인센티브 활용해야 보급 활성화 4
02.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 5
1. 주택ㆍ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 5
2. 신재생에너지설비 생산업체에 장기저리 융자 6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소득ㆍ법인세 공제 7
4. '녹색건축' 등 각종 인증제도로 인센티브 제공 7
03. 선진국, 수요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실시 9
1. 미국: '설비 설치비 20년간 상환' 프로그램 진행 9
2. 독일: 'CO₂ 줄이는 건물로 개보수' 프로그램 운용 11
3. 캐나다: 보조금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려 12
4. 일본: 솔라주택 등에 보조금 지원ㆍ설치비 융자 13
5. 시사점: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수단 개발 시급 13
04.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높이는 5가지 대책 14
1. 법ㆍ제도 고쳐 시민중심형 인센티브 제공 확대 14
2.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등 서울시 조례 적극 활용 16
3. '인센티브 기준 설정' 서울시 예규 효과성 강화 17
4. '설치비 장기상환' 서울형 파이낸싱 프로그램 도입 20
5. 에너지 저효율 건물에 단계적 페널티 부과 24
판권기 27
[표 1]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 5
[표 2]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2015년 기준) 6
[표 3]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2015년 기준) 6
[표 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2015년 기준) 7
[표 5]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준 7
[표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등급, EPI에 따른 취득세 감면 8
[표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재산세 감면 8
[표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8
[표 9]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8
[표 10] PACE 프로그램의 장점 9
[표 11] PACE 프로젝트 사례 주요 내용 10
[표 12] PACE 프로젝트의 거주용ㆍ상업용 시장 추정치 11
[표 13] CO₂ 감축건물 개보수 프로그램 세부정책 12
[표 14] 캐나다 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 12
[표 15] 지방세특례제한 법 개정안 조문 비교 15
[표 1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16
[표 17]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예규)의 인센티브 조항 17
[표 18] 기존부문 친환경 건축물 등급 기준(현재) 18
[표 19]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9
[표 20] 태양광 설비 설치효과 21
[표 21] 과세표준 22
[표 22] 주택에 대한 세율 23
[표 23] 재산세를 통한 상환 추정 23
[표 24] 에너지 저효율 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페널티 25
[표 25] 지방세법 개정안 조문 비교 26
[그림 1] 학교 체육시설과 통행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예시) 18
[그림 2] 서울형 PACE 프로그램 20
[그림 3]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과 설치비용 회수기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