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방개혁 관련 언론 보도 자료 및 질의 자료 3
2. 국방개혁 관련 쟁점 18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국회 입법조사처] 20
군 합동성[국회 도서관] 32
국방 문민화와 문민통제[미국/독일/프랑스] 38
3. 미국, 독일의 국방개혁 50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검토보고서 6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70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78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