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7
1.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및 방법 9
Ⅱ. OCI 물적분할에 관한 지방세 감면 사례 10
1. 물적분할 개요 11
2.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 17
가. 쟁점별 요약 17
나. 관련 해석례 22
Ⅲ. 물적분할에 관한 지방세 감면요건 분석 25
1. 물적분할에 관한 과세특례의 본질 26
가. 상법상 물적분할의 의의 26
나. 세법상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취지 27
2. 감면요건 분석 28
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28
나. 분할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포괄적 승계 33
다. 승계한 사업의 계속 38
3. OCI 물적분할의 실체와 세법적 판단 40
가. 실질적 자산 양도 40
나. 세법상 비적격분할 41
Ⅳ. 정책건의 44
1. OCI 감면 사례의 시사점 45
2. 법인세법 개선방향 45
가. 적격분할요건 명확화 45
나. 조세회피방지 규정 보완 46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선방향 47
가. 지방세 감면규정 개선 검토 47
나. 지방세 감면규정 폐지 검토 48
참고문헌 51
[부록] 52
물적분할 취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해석론 1 / 김완석 52
물적분할 취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해석론 2 / 이준규 55
물적분할 취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해석론 3 / 김태호 58
판권기 62
〈표 Ⅱ-1〉 OCI 사업보고서상 공시대상 사업부문(제조업)의 구분 11
〈표 Ⅱ-2〉 분할계획서상 채무승계 내용 14
〈표 Ⅱ-3〉 분할 전후 요약재무정보 15
〈표 Ⅱ-4〉 OCI 물적분할의 주요 사실관계 16
〈표 Ⅱ-5〉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법해석 18
〈표 Ⅱ-6〉 분할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판단 21
〈표 Ⅲ-1〉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32
〈표 Ⅲ-2〉 포괄승계의 범위에 대한 해석방식 36
〈그림 Ⅲ-1〉 동일 사업부문 또는 동일 사업장 분할시 분할 형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