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8
1. 사업 개요 10
2. 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10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1
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14
1. 사업 목적 16
2. 사업 내용 16
3. 사업 추진 일정 18
4. 사업 운영 절차 19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20
1.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관리·지원 22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체제 구축 및 전국적 네트워크 활성화 22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범 운영 26
다.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지원 34
라. 컨설팅사업 총괄 지원 38
마.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리·지원 및 평가 44
바. 양성평등기반 구축·활성화 45
2. 2013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원 47
가. 목적 47
나. 개요 48
다. 실적 48
3. 사업·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정책개선 및 컨설팅 지원 53
가.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53
나.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 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60
4.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정책개선 및 컨설팅 지원 68
가.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 68
나.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73
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검토 80
가. 목적 80
나. 개요 80
다. 실적 81
I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점검 90
1. 주요 운영 성과 및 효과 92
2.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93
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 계획 98
1. 사업 추진 체계 100
2. 사업 내용 및 방법 101
3. 사업 추진 계획 102
판권기 103
〈표 I-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추진 체계 11
〈표 III-1〉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대표번호(1899-3855) 운영 현황 25
〈표 III-2〉 이행 점검 추진 일정 및 방법 28
〈표 III-3〉 기관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현황 30
〈표 III-4〉 기관별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결과 30
〈표 III-5〉 심층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방법 32
〈표 III-6〉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적 보고 38
〈표 III-7〉 2014년 전국 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적 보고 39
〈표 III-8〉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결과(총계) 48
〈표 III-9〉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결과(기관별) 49
〈표 III-10〉 2013년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수록 현황 51
〈표 III-11〉 2012년 중앙행정기관 정책개선 사례 재점검 결과 52
〈표 III-12〉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현황(사업·계획) 54
〈표 III-13〉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워크숍 55
〈표 III-14〉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 지원 현황 55
〈표 III-15〉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제시 현황 56
〈표 III-16〉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56
〈표 III-17〉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 지원 현황 58
〈표 III-18〉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59
〈표 III-19〉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턴트 현황(사업·계획) 60
〈표 III-20〉 2014년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사업·계획·기관) 61
〈표 III-21〉 2014년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기관별 지원 실적 62
〈표 III-22〉 2014년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사업·계획·기관) 64
〈표 III-23〉 2014년 정부입법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지원 현황 69
〈표 III-24〉 2014년 정부입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분석평가지표별 해당 여부 70
〈표 III-25〉 기관별 우수사례 건수 및 구성비 71
〈표 III-26〉 기관별 우수사례 법령명 71
〈표 III-27〉 소관부처별 의원발의 법률안 분석평가서 작성 건수 73
〈표 III-28〉 소관부처별 의원발의 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법률안명 73
〈표 III-29〉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지원 기관(법령) 74
〈표 III-30〉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턴트 현황(법령) 74
〈표 III-31〉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지원 실적(법령) 75
〈표 V-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추진 체계 100
[그림 II-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운영 절차 19
[그림 III-1] GIA센터 소식지 26
[그림 III-2]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심사 절차 35
[그림 III-3]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50
[그림 III-4] 2014년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사업·계획·기관) 62
[그림 III-5] 2014년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사업·계획·기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