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사업 내용 및 방법 11
가. 사업 내용 11
나. 사업 방법 12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4
가. 추진체계 14
나. 추진절차 15
다. 추진일정 15
II.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16
1. 분석평가 대상 사업 개요 18
가.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18
나.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19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46
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46
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52
다.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사례 55
3.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60
가. 검토의견 작성 60
나. 주요 정책개선안 66
III.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84
1. 분석평가 대상 계획 개요 86
가.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현황 86
나.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현황 88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89
가. 비전과 목표 89
나. 전략 및 중점과제 90
3.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91
가. 검토의견 작성 91
나. 주요 정책개선안 93
IV.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100
1. 2015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102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이력 관리 102
나. 분석평가서 제출 시 사업 계획서 제출 및 관련 자료 제출 106
2. 2015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107
가. 산업 분야 여성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성별 통계 확보 필요 107
나. 국제협약 중 성 평등 관련 조항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108
부록 110
1.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 부처 "성평등 조치사항"제시 내용 112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23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255
판권기 293
〈표 I-1〉 2014년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13
〈표 I-2〉 2014년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워크숍 14
〈표 II-1〉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18
〈표 II-2〉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현황 20
〈표 II-3〉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현황 22
〈표 II-4〉 2014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 과제(사업) 23
〈표 II-5〉 2014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2012년, 2013년 동일과제 현황 29
〈표 II-6〉 2014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2012년,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과제 목록 30
〈표 II-7〉 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과제의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현황 34
〈표 II-8〉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유사 여부(전년도 비교) 35
〈표 II-9〉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충실 여부 37
〈표 II-10〉 2012년,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여성가족부 검토 결과 '원안동의' 과제명 38
〈표 II-11〉 2014년 신규 GIA 실시 사업 중 공란의 분석평가서를 제출한 과제명 41
〈표 II-12〉 2014년 신규 GIA 실시 사업 중 분석평가서에 분석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과제명 42
〈표 II-1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중 반려 또는 대상 제외 필요 사업 44
〈표 II-14〉 사업의 성별 요구도 작성 현황 48
〈표 II-15〉 사업의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49
〈표 II-16〉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여부 53
〈표 II-17〉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세부 현황 54
〈표 II-18〉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지원 현황 60
〈표 II-19〉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제시 현황 60
〈표 II-20〉 적절한 정책개선안 제시 따른 원안동의 과제명 61
〈표 II-21〉 분석평가서 작성 불충실 또는 적절한 정책개선안 미제시에도 원안동의 제시 과제명 62
〈표 II-22〉 원안동의하나 검토결과 일부개선안 제시 과제명 63
〈표 II-23〉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65
〈표 III-1〉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현황 86
〈표 III-2〉 2014년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 과제 87
〈표 III-3〉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89
〈표 III-4〉 계획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작성 현황 90
〈표 III-5〉 계획의 성별 요구도 및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90
〈표 III-6〉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세부 현황 91
〈표 III-7〉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 지원 현황 91
〈표 III-8〉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93
〈표 IV-1〉 관리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안) 102
〈표 IV-2〉 관리과제 대상 과제(안) 103
〈표 IV-3〉 관리과제(안)의 개선 점검 사항 105
[그림 I-1]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