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Summary 6
要約 8
I.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5
3. 추진체계와 일정 17
II. 창조경제와 공공정보 개방 19
1. 정부3.0과 공공정보 개방 20
2.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23
3. 창조경제와 IT, 공공정보의 활용 27
4. 부산광역시의 창조경제 구현 노력과 한계 29
5. 부산광역시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T 정책 방안 31
III.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사례 33
1.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현황 34
1.1. 공공정보 개방 정책 현황 34
1.2. 공공정보 공개의 유형 45
1.3. 공공정보 공개와 개방 현황 60
1.4. 공공정보 활용 사례 75
2. 공공정보 제공의 개선 요인 79
2.1. 공개대상 공공정보 선정 단계 79
2.2. 공공정보의 전달 단계 80
2.3. 공공정보의 활용지원 단계 80
2.4. 기타 81
3. 시사점 도출 82
IV. 공공정보 개방과 제공 고도화 방안 84
1. 공공정보 개방과 창조경제 생태계 85
1.1. 정부3.0, 공공정보 개방과 창조경제 86
1.2. 창조경제와 생태계 88
1.3. 공공정보 이용활성화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91
2.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한 제공 고도화 방안 94
2.1. 공공정보 제공과 부산시 현황 94
2.2. 해외 플랫폼 사례 분석 97
2.3. 공공정보 활용 커뮤니티 103
2.4. 고도화전략 107
V. 결론 113
참고문헌 115
판권기 117
[표 I-1] 기관별 역할 17
[표 I-2] 추진일정 18
[표 II-1] 2013년 사전 정보공개 계획과 성과 23
[표 II-2]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24
[표 II-3]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실적 25
[표 II-4] 정부3.0 정책의 흐름 26
[표 III-1]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 주요내용 37
[표 III-2] 공공정보 공개의 유형 45
[표 III-3] 행정기관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 47
[표 III-4] 중앙부처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 47
[표 III-5] 광역자치단체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 48
[표 III-6] 기초자치단체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 49
[표 III-7] 교육청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 50
[표 III-8] 행정기관 생산문서 현황(2012년) 53
[표 III-9]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확대 계획 54
[표 III-10] 2014년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133개 기관) 59
[표 III-11]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62
[표 III-12]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62
[표 III-13]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63
[표 III-14]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64
[표 III-15]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65
[표 III-16]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가간 현황 66
[표 III-17]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67
[표 III-18] 기관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67
[표 III-19] 연도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68
[표 III-20] 기관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69
[표 III-21]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현황 70
[표 III-22]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현황 70
[표 III-23] 공공데이터 신청건수 72
[표 III-24] 공공데이터 활용건수 72
[표 III-25] 서울시 데이터 개방 현황 74
[표 IV-1] 국가별 플랫폼 비교 102
[그림 I-1] 추진체계 17
[그림 II-1] 정부3.0 비전과 전략 20
[그림 II-2] Market3.0과 정부3.0 22
[그림 II-3] 정부3.0에서 공공정보화 창조경제의 작동 22
[그림 II-4] 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개방분석활용 흐름도 25
[그림 II-5] 중앙-지방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연계 모델(예시) 27
[그림 III-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35
[그림 III-2]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체계 45
[그림 III-3] 중앙부처 부 단위 상ㆍ하위 8개 기관 48
[그림 III-4] 광역자치단체 상ㆍ하위 8개 기관 48
[그림 III-5] 기초자치단체 상ㆍ하위 8개 기관 49
[그림 III-6] 교육청 상ㆍ하위 8개 기관 50
[그림 III-7] 정보공개 개선 전ㆍ후 비교 52
[그림 III-8] 정보공개포털 메인화면 54
[그림 III-9] 원문정보 문서진위확인 기능(타임스탬프) 55
[그림 III-10] 테마별 제공정보 55
[그림 III-11] 정보공개 이용절차(변경전) 57
[그림 III-12] 정보공개 이용절차(변경후) 57
[그림 III-13] 공무원의 정보공개 처리절차(변경전) 57
[그림 III-14] 공무원의 정보공개 처리절차(변경후) 58
[그림 III-15]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60
[그림 III-16]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61
[그림 III-17]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61
[그림 III-18] 정보공개 처리 현황 63
[그림 III-19]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65
[그림 III-20] 정보공개 방법 현황 66
[그림 III-21]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68
[그림 III-22]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69
[그림 III-23]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74
[그림 III-24] 순천만 생태백과 75
[그림 III-25] 캐시슬라이드 76
[그림 III-26] 포인핸드 77
[그림 III-27] 서울 트래블 패스 77
[그림 III-28] 창문닫아요 78
[그림 III-29] 파킹박(ParkingPark) 79
[그림 IV-1]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2013년 대비 2014년 8월 기준) 86
[그림 IV-2] 정부 3.0의 새로운 비전과 8대 핵심과제 87
[그림 IV-3]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재가공 생태계 92
[그림 IV-4] 공공데이터포털의 개선 현황 94
[그림 IV-5] 미국의 오픈 거번먼트 플랫폼(OGPL) 98
[그림 IV-6] 영국의 DATA.GOV.UK 웹사이트 100
[그림 IV-7] 일본의 Openlabs.go.jp 웹사이트 101
[그림 IV-8] CAP 카테고리의 변화 104
[그림 IV-9] 미국공간정보시장과 커뮤니티 105
[그림 IV-10] 코드나무 캠프 결과물 106
[그림 IV-11]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체계 107
[그림 IV-12] OpenAPI 서비스 명세서 예시 109
[그림 IV-13] 공공데이터 품질지원단(http://www.gooddata.kr/) 110
[그림 IV-14] 공공데이터 품질지원단 개념도(http://www.gooddata.kr/) 111
[그림 IV-15] 공공데이터 플랫폼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