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필요성 9
II. 연구 목적 11
III. 연구 방법 11
제2장 농촌마을 리모델링의 의의 14
I. 사업의 정의 16
1. 법적 정의 16
2. 리모델링의 범위 16
II. 이론적 정의 16
1. 종합적 관점 16
2. 프로세스적 관점 17
3. 역량강화 및 주민 참여적 관점 17
III. 리모델링의 유사개념 18
IV. 리모델링의 해외사례 20
1. EU 20
2. 영국 24
3. 독일 27
4. 일본 30
5. 시사점 33
제3장 기존 마을사업의 종류 및 특징 36
I. 기존 마을사업 38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8
2. 문화마을조성사업 41
3.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44
4.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8
II. 사업별 특징 51
III. 리모델링사업과의 차이점 52
제4장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54
I. 추진배경 56
II. 사업개요 58
1. 사업목적 58
2. 주요 사업특징 58
3. 사업기간 60
4. 사업비 60
5. 사업지원내용 60
6. 지원기준 61
7. 지구별 특징 65
III. 추진절차 67
IV. 추진성과 71
V.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80
1. 조사개요 80
2. 조사결과 81
VI.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86
제5장 농촌마을정비의 필요성 90
I. 통계조사에 의한 농촌마을의 현실 92
1. 과소화 마을의 증가 92
2. 농촌 빈집의 증가 93
3.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상존 93
4. 생활이 불편한 노후·불량주택의 잔존 94
5. 경제능력이 부족한 인구비율이 높음 96
II. 농촌마을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98
1. 조사개요 98
2. 조사결과 100
III. 농촌마을 리모델링의 필요성 103
1. 열악한 주거환경의 통합적 개선 103
2. 농촌 주거여건의 획기적 개선 103
3. 농촌 주거복지의 실현 104
4.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105
제6장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의 발전방향 106
I. 리모델링 추진상 문제점 108
II. 결론 및 정책제언 111
참고문헌 116
부록 126
I. 세부내용별 주민만족도 분석 결과 128
II.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유형 및 규모별 지원 사업비 134
III.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규모별 사업비 산출근거 136
IV.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비 산출내역 공종별 단가 142
V. 농촌마을 리모델링 지구당 사업비 산출내역(50가구기준) 148
VI.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추진체계도 155
VII. 농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설문지 156
판권기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