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6
II. 선행연구 및 관련 법규 검토 17
1. 이론적 정의 18
1) 공공기록물의 정의 18
2) 공공정책사업 자료의 정의 19
2. 간행물의 물징 19
1) 간행물의 특성 19
2) 간행물의 기능 20
3. 선행연구 검토 21
1) 공공기록물 선행연구 21
2) 간행물 선행연구 26
4. 관련 법규 검토 30
1)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법규 30
2) 간행물 납본과 관련한 법규 32
3) 2014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34
4) 2013년도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지침 35
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37
III. 부산시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 현황 및 문제점 40
1. 공공정책사업 자료 관리실태 41
1) 공공기록물 관리현황 41
2) 간행물 관리현황 43
3) 각종 용역보고서 관리현황 45
2. 시정정보자료실 운영현황 49
3.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체계 문제점 51
1) 공공정책사업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51
2) 공공정책사업 통합관리 부재 52
3)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시스템 미구축 54
IV.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 실무자 인식조사 58
1. 조사 개요 59
2. 응답자 일반 특성 60
3. 실무자 의견조사 분석 61
1) 정부3.0 정부추진 인지도 61
2)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인지도 65
3) 시정정보자료실 이용 및 자료 공유 72
4) 공공정책자료 수집ㆍ관리 방안 77
4. 의견 종합 81
V.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모델 구축방안 82
1. 공공정책사업 관리를 위한 인식 변화와 교육 강화 84
2. 공공정책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85
3.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 프로세스 구축 87
1) 용역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87
2) 보조금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93
4. (가칭)부산시청도서관의 설치 94
1) 시청도서관의 기능 94
2) 공공정책자료의 수집 및 관리 95
3) 자료의 열람 및 대출 95
4) 공공정책자료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제 수축 97
5. 용역 관련 법규 정비 99
VI. 결론 및 정책제언 102
Abstract 106
참고문헌 108
[부록 1]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등록 신청 현황(2012~14.8.31) 111
[부록 2] 2012년~2013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30백만원 이상) 113
[부록 3] 2012년 이후 부산시 본청 용역 현황 118
[부록 4] 부산시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모델 설문지 129
판권기 137
〈표 II-1〉 공공기록물 국내 선행연구 동향 25
〈표 II-2〉 간행물 국내 선행연구 동향 29
〈표 II-3〉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법규의 목적 31
〈표 II-4〉 간행물 납본 관련 법규 현황 33
〈표 II-5〉 간행물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목록 37
〈표 II-6〉 정부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38
〈표 III-1〉 부산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현황 43
〈표 III-2〉 국가기록원 공공정책사업 자료 발간신청 현황 44
〈표 III-3〉 부산시 홈페이지 학술용역 보고서 등록현황 48
〈표 III-4〉 부산시 시정정보자료실 현황 49
〈표 III-5〉 자료실의 자료수집 현황 50
〈표 III-6〉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 현황(2012~2014.8.31) 51
〈표 III-7〉 중복 등록된 학술용역 보고서 52
〈표 III-8〉 부산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연구현황 통계(2014.8.31 현재) 53
〈표 III-9〉 부산시 홈페이지 및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학술용역 보고서 55
〈표 III-10〉 부산시 홈페이지 등록 및 자료실에 비치된 학술용역 보고서 55
〈표 III-11〉 부산시 본청 용역계약현황('09~'14.8.13) 56
〈표 IV-1〉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부수 59
〈표 IV-2〉 응답자 성별 60
〈표 IV-3〉 응답자 근속년수 60
〈표 IV-4〉 '정부3.0'에 대한 인지도 61
〈표 IV-5〉 교차분석 결과 : '정부3.0'애 대한 인지도 61
〈표 IV-6〉 '사전정보공개'가 주는 시민의 도움 정도 62
〈표 IV-7〉 교차분석 결과 : '사전정보공개'가 주는 시민의 도움 정도 62
〈표 IV-8〉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3.0'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63
〈표 IV-9〉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정부3.0'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63
〈표 IV-10〉 '정부3.0' 관련 정책의 부산 시정기여 정도 64
〈표 IV-11〉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정부3.0' 관련 정책의 부산 시정기여 정도 64
〈표 IV-12〉 '정부3.0' 정책의 부산시정 반영의 중요 요인 65
〈표 IV-13〉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인지 정도 65
〈표 IV-14〉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인지 정도 66
〈표 IV-15〉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사용 경험 66
〈표 IV-16〉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사용 경험 66
〈표 IV-17〉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이용 정도 67
〈표 IV-18〉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이용 정도 67
〈표 IV-19〉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이용 목적 68
〈표 IV-20〉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68
〈표 IV-21〉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정도 69
〈표 IV-22〉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정도 69
〈표 IV-23〉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의 업무추진 도움 정도 70
〈표 IV-24〉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의 업무추진 도움 정도 70
〈표 IV-25〉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의 활용상 도움 내용 71
〈표 IV-26〉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 71
〈표 IV-27〉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 72
〈표 IV-28〉 시정정보자료실 이용정보 73
〈표 IV-29〉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시정정보자료실 이용정보 73
〈표 IV-30〉 시정정보자료실 홈페이지 이용 목적 74
〈표 IV-31〉 발간등록번호 부여 내용 인지 정도 74
〈표 IV-32〉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발간등록번호 부여 내용 인지 정도 74
〈표 IV-33〉 간행물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 75
〈표 IV-34〉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간행물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 75
〈표 IV-35〉 간행물 납본에 불이행에 대한 이유 76
〈표 IV-36〉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간행물 납본에 불이행에 대한 이유 76
〈표 IV-37〉 공공정책자료의 통합관리 필요성 유무 77
〈표 IV-38〉 교차분석 결과 : 근속년수별 공공정책자료의 통합관리 필요성 유무 77
〈표 IV-39〉 공공정책자료의 수집ㆍ활용ㆍ관리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78
〈표 IV-40〉 공공정책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 78
〈표 IV-41〉 향후 일원화된 공공정책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시 예상되는 행정변화 효과 79
〈표 V-1〉 17개 시ㆍ도 자료실 관리 현황 96
〈표 V-2〉 부산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예시) 100
〈표 V-3〉 17개 시ㆍ도 용역 관련 자치법규 현황 101
〈그림 II-1〉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법규의 변천 30
〈그림 II-2〉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예시 36
〈그림 II-3〉 정부 용역보고서. 절반 그냥 버린다 38
〈그림 III-1〉 부산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41
〈그림 III-2〉 부산시 홈페이지 '정보공개'(학술용역 보고서) 42
〈그림 III-3〉 부산시 학술용역업무 추진절차 46
〈그림 III-4〉 부산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홈페이지 47
〈그림 III-5〉 부산시 학술연구용역 현황 54
〈그림 IV-1〉 향후 일원화된 공공정책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시 예상되는 행정변화 효과 79
〈그림 V-1〉 공공정책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86
〈그림 V-2〉 용역사업 종합관리시스템 87
〈그림 V-3〉 공공정책사업 분류 체계도(1단계) 88
〈그림 V-4〉 공공정책사업 분류 체계도(2단계) 89
〈그림 V-5〉 공공정책사업 자료 구축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