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5
SUMMARY 18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1. 국내ㆍ외 환경 및 동향 23
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적 필요성) 24
제2절 연구범위 26
제2장 IPTV제공사업 회계제도 29
제1절 각 사업자별 회계제도 29
1. 회계분리의 필요성 29
2. 사업자별 회계처리 현황 30
제2절 IPTV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의 체계 34
1. IPTV방송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의 연혁 34
2. IPTV회계분리기준의 구성체계 35
3. IPTV회계분리 방법 36
4. IPTV회계분리기준과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의 차이 38
제3절 IPTV제공사업의 정책현황 42
1. IPTV제공사업의 영업보고서의 활용방안 42
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42
3. 경쟁상황평가 44
4. 금지행위 및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45
5. IPTV제공사업에 필수적인 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등 46
6. 과징금의 부과 47
7. 시장점유율 제한 48
제3장 IPTV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분석 49
제1절 IPTV 사업자의 재무현황 분석 49
1. 재무현황 분석의 의의 및 한계 49
2. 전체 사업자의 재무현황 50
3. 전체사업자의 유형자산 현황 51
4. 전체사업자의 무형자산 등 현황 57
5. 개별사업자의 재무현황 분석 61
6. 개별사업자의 유형자산 현황 66
7. 개별사업자의 무형자산 등 현황 84
제2절 IPTV 사업자의 손익현황 분석 92
1. 전체 사업자의 손익 현황 92
2. 개별 사업자의 손익 현황 97
3. 제공사업 형태별 영업비용 분석 112
제3절 IPTV 사업자의 영업통계 등 분석 121
1. 형태별 영업손익 분석 121
2. 투자보수를 고려한 영업손익 현황 126
3. 가입자 현황 127
제4장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129
제1절 방송사업자로서의 특성 반영 129
1. "융합"에 대한 용어를 "방송통신"으로 변경 129
2. 방송사업관련 수익의 분류 세분화 133
3. 방송콘텐츠관련 영업비용의 분류 세분화 137
4. 무형자산의 분류에서 방송콘텐츠의 별도 분류 140
제2절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144
1. 교환설비의 별도 분류 검토 144
2. 전송기능설비 145
3. 선로기능설비 154
4. 단말설비 157
5. 고객서비스기능 160
6. 판매영업기능 162
7. 결합판매수익 배부기준 165
8.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 166
제3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관련 개정 168
1. 재무제표의 명칭 변경 168
2. 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 169
3. 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주의 170
4. 영업권의 식별 및 상각방법 172
5. K-IFRS도입으로 인한 기타 영향 174
제4절 기타 개정 사항 176
1. 방송국설비와 방송제공설비의 분류 단일화 176
2. 방송국기능설비와 방송제공기능설비의 통합 178
3. 총괄원가의 검토 180
4. 경영자확인서의 제출 184
5. 별지서식 보완 185
제5장 추가 검토 사항 187
제1절 유료방송사업자의 회계분리기준 적용 187
1. 유료방송사업자의 회계분리 현황 187
2. 방송사업에 대한 회계분리의 필요성 188
3. IPTV제공사업회계분리기준의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적용 191
제2절 회계검증의 강화 201
1. 회계검증의 의의 201
2. 회계검증 현황 202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영업보고서의 회계검증의 대안 204
4. 회계검증의 강화방안 207
제3절 추가 검토 사항 208
1. 회계분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 신설 208
2. 법인세비용의 배부와 관련된 이슈 210
3. IPTV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213
제6장 결론 214
참고문헌 217
[부록]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일부 개정안 219
판권기 244
〈표 1-1〉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현황 23
〈표 2-1〉 각 사업자별 회계처리 현황 30
〈표 2-2〉 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법적체계 31
〈표 2-3〉 IPTV방송제공사업 회계분리 법적근거 32
〈표 2-4〉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의 법적체계 33
〈표 2-5〉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의 법적근거 33
〈표 2-6〉 IPTV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의 연혁 34
〈표 2-7〉 IPTV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의 구성내역 35
〈표 2-8〉 IPTV제공사업 회계분리 방법 37
〈표 2-9〉 방송사업관련 용어 및 특성 반영한 차이 38
〈표 2-10〉 무형자산 및 영업비용에 방송콘텐츠 반영 차이 39
〈표 2-11〉 네크워크 구간별 세분화 차이 40
〈표 2-12〉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 41
〈표 2-13〉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의 법적근거 43
〈표 2-14〉 경쟁상황평가의 법적근거 44
〈표 2-15〉 금지행위의 법적근거 46
〈표 2-16〉 설비제공대가의 법적근거 47
〈표 2-17〉 과징금부과의 법적근거 48
〈표 2-18〉 시장점유율제한의 법적근거 48
〈표 3-1〉 IPTV 전체사업자의 재무현황 51
〈표 3-2〉 IPTV 융합사업의 유형자산 현황 52
〈표 3-3〉 제공사업의 유형자산 현황 53
〈표 3-4〉 제공사업과 제공사업외의 유형자산비율 54
〈표 3-5〉 제공사업의 유형자산 투자현황(연도별 취득가액) 55
〈표 3-6〉 제공사업의 유형자산에서 직접자산 및 공통자산 현황 56
〈표 3-7〉 융합사업의 무형자산 등 현황 58
〈표 3-8〉 제공사업의 무형자산 등 현황 59
〈표 3-9〉 제공사업의 무형자산 투자현황(연도별 취득가액) 60
〈표 3-10〉 제공사업의 무형자산에서 직접자산 및 공통자산 현황 61
〈표 3-11〉 2013년 개별사업자별 재무현황 62
〈표 3-12〉 ㈜케이티의 재무현황 63
〈표 3-13〉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재무현황 64
〈표 3-14〉 ㈜엘지유플러스 재무현황 65
〈표 3-15〉 2013년 개별사업자별 융합사업 유형자산 현황 67
〈표 3-16〉 ㈜케이티의 융합사업 유형자산 현황 68
〈표 3-17〉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융합사업 유형자산 현황 69
〈표 3-18〉 ㈜엘지유플러스의 융합사업 유형자산 현황 70
〈표 3-19〉 2013년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유형자산의 구성비율 72
〈표 3-20〉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유형자산(장부가액) 현황 73
〈표 3-21〉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유형자산비율 75
〈표 3-22〉 2013년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유형자산의 투자현황(취득가액) 76
〈표 3-23〉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유형자산(취득가액) 현황 78
〈표 3-24〉 KT의 제공사업 유형자산에서 직접자산 및 공통자산 현황 79
〈표 3-25〉 SKB의 제공사업 유형자산에서 직접자산 및 공통자산 현황 81
〈표 3-26〉 LGU+의 제공사업 유형자산에서 직접자산 및 공통자산 현황 83
〈표 3-27〉 2013년 개별 사업자별 융합사업 무형자산 등의 구성비율 84
〈표 3-28〉 개별 사업자별 융합사업 무형자산 등 현황 85
〈표 3-29〉 2013년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무형자산 등의 구성비율 87
〈표 3-30〉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무형자산 등 현황 88
〈표 3-31〉 사업자별 제공사업 무형자산에서 직접자산 등의 현황 90
〈표 3-32〉 전체사업자의 융합사업 손익 현황 92
〈표 3-33〉 전체사업자의 제공사업 손익 현황 93
〈표 3-34〉 전체사업자의 제공사업 영업수익 현황 94
〈표 3-35〉 전체사업자의 제공사업 영업비용 현황 95
〈표 3-36〉 전체사업자의 제공사업 영업비용에서 직접비 및 공통비 현황 96
〈표 3-37〉 전체사업자의 제공사업 영업외손익 및 법인세비용 현황 97
〈표 3-38〉 2013년 개별 사업자별 융합사업 손익의 구성비율 98
〈표 3-39〉 개별 사업자별 융합사업 손익 현황 99
〈표 3-40〉 2013년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손익의 구성비율 101
〈표 3-41〉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손익 현황 103
〈표 3-42〉 2013년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영업수익의 구성비율 104
〈표 3-43〉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손익 현황 106
〈표 3-44〉 2013년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영업비용의 구성비율 107
〈표 3-45〉 개별 사업자별 제공사업 영업비용 현황 108
〈표 3-46〉 사업자별 제공사업 영업비용에서 직접비 및 공통비 현황 110
〈표 3-47〉 2013년 제공사업의 형태별 영업비용 112
〈표 3-48〉 2013년 영업비용중 경비의 세부내역 112
〈표 3-49〉 전체 제공사업 형태별 주요 영업비용의 직접비 및 공통비 114
〈표 3-50〉 전체 제공사업 경비의 형태별 직접비 및 공통비 114
〈표 3-51〉 (주)케이티의 형태별 주요 영업비용의 직접비 및 공통비 115
〈표 3-52〉 (주)케이티의 형태별 경비의 직접비 및 공통비 116
〈표 3-53〉 SKB의 형태별 주요 영업비용의 직접비 및 공통비 117
〈표 3-54〉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형태별 경비의 직접비 및 공통비 118
〈표 3-55〉 LGU+의 형태별 주요 영업비용의 직접비 및 공통비 119
〈표 3-56〉 (주)엘지유플러스의 형태별 경비의 직접비 및 공통비 119
〈표 3-57〉 직접경비와 공통경비를 고려한 영업손익 121
〈표 3-58〉 (주)케이티의 형태별 손익계산서 122
〈표 3-59〉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형태별 손익계산서 123
〈표 3-60〉 (주)엘지유플러스의 형태별 손익계산서 125
〈표 3-61〉 전체사업자의 총괄손익 현황 126
〈표 3-62〉 개별 사업자별 총괄손익 현황 127
〈표 3-63〉 전체사업자의 제공사업 ARPU현황 128
〈표 4-1〉 IPTV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융합의 정의 129
〈표 4-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정의 131
〈표 4-3〉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의 정의 131
〈표 4-4〉 "융합"이라는 용어를 "방송통신"으로 개정 133
〈표 4-5〉 IPTV제공사업 영업수익 내역 133
〈표 4-6〉 각 사업자별 영업수익 분류현황 134
〈표 4-7〉 IPTV제공사업 영업수익 개선안 136
〈표 4-8〉 IPTV제공사업 콘텐츠 구입비 및 개발비 138
〈표 4-9〉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분류 현황 139
〈표 4-10〉 IPTV제공사업 콘텐츠 분류 개선안 140
〈표 4-11〉 IPTV제공사업의 무형자산 분류 141
〈표 4-12〉 각 사업자별 무형자산 분류 현황 142
〈표 4-13〉 IPTV제공사업 무형자산 분류 개선안 143
〈표 4-14〉 각 사업자별 유형자산의 분류 144
〈표 4-15〉 전기통신사업의 교환설비 내역 145
〈표 4-16〉 IPTV제공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의 전송설비 비교 146
〈표 4-17〉 각 사업자별 전송설비 등의 배부기준 148
〈표 4-18〉 E1환산 회선수 148
〈표 4-19〉 IPTV제공사업의 전송설비 등의 개선안 150
〈표 4-20〉 대역폭관련 질의회신 내역 151
〈표 4-21〉 IPTV제공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의 선로설비 등의 비교 154
〈표 4-22〉 각 사업자별 선로설비 등의 배부기준 현황 156
〈표 4-23〉 IPTV제공사업 선로설비 등의 개선안 157
〈표 4-24〉 IPTV제공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의 단말설비 등의 비교 158
〈표 4-25〉 각 사업자별 단말설비 등의 배부기준 현황 158
〈표 4-26〉 IPTV제공사업 단말설비 등의 개선안 159
〈표 4-27〉 IPTV제공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의 고객서비스 기능의 비교 160
〈표 4-28〉 IPTV제공사업 고객서비스 기능의 개선안 161
〈표 4-29〉 IPTV제공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의 판매영업기능의 비교 162
〈표 4-30〉 각 사업자별 판매영업기능 배부기준 현황 164
〈표 4-31〉 신규가입자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내역 164
〈표 4-32〉 IPTV제공사업 판매영업기능의 개선안 165
〈표 4-33〉 IPTV제공사업 결합판매수익 배부기준의 개선안 166
〈표 4-34〉 IPTV제공사업 결합판매비용 배부기준의 개선안 166
〈표 4-35〉 IPTV제공사업의 재무제표 명칭 관련 개선안 168
〈표 4-36〉 재무제표의 제출대상관련 개선안 170
〈표 4-37〉 유형자산 평가관련 질의회신 내역 170
〈표 4-38〉 IPTV제공사업 유형자산 평가관련 개선안 171
〈표 4-39〉 영업권관련 지적사항 172
〈표 4-40〉 IPTV제공사업 유형자산 등의 개선안 173
〈표 4-41〉 K-IFRS도입으로 인한 회계처리방법 질의회신 174
〈표 4-42〉 IPTV제공사업 방송국설비와 방송제공설비의 정의 176
〈표 4-43〉 각 사업자별 방송국설비와 방송제공설비의 분류현황 177
〈표 4-44〉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에서의 방송설비의 분류 177
〈표 4-45〉 IPTV제공사업 방송제공설비 등 관련 개선안 178
〈표 4-46〉 IPTV제공사업 방송국기능설비와 방송제공기능설비의 정의 179
〈표 4-47〉 IPTV제공사업 방송제공기능설비 등의 개선안 179
〈표 4-48〉 IPTV제공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의 총괄원가 등의 비교 180
〈표 4-49〉 IPTV제공사업 전기통신설비 제공대가 관련 규정 182
〈표 4-50〉 IPTV제공사업 총괄원가 등의 개선안 183
〈표 4-51〉 IPTV제공사업 경영자확인서 제출관련 개선안 184
〈표 4-52〉 IPTV제공사업 경영자확인서 185
〈표 4-53〉 IPTV제공사업 별지서식 개선안 185
〈표 5-1〉 방송사업자의 회계분리 현황 187
〈표 5-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 및 부과기준 188
〈표 5-3〉 2010년 KBS수신료 인상안 검토의견 190
〈표 5-4〉 2013년 KBS수신료 인상안 검토의견 190
〈표 5-5〉 IPTV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의 구성내역 193
〈표 5-6〉 방송사업관련 무형자산의 분류 196
〈표 5-7〉 방송사업관련 수익의 분류 196
〈표 5-8〉 방송콘텐츠 비용의 분류 197
〈표 5-9〉 IPTV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201
〈표 5-10〉 전기통신사업 등 회계검증 현황 202
〈표 5-11〉 현재의 회계검증방법의 장단점 204
〈표 5-12〉 사전적 회계검증방법의 장단점 205
〈표 5-13〉 IPTV사업만의 회계검증방법의 장단점 206
〈표 5-14〉 각 사업자별 회계처리위반에 대한 처벌 현황 208
〈표 5-15〉 과징금부과의 법률 개정안 209
〈표 5-16〉 연도별 IPTV제공사업 사업자별 손익현황 210
[그림 5-1] IPTV제공사업 네트워크 내역 192
[그림 5-2] 디지털케이블방송 네트워크 내역 192
[그림 5-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선로설비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