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9
제1장 서론 19
제2장 기업 연구개발투자 성과 및 촉진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4
제1절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에 관한 연구 24
1.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연구 24
2. 기업성과나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개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25
3. 기타 연구개발투자관련 파생 연구 26
4. 기업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27
제2절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28
1.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보조금, 조세 지원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28
2. 연구개발 투자와 보조금, 조세관련 정책 연구 30
제3장 연구개발투자가 ICT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31
제1절 실증분석 데이터(비금융업 상장기업) 31
1. ICT 산업 분류 및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 31
2. 표본 기업 수 35
3. 기업성과 지표 및 추세 36
제2절 기업 성장의 동태적 패널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 43
제3절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성장 분석 결과 45
제4장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에 대한 함의 49
제1절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 51
1. 우리나라 정부의 R&D 지원 현황 51
2.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 54
제2절 ICT 관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58
1. KOSBIR 제도 개요 58
2. ICT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사례 63
제3절 ICT R&D 관련 금융, 세제 지원 68
1. 금융지원 68
2. 세제지원 70
제4절 시사점 72
제5장 결론 75
제1절 실증연구에 의한 시사점 7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6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77
2. 실무 중심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 79
3.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80
참고문헌 82
[부록] 86
판권기 90
〈표 3-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32
〈표 3-2〉 주요 변수 증가율 및 매출액/자산 비율의 백분위 분포 34
〈표 3-3〉 연도별 표본 기업 수 36
〈표 3-4〉 기업성과 주요 지표 37
〈표 3-5〉 매출액, 자산총액, 고용 증가율(2003~2012년) 38
〈표 3-6〉 모형 회귀분석 결과 47
〈표 3-7〉 대체모형 회귀분석 결과 48
〈표 4-1〉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추이 51
〈표 4-2〉 주요 정책분야별 예산(안) 53
〈표 4-3〉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 54
〈표 4-4〉 KOSBIR의 지원 실적 추이 59
〈표 4-5〉 2013년도중소기업R&D 지원규모상위사업(산업부, 미래부 100억원이상) 61
〈표 4-6〉 2014년 대상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실적 및 계획(2013~2014년) 63
〈표 4-7〉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개요 64
〈표 4-8〉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 추이(2009~2013년) 65
〈표 4-9〉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신청분야 기술개발 분류표 68
〈표 4-10〉 연구 및 인력개발관련 세제 지원 비율 71
〈표 4-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1
〈표 4-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 72
[그림 3-1] 매출액, 자산총액, 고용, 연구개발지출의 로그값 분포 33
[그림 3-2] R&D 집약도(R&D투자/매출액) 평균, 중간값 연도별 추이 34
[그림 3-3] R&D투자/자산총액 평균, 중간값 연도별 추이 35
[그림 3-4] 자산 증가율(평균, 중간값) 연도별 추이 38
[그림 3-5] 고용증가율(평균, 중간값) 연도별 추이 39
[그림 3-6] 매출액증가율(평균, 중간값) 연도별 추이 39
[그림 3-7] R&D 집약도의 분포(ICT 기업 대 비ICT 기업) 40
[그림 3-8] 매출액 증가율, 자산총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의 분포 41
[그림 3-9] 매출액, 자산총액, 고용증가율과 연구개발투자 42
[그림 4-1]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추이 51
[그림 4-2]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 52
[그림 4-3] 부처별 연구개발 비중 증가 추이 53
[그림 4-4]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 추진 전략 55
[그림 4-5] 소관기관별 지원 규모(2013년 기준) 60
[그림 4-6] 소관기관별 지원 비율(2013년 기준) 61
[그림 4-7] 산업별 수요자연계형 사업 지원 현황(2000~2012년) 67
[그림 4-8] 산업별 투자자연계형 사업 지원 현황(2000~2011년) 67
[그림 5-1] 본 연구의 정책 비전 및 수행 전략 77
〈표 A-1〉 자산총액이 기업 규모 지표인 경우의 회귀 분석 결과 86
〈표 A-2〉 자산총액이 기업 규모 지표인 경우의 대안적 회귀 분석 결과 87
〈표 A-3〉 고용인원이 기업 규모 지표인 경우의 회귀 분석 결과 88
〈표 A-4〉 고용인원이 기업 규모 지표인 경우의 대안적 회귀 분석 결과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