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7
1.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Ⅱ.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와 평가 12
1.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 13
가. 개관 13
나. 세무조사 절차 14
다. 세무조사 조직 20
라. 세무조사 결과의 점검과 평가 23
2.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평가 25
가. 조세투명성의 개념과 요건 25
나. 세무조사 관련 세무행정의 투명성 요건 27
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평가 28
Ⅲ. 국세 및 외국의 세무조사 제도 31
1. 국세 세무조사 32
가. 세무조사 절차 32
나. 세무조사 조직 41
다. 세무조사 결과의 점검 및 평가제도 47
2. 외국제도 48
가. 미국 48
나. 일본 56
다. 시사점 63
Ⅳ. 지방세 세무조사 법제 정비 및 전문화 방안 65
1. 세무조사 관련법제 정비방안 66
가. 대상자 선정기준 보완 66
나. 중복조사 금지 개선 68
다. 조사방법 개선 70
2. 세무조사 전문화 방안 71
가. 전문성 강화 및 순환보직 제도화 71
나. 조사인력 확대 및 전담조직 신설 73
다. 세무조사권 배분규정 보완 77
Ⅴ. 지방세 세무조사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79
1. 세무조사 절차상 민간참여 확대방안 80
가. 대상자 선정과정 참여 80
나. 조사과정 참여 81
다.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83
2. 세무조사 기능 및 감독제도 보완방안 85
가. 사전검증제도 검토 85
나. 민간위탁 검토 89
다. 민간감사 검토 91
Ⅵ. 결론 94
참고문헌 및 부록 97
참고문헌 98
부록 100
판권기 101
〈표 Ⅱ-1〉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자치법규 운영현황 14
〈표 Ⅱ-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담당조직 21
〈표 Ⅱ-3〉 2013년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분석 22
〈표 Ⅱ-4〉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담당자 근무기간 현황 22
〈표 Ⅲ-1〉 국세청 법인조사 선정기준 33
〈표 Ⅲ-2〉 2013 법인사업자 규모별 국세 세무조사비율 34
〈표 Ⅲ-3〉 2013 법인사업자 지방청별 국세 세무조사비율 34
〈표 Ⅲ-4〉 국세청 세무조사대상 선정 위원회 36
〈표 Ⅲ-5〉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37
〈표 Ⅲ-6〉 중복조사 금지사유 비교 39
〈표 Ⅲ-7〉 국세청 조사분야 정원 현황(2005~2011) 42
〈표 Ⅲ-8〉 세무조사관련 국세공무원의 근무연수별 현황(2012) 43
〈표 Ⅲ-9〉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육훈련과정 45
〈표 Ⅲ-10〉 미국 국세청 세무조사 현황 49
〈표 Ⅳ-1〉 세무서 인력비례 대비 세무조사인력 수요 75
〈표 Ⅳ-2〉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분야 업무량 및 세수증가분 분석 76
〈표 Ⅴ-1〉 지방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방안 분석 89
〈부표 1〉 뉴욕시 재무국 조직도 100
〈그림 Ⅲ-1〉 세무서 조직도 41
〈그림 Ⅲ-2〉 단계별 규정준수시스템 49
〈그림 Ⅲ-3〉 뉴욕주 조세재정부 조직도 54
〈그림 Ⅲ-4〉 시정촌의 개인주민세 세무조사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