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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제정부
목차
01. 행정법 크게 보기 8
제1편 행정법의 일반원칙 9
I. 개요 9
II.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9
III. 법률유보의 원칙 11
IV. 법률우위의 원칙 14
V.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예외(법치행정 원리의 한계) 16
VI.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7
제2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22
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22
II. 중앙부처의 지침과 조례 26
III. 사례에의 적용 28
제3편 적용법령 33
I. 적용법령에 대한 기본적 이해 33
II. 처분시법주의와 행위시법주의 34
III. 법령해석의 원칙 38
IV. 사례에의 적용 41
제4편 기간 43
I. 공법상의 기간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43
II. 기간의 계산 방법 44
III. 소멸시효, 제척기간 및 불변기간 47
IV. 사례에의 적용 50
제5편 부칙 51
I. 부칙 개요 51
II. 부칙의 여러 가지 규정들 53
III. 사례에의 적용 59
02. 행정주체 61
제1편 국가행정조직 63
I. 국가행정조직의 기본구조 63
II. 행정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및 특징 66
III. 사례에의 적용 71
제2편 지방자치행정조직 및 국가의 지도감독 73
I. 지방자치행정조직의 기본구조 73
II. 지방자치행정조직 74
I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76
IV. 사례에의 적용 81
제3편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83
I.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개요 84
II. 행정권한 위임·위탁 87
III. 사례에의 적용 97
제4편 공무수탁사인과 민간위탁 100
I. 공무수탁사인과 민간위탁 개요 101
II.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104
III. 사례에의 적용 119
03. 행정행위 123
제1편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규성 125
I.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25
II. 제재처분의 가중처분요건과 협의의 소의 이익 127
III. 사례에의 적용 130
제2편 영업의 양도·양수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133
I. 영업승계제도의 의의 134
II.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135
III. 사례에의 적용 138
제3편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한 허가거부 143
I. 허가의 법적 성질 144
II. 허가의 효과 145
III. 건축허가 146
IV. 사례에의 적용 148
제4편 신고의 종류와 처분성 150
I. 신고의 의의 150
II.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비교 152
III. 사례에의 적용 158
제5편 인·허가의제 162
I. 인·허가의제제도 162
II. 의제대상 인·허가요건의 적용범위 163
III.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 164
IV.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쟁점 165
VI. 사례에의 적용 167
제6편 행정행위의 부관 168
I. 부관의 의의 169
II. 부관의 종류 169
III. 부관의 한계 174
IV.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77
V.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77
VI. 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기부채납행위)의 관계 178
VII. 사례에의 적용 179
제7편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184
I.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개념 185
II.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필요성 186
III. 무효와 취소의 구별 188
IV. 하자의 유형 189
V. 하자의 승계 194
VI.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가능성 196
VII. 하지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97
VIII. 사례에의 적용 197
제8편 행정행위의 취소 200
I. 취소의 의의 201
II.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및 사유 203
III. 취소의 제한 204
IV. 취소의 절차 207
V. 취소의 효과 208
VI. 취소의 최소 208
VII. 사례에의 적용 210
04. 그 밖의 행정행위 213
제1편 행정계획 215
I. 행정계획의 의의 215
II.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216
III. 계획재량 217
IV. 계획청구권 및 계획변경청구권 218
V. 계획보장청구권 -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220
VI. 행정계획의 통제 221
VII. 사례에의 적용 223
제2편 확약과 사전결정 224
I. 확약(確約) 224
II. 사전결정 228
III. 예비허가, 예비인가, 조건부허가 등 230
IV. 사례에의 적용 232
제3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233
I. 계약의 의의 233
II. 공법상 계약 234
I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237
IV. 국유재산의 관리 239
V. 사례에의 적용 243
제4편 행정조사 244
I. 행정조사의 의의 244
II.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245
III.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의 행정조사 247
IV.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248
V. 행정조사에 있어 하자의 효과 249
VI.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249
VII. 사례에의 적용 249
제5편 행정지도 252
I. 행정지도의 의의 252
II. 행정지도의 종류 254
III. 행정지도의 통제 254
IV. 행정지도의 구제 255
V. 사례에의 적용 257
05. 실효성 확보수단 261
제1편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 263
사례(1) 263
I. 대집행에 관한 입법현황 263
II. 대집행의 내용 및 관련 사례 266
III. 사례에의 적용 275
사례(2) 277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및 근거 법제 277
II.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및 불복 278
III. 사례에의 적용 280
제2편 즉시강제와 직접강제 283
I.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내용 283
II. 직접강제의 의의 및 내용 297
III. 사례에의 적용 301
제3편 이행강제금 302
I. 이행강제금의 의의와 도입경위 302
II. 사례에의 적용 310
제4편 그 밖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11
I.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확장과 문제점 311
II. 이 사안에서 문제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내용 315
III. 사례에의 적용 321
제5편 영업정지와 과징금 323
I. 과징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과 유형 323
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제도의 도입요건 326
III. 사례에의 적용 328
제6편 행정질서벌(과태료) 334
I. 과태료의 의의 334
II.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의 법적 성격 337
III. 사례에의 적용 339
06. 행정구제 343
제1편 행정절차 345
I. 행정절차의 개요 345
II. 행정절차법의 내용 348
III. 사례에의 적용 364
제2편 정보공개 366
I. 정보공개 제도 개관 367
II. 정보공개의 내용 370
III. 정보공개의 절차 378
IV. 불복 구제 절차 381
V. 사례에의 적용 383
제3편 개인정보 보호 385
I.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관 385
II. 개인정보의 처리 388
III.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98
IV. 사례에의 적용 400
제4편 손실보상 402
I. 손실보상의 의의 402
II. 손실보상의 근거 403
III. 손실보상의 내용 404
IV. 손실보상의 절차 405
V. 사례에의 적용 407
제5편 손해배상 409
I.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미 409
II. 행정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410
III.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412
IV.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417
V. 사례에의 적용 420
제6편 행정심판 422
I. 행정심판의 의의 422
II.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부작위 423
III. 행정심판의 종류 424
IV. 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424
V. 행정심판의 청구 425
VI. 가구제(假救濟) 426
VII.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28
VIII. 심판청구사건의 재결 429
IX. 행정심판사항의 고지 431
X. 사례에의 적용 432
제7편 행정소송 433
I. 행정소송제도 개요 433
II. 항고소송 435
III. 당사자소송 443
IV.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45
V. 사례에의 적용 445
발간위원 명단 449
판권기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