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Ⅱ.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소득세 공제제도와 관련 통계 현황 12
1. 소득세 과세체계 12
가. 개요 12
나. 세액결정을 위한 단계적 흐름 15
다.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 19
라. 성실사업소득자제도 33
2. 소득세 공제제도 35
3. 소득세 통계 42
가. 일반현황 42
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관련 사항 45
Ⅲ. 주요국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소득세 공제제도와 소득세 관련 통계 54
1. 미국 54
가. 소득세 과세체계 54
나. 소득세 공제제도 61
다. 소득세 통계 66
2. 캐나다 68
가. 소득세 과세체계 68
나. 소득세 공제제도 73
다. 소득세 통계 81
3. 호주 84
가. 소득세 과세체계 84
나. 소득세 공제제도 89
다. 소득세 통계 95
4. 일본 98
가. 소득세 과세체계 98
나. 소득세 공제제도 104
다. 소득세 통계 107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11
1. 국제비교 111
가. 소득세 과세체계 111
나. 소득세 통계에 의한 소득세 신고비율 113
다. 소득세 공제제도 115
라. 성실사업소득자제도 119
마. 소득세 중간예납제도 119
2. 시사점 121
가. 소득세 공제제도의 차등 적용 완화 121
나. 성실사업소득자제도의 정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124
다. 경비율 추계신고 범위의 축소를 통한 장부기장 실무 장려 126
라. 중간예납제도 정비를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128
참고문헌 129
판권기 131
〈표 Ⅱ-1〉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 14
〈표 Ⅱ-2〉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 업종별 수입금액 21
〈표 Ⅱ-3〉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27
〈표 Ⅱ-4〉 기장의무별 수입금액 요약 27
〈표 Ⅱ-5〉 성실사업소득자 자격요건 및 혜택 35
〈표 Ⅱ-6〉 근로소득공제(2014년) 37
〈표 Ⅱ-7〉 인적공제 항목의 적용대상 범위 38
〈표 Ⅱ-8〉 연금보험료 공제ㆍ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별 적용대상 범위 39
〈표 Ⅱ-9〉 근로소득세액공제 40
〈표 Ⅱ-10〉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적용대상 범위 41
〈표 Ⅱ-11〉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비율 42
〈표 Ⅱ-12〉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율 비교(사업소득자 대비 근로소득자) 43
〈표 Ⅱ-13〉 사업소득자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비율 44
〈표 Ⅱ-14〉 2012년 개인사업소득자 업종별 사업소득자 수 및 비율 44
〈표 Ⅱ-15〉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46
〈표 Ⅱ-16〉 2008~2012년 사업소득자 수 현황 47
〈표 Ⅱ-17〉 개인사업소득자 대비 사업소득 신고자 비율 47
〈표 Ⅱ-18〉 사업소득자 기장의무 형태별 사업소득 신고자 현황(「소득세법」상) 48
〈표 Ⅱ-19〉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별 사업소득 신고자 현황 50
〈표 Ⅱ-20〉 사업소득자 기장신고 상세현황 51
〈표 Ⅱ-21〉 사업소득자 추계신고 상세현황 52
〈표 Ⅱ-22〉 세무조사에 의한 소득세 결정 52
〈표 Ⅱ-23〉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관련 가산세 53
〈표 Ⅲ-1〉 미국 연방 소득세율(2014년) 55
〈표 Ⅲ-2〉 2007~2011년 소득세 신고내역 66
〈표 Ⅲ-3〉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 납세자 비율 67
〈표 Ⅲ-4〉 2007~2011년 신고자 수 현황 67
〈표 Ⅲ-5〉 소득원천별 소득금액 및 비율 68
〈표 Ⅲ-6〉 캐나다 연방 소득세 세율체계 69
〈표 Ⅲ-7〉 차량유지비 공제 한도액 74
〈표 Ⅲ-8〉 영업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자 비용 공제 예시 76
〈표 Ⅲ-9〉 기능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자 비용 공제 예시 78
〈표 Ⅲ-10〉 연방 「소득세법」상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및 최대세액공제한도액(2014) 80
〈표 Ⅲ-11〉 캐나다 연방 세수입 구성(2008년, 2009년) 81
〈표 Ⅲ-12〉 캐나다 연방 소득세 세액 산출 신고 현황 82
〈표 Ⅲ-13〉 소득원천별 캐나다 연방 소득세 신고현황 83
〈표 Ⅲ-14〉 캐나다 연방 소득세 주요 비용공제 현황 83
〈표 Ⅲ-15〉 캐나다 연방 소득세 주요 세액공제 신청 현황 84
〈표 Ⅲ-16〉 호주 소득세 세율체계(2013/2014 과세연도) 86
〈표 Ⅲ-17〉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94
〈표 Ⅲ-18〉 세액공제 요약(Personal tax offsets and rebates) 94
〈표 Ⅲ-19〉 호주 납세의무자별 세무 신고현황 95
〈표 Ⅲ-20〉 호주 소득세 신고현황 96
〈표 Ⅲ-21〉 호주 소득세 신고방법별 현황 96
〈표 Ⅲ-22〉 소득원천별 소득세 신고현황 97
〈표 Ⅲ-23〉 소득세 주요 비용공제 신청 현황 98
〈표 Ⅲ-24〉 일본 소득세 세율체계(2014 과세연도) 99
〈표 Ⅲ-25〉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에 따른 사업소득세 비교 102
〈표 Ⅲ-26〉 일본 급여소득공제(2014 과세연도) 104
〈표 Ⅲ-27〉 인적소득공제제도 요약 105
〈표 Ⅲ-28〉 기타(항목별) 소득공제제도 요약 106
〈표 Ⅲ-29〉 일본 국세(國稅) 수입 구성 107
〈표 Ⅲ-30〉 소득세 납세자 및 소득금액 현황(표본조사) 108
〈표 Ⅲ-31〉 급여소득자 및 총급여액(표본조사) 109
〈표 Ⅲ-32〉 연도별 소득공제 현황(표본조사) 109
〈표 Ⅲ-33〉 연도별 세액공제 현황(표본조사) 110
〈표 Ⅲ-34〉 연도별 청색신고자 현황(표본조사) 110
〈표 Ⅳ-1〉 국가별 소득세 최저 및 최고세율 비교 112
〈표 Ⅳ-2〉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신고자 비율 113
〈표 Ⅳ-3〉 국가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현황 114
〈표 Ⅳ-4〉 우리나라 소득원천별 금액 및 비율 114
〈표 Ⅳ-5〉 국가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소득금액 비율 비교 115
〈표 Ⅳ-6〉 국가별 근로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규정 116
〈표 Ⅳ-7〉 국가별 소득세 신고ㆍ납부 제도 비교 120
[그림 Ⅱ-1]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체계 17
[그림 Ⅱ-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체계 18
[그림 Ⅱ-3]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s) 45
[그림 Ⅲ-1] 미국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59
[그림 Ⅲ-2] 캐나다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72
[그림 Ⅲ-3] 호주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88
[그림 Ⅲ-4] 일본 소득세 과세체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