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목적 2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0
2. 연구방법 31
제2장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33
제1절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구분 34
제2절 광역지자체의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사례 37
제3장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47
제1절 국민의정부 사회복지정책 48
제2절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 51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 51
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제시 사회복지정책 58
제3절 이명박정부 사회복지정책 73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 73
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사업들 78
제4절 박근혜정부 사회복지정책 90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 90
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사업들 96
제5절 역대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104
제4장 인천광역시 및 주요 광역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 분석 110
제1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 111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111
2.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 사업 120
제2절 다른 광역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 143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예산 143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151
3.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157
제3절 인천광역시 및 다른 광역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 비교 164
1. 사회복지예산 비교 164
2. 사회복지사업 비교 169
제5장 '지역' 사회복지 발전 방향 설문조사 174
제1절 설문조사 일반 17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78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현황 178
2. 인천광역시 복지재단 설립 183
3. 보건복지전달체계 187
4.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194
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정책 과제 197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211
제6장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사업의 개발 방향 215
참고문헌 222
[부록] 설문조사지 224
판권기 235
〈표 2-1〉 사회복지사업에서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구분 35
〈표 3-1〉 시기별 중앙정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 49
〈표 3-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52
〈표 3-3〉 참여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정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53
〈표 3-4〉 200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58
〈표 3-5〉 200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61
〈표 3-6〉 200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65
〈표 3-7〉 200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68
〈표 3-8〉 2007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71
〈표 3-9〉 이명박정부의 5대 국정지표 및 21대 전략목표 73
〈표 3-10〉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정지표, 전략목표 및 국정과제 74
〈표 3-11〉 2008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78
〈표 3-12〉 2009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80
〈표 3-13〉 2010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83
〈표 3-14〉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85
〈표 3-15〉 2012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88
〈표 3-16〉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및 21대 추진전략 90
〈표 3-17〉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정목표, 추진전략 및 국정과제 91
〈표 3-18〉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연금 도입 기본 개념 93
〈표 3-19〉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97
〈표 3-20〉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100
〈표 3-21〉 기초연금제도 도입 안 101
〈표 3-22〉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 안 103
〈표 3-23〉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05
〈표 3-24〉 이명박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07
〈표 3-25〉 박근혜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08
〈표 4-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113
〈표 4-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와 시비 구분 114
〈표 4-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중 보편사업 및 지역사업 예산 구분 115
〈표 4-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예산 구분 116
〈표 4-5〉 2008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21
〈표 4-6〉 2009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23
〈표 4-7〉 2010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26
〈표 4-8〉 2011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28
〈표 4-9〉 2012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30
〈표 4-10〉 2013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33
〈표 4-11〉 201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35
〈표 4-12〉 인천광역시 '보편'사회복지사업의 예산 비율 137
〈표 4-1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예산 비율 138
〈표 4-14〉 인천광역시 분야별 대표적 '지역'사회복지사업 139
〈표 4-1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예산 및 국비/시비 구분 143
〈표 4-1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예산 및 보편사업/지역사업 구분 144
〈표 4-17〉 서울특별시의 분야별 사회복지예산 145
〈표 4-18〉 201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46
〈표 4-19〉 201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48
〈표 4-20〉 2014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49
〈표 4-2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및 국비/시비 구분 151
〈표 4-2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및 보편사업/지역사업 구분 151
〈표 4-23〉 부산광역시의 분야별 사회복지예산 152
〈표 4-24〉 2012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53
〈표 4-25〉 2013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55
〈표 4-26〉 201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현황 156
〈표 4-27〉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및 국비/시비 구분 157
〈표 4-28〉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및 보편사업/지역사업 구분 157
〈표 4-29〉 경기도의 분야별 사회복지예산 158
〈표 4-30〉 2012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현황 159
〈표 4-31〉 2013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현황 161
〈표 4-32〉 2014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현황 163
〈표 4-33〉 인천광역시 및 다른 광역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비교 164
〈표 4-34〉 인천광역시 및 다른 광역지자체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165
〈표 4-35〉 2014년 지역사업 분야별 예산 비율 170
〈표 4-36〉 4개 광역지자체의 분야별 주요 '지역'사회복지사업 170
〈표 5-1〉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75
〈표 5-2〉 설문조사 참여자 구분 176
〈표 5-3〉 설문조사 참여자의 성별 176
〈표 5-4〉 설문조사 참여자의 연령 177
〈표 5-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수준 178
〈표 5-6〉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지 분야 179
〈표 5-7〉 인천광역시에서 앞으로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 분야 180
〈표 5-8〉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181
〈표 5-9〉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주민참여 방법 182
〈표 5-10〉 복지재단과 같은 민간복지 지원 및 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견해 183
〈표 5-11〉 사회복지업무 전담기구의 긍정적 효과 184
〈표 5-12〉 사회복지업무 통합전담기구의 문제점 185
〈표 5-13〉 사회복지 분야의 민영화된 통합기구/공익성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설립 방식 186
〈표 5-14〉 민간부문 보건ㆍ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1순위) 187
〈표 5-15〉 민간기관-시설 간 서비스 중복과 낭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 188
〈표 5-16〉 공공부문 보건ㆍ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1순위) 189
〈표 5-17〉 보건ㆍ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190
〈표 5-18〉 보건ㆍ복지서비스 전달의 공공-민간의 연계 및 조정에 대한 생각 191
〈표 5-19〉 보건ㆍ복지서비스 전달의 공공-민간의 연계 및 조정이 미흡한 원인 192
〈표 5-20〉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 193
〈표 5-21〉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인지도 194
〈표 5-22〉 지난(1기ㆍ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만족도 194
〈표 5-23〉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 정도 195
〈표 5-2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1순위) 196
〈표 5-25〉 지역복지계획 추진에 대한 인지도 197
〈표 5-26〉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198
〈표 5-27〉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 복지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199
〈표 5-28〉 노인 복지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201
〈표 5-29〉 장애인 복지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202
〈표 5-30〉 여성ㆍ가족 복지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204
〈표 5-31〉 아동ㆍ청소년 복지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205
〈표 5-32〉 사회복지 일반 '지역복지'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206
〈표 5-33〉 사회복지 일반 '자원봉사'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207
〈표 5-34〉 사회복지 일반 '저출산ㆍ고령사회'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208
〈표 5-35〉 사회복지 일반 '보건 및 정신보건' 영역의 정책 중요도와 실행도 209
〈그림 1-1〉 연구진행의 흐름 31
〈그림 3-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정보처리 82
〈그림 3-2〉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 92
〈그림 3-3〉 맞춤형 복지자원 전환 개념도 98
〈그림 3-4〉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모형 99
〈그림 4-1〉 인천광역시 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변화 114
〈그림 4-2〉 인천광역시 분야별 사회복지예산의 변화 117
〈그림 4-3〉 2014년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와 시비의 비율 165
〈그림 4-4〉 2014년 사회복지예산 중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비율 166
〈그림 4-5〉 2014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예산의 비율 166
〈그림 4-6〉 2014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예산의 비율 167
〈그림 4-7〉 2014년 4개 광역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예산의 비율 167
〈그림 4-8〉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지역사업 예산 비율 168
〈그림 4-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지역사업 예산 비율 168
〈그림 4-10〉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지역사업 예산 비율 169
〈그림 4-1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지역사업 예산 비율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