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3. 도시재생 지원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고찰 16
1) 도시재생 지원 정책 동향 16
2) 선행연구 고찰 18
제2장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의 쇠퇴문제와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20
2.1. 원도심의 쇠퇴원인과 문제점 21
1) 개요 21
2) 원도심 쇠퇴원인 23
3) 원도심의 쇠퇴패턴 25
4) 원도심 쇠퇴패턴을 고려한 원도심 재생방향 28
2.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 31
1) 외곽 신규개발 중심의 도시계획 32
2) 도시기본계획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 35
3)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례 36
2.3.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38
1) 검토 개요 38
2)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41
3)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한계점 47
4)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보완 방향 48
제3장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사례분석 및 시사점 50
3.1.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제도 개요 51
1) 도입 배경 51
2)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인정제도 52
3.2. 사례분석 및 시사점 : HW사업 56
1) 아키타시 56
2) 후쿠시마시 60
3) 마츠에시 66
4) 다카사키시 69
5) 히로사키시 71
6) 츠루오카시 73
7) HW사업 시사점 77
3.3/3.2. 사례분석 및 시사점 : SW사업 78
1) 돗토리시 78
2) 후쿠시마시 79
3) 아키타시 80
4) 츠루오카시 81
5) 히로사키시 81
6) 마츠에시 81
7) SW사업 시사점 83
제4장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의 구상 84
4.1. 원도심 활성화 기본 방향 85
1) 중심시가지의 의의와 활성화 지원 필요성 85
2) 도시재생 추진 방향 87
4.2. 주요 검토 항목과 구상의 주안점 90
1) 1단계 : 대상지 선정 및 사업의 필요성 92
2) 2단계 : 대상지의 쇠퇴진단 및 도시재생 추진 여건 분석 93
3) 3단계 : 사업내용 도출 및 단계별ㆍ연차별 추진계획 96
4) 4단계 : 추진체계 및 실행ㆍ관리 방안 99
5) 5단계 : 파급효과 검토 101
4.3. 구상안 예시 101
1) 기본전제 및 사업구상 101
2) 구상(안) 예시도 104
제5장 결론 105
5.1.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차원의 정책 방향 106
5.2. 연구성과 및 한계 107
참고문헌 108
판권기 2
[표 1-1]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성 비교 17
[표 1-2] 연차별 재정지원 계획 18
[표 1-3] 주요 선행연구 착안사항 19
[표 2-1] 거주 편리성 측면의 원도심 쇠퇴요인 22
[표 2-2] 거주 안전성 측면의 원도심 쇠퇴요인 22
[표 2-3] 잠재력 측면의 원도심 쇠퇴요인 23
[표 2-4] 원도심 쇠퇴요인: 1차적 쇠퇴 현상 지표 24
[표 2-5]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 쇠퇴유형 27
[표 2-6] 원도심 쇠퇴 증감지표와 쇠퇴 내ㆍ외부요인간 쇠퇴유발 내용 28
[표 2-7] 원도심 쇠퇴 증감지표와 내외부원인간 상관표 29
[표 2-8] 선도지역 근린재생 활성화계획의 원도심 쇠퇴원인 진단 31
[표 2-9] 선도지역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지표와 실제 인구ㆍ사업체 증감 비교 33
[표 2-10]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36
[표 2-11]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례 38
[표 2-12] 원도심 활성화 관련 중앙부처 지원사업 현황 40
[표 2-13] 연도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현황 41
[표 2-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예산 현황 43
[표 2-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 내용 44
[표 2-16]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지원 예산 현황 45
[표 2-17]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지원 세부 내용 45
[표 2-18] 원도심 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개요 46
[표 3-1] 인정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현황분석 55
[표 3-2] 인정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지표 현황분석 55
[표 3-3] 지자체 인구별 기본계획 책정현황의 신ㆍ구 비교분석 56
[표 3-4] 나카도리 잇쵸메 지구 국비 보조 내용 및 금액 59
[표 3-5] 사업수지(아키타시) 60
[표 3-6] ㈜후쿠시마 마을 만들기센터 소유 빌딩 운영 현황 61
[표 3-7] 소네다니시 지구 국비 보조 내용 및 금액 61
[표 3-8] 사업수지(㈜후쿠시마 마을 만들기 센터) 62
[표 3-9] 고로우치마치 지구 국비 보조 내용 및 금액 63
[표 3-10] 사업수지(후쿠시마시) 64
[표 3-11] 와세쵸 지구 조성 시설물 운영 현황 65
[표 3-12] 와세쵸 지구 국비 보조 내용 및 금액 65
[표 3-13] 사업수지((유)그린 아카데미) 66
[표 3-14] 호로마치 지구 국비 보조 내용 및 금액 68
[표 3-15] 사업수지(일본적십자사) 68
[표 3-16] ㈜후쿠시마 마을 만들기 센터 소유 빌딩 운영 현황 70
[표 3-17] 다카마츠쵸 지구 국비 보조 내용 및 금액 71
[표 3-18] 사업수지(다카사키시) 71
[표 3-19] 시타도테마치 지구 국비 보조 내용 및 금액 72
[표 3-20] 사업수지((주)애플 커뮤니케이션즈) 73
[표 3-21] 사례지구별 주요 사업내용(HW사업) 75
[표 3-22] 사례지구 특성별 유형 구분 76
[표 3-23] 사례지구별 주요 사업내용(SW사업) 82
[표 4-1]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검토 유형 88
[표 4-2]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구상(안) 103
[그림 1-1] 연구흐름도 16
[그림 2-1] 도시기본계획 지표를 활용한 인구밀도 추정치 비교(7개 선도지역) 33
[그림 2-2] 선도지역 도시인구 1인당 시가화면적(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변화 추이 34
[그림 2-3]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분류 39
[그림 3-1]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인정제도의 흐름 52
[그림 3-2] 아키타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구역 및 사례지역 위치 57
[그림 3-3] 나카도리 잇쵸메 지구 조성 시설물 권리관계 58
[그림 3-4] 나카도리 잇쵸메 지구 사업 전ㆍ후 비교 58
[그림 3-5] 나카도리 잇쵸메 지구 보조 국비 지출 흐름 60
[그림 3-6] 소네다니시 지구 보조 국비 지출 흐름 62
[그림 3-7] 고로우치마치 지구 조성 시설물 권리관계 63
[그림 3-8] 고로우치마치 지구 보조 국비 지출 흐름 64
[그림 3-9] 와세쵸 지구 조성 시설물 권리관계 65
[그림 3-10] 와세쵸 지구 보조 국비 지출 흐름 66
[그림 3-11] 호로마치 지구 조성 시설물 권리관계 67
[그림 3-12] 호로마치 지구 조성 시설물(병원건물 및 공개공지) 67
[그림 3-13] 호로마치 지구 보조 국비 지출 흐름 68
[그림 3-14] 다카사키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구역 및 사례지역 위치 69
[그림 3-15] 다카마츠쵸 지구 조성 시설물 권리관계 70
[그림 3-16] 다카마츠쵸 지구 보조 국비 지출 흐름 71
[그림 3-17] 시타도테마치 지구 조성 시설물 권리관계 72
[그림 3-18] 다카마츠쵸 지구 보조 국비 지출 흐름 73
[그림 3-19] 츠루오카시 공장 이전적지 정비사업 전ㆍ후 비교 74
[그림 3-20] 돗토리시 UJI턴 촉진사업 정주지원 체제도 78
[그림 4-1]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예시(안) 104